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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0-8 (1건)
No
1

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

이영훈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0-8 2010.03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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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식량사정 악화 등을 초래하면서 경제난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외화사용금지 등의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북한화폐보다는 외화나 실물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화폐개혁으로 시장경제는 타격을 받았지만 국영상점 망의 복구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연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화폐개혁의 부작용과 함께 식량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타나는 등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향후 경제개혁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가 불안 및 식량사정 악화는 대외관계 개선으로 외부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난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나,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정부의 인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화폐개혁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보다는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를 근근이 유지(muddling through)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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