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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3-6,7,8 (3건)
No
1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

진행남, 한인택, 고정선, 강지혜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3-6,7,8 2013.06 p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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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 로 달라지 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함에 따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동북아의 공조방안이 요청된다. 첫째,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미 간에 핵전력 운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기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 한⋅ 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와 미⋅중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도 로, 이 두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미⋅중⋅일⋅러의 5자가 회동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틀을 마련하고 국가별 역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다섯째 , ‘한반 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호 추동하는 관계의 아키텍처로 결합해 ‘복합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2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

한인택, 강지혜,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3-6,7,8 2013.06 pp.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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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비확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 음을 의 미한다. 이제 ‘비확산’에서 ‘핵억지’와 ‘비핵화’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억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 구심 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선제공격: 선제공격전략은, 그 동기와 취지가 십분 이해되지만 아직 그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 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선제공격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역사적으로 “밖으로부터의” 비핵화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경우, 비핵화는 외부로 부터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내부의 동학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추 진함에 있어서 남아공은 유일한 준거 사례(reference case)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낳는 조건을 찾아내고, 북한 에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핵지대: 이해관계의 복잡성, 각국의 진정한 의사나 정확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 한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을 구상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동북아 비핵지대조약 구상을 제안하고 논의해서 실효성 있고 실현성이 있는 구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3

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 최근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

황일도, 한인택, 고정선, 강지혜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3-6,7,8 2013.06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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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냉전 시기 미국 랜드연구소가 소련의 핵전략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이론은, 특정국가가 군사전략을 구성함에 있어 물리적 여건이나 역량, 환경에 못지않게 문화적⋅역사적 맥락으로부터도 영향 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구조적 변수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다양한 퍼즐에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해온 이 이론 은 특히 북한처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국가의 군사전략이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유용성을 갖 고 있다. 다만 이를 특정국가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적잖은 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방법론적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본 발표에서는 전략문화 이론의 얼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을 들여다본 필자의 박사학위 논 문 일부를 소개한 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강경행보를 이 틀에서 재구성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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