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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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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 로 달라지 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함에 따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동북아의 공조방안이 요청된다. 첫째,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미 간에 핵전력 운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기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 한⋅ 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와 미⋅중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도 로, 이 두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미⋅중⋅일⋅러의 5자가 회동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틀을 마련하고 국가별 역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다섯째 , ‘한반 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호 추동하는 관계의 아키텍처로 결합해 ‘복합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목차

1.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의도 및 파장
  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의도
  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파장
 2.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과‘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나. 박근혜 정부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3.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
  가.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나.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
 4.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동북아 공조방안 모색
  가. 한⋅미 핵전력 운용 협력
  나. 한⋅중 소통 강화와 한⋅미⋅중 전략대화
  다. 남북관계와 미⋅중관계의 선순환
  라. 6자회담 복원 위한 5자 공동 대응
  마. 복합 평화협력체제 구축
 주석
 참고문헌

저자

• 진행남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 한인택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기획 및 감수
• 고정선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 편집
• 강지혜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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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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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