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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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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비확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 음을 의 미한다. 이제 ‘비확산’에서 ‘핵억지’와 ‘비핵화’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억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 구심 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선제공격: 선제공격전략은, 그 동기와 취지가 십분 이해되지만 아직 그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 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선제공격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역사적으로 “밖으로부터의” 비핵화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경우, 비핵화는 외부로 부터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내부의 동학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추 진함에 있어서 남아공은 유일한 준거 사례(reference case)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낳는 조건을 찾아내고, 북한 에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핵지대: 이해관계의 복잡성, 각국의 진정한 의사나 정확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 한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을 구상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동북아 비핵지대조약 구상을 제안하고 논의해서 실효성 있고 실현성이 있는 구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목차

1.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한 각종 비확산 정책들
 2. 핵억지: 북한에게도 작동할 것인가?
  가. 확장 억지와 신뢰성의 문제
 3. 선제공격: 해결책이 될 수 있나?
 4. 비핵화: 가능한가?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
 5. 비핵지대: 대안이 될 수 있나?
  가. 비관적 선입견 vs. 실제 체결과정
  나. John Endicott의 구상
  다. Hiromichi Umebayashi의 제안
  라. 비핵지대안의 과제
 6. 결론을 대신하여
  가. 핵억지
  나. 선제공격
  다. 비핵화
  라. 비핵지대 건설
 참고문헌

저자

• 한인택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기획 및 감수
• 고정선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 편집
• 강지혜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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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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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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