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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20-08 (1건)
No
1

2020년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우정엽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20-08 2020.08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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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 년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결과를 고 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 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세워 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 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 반도 문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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