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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61.1 DDC 303.66
No. 2017-1/2/6/8 (7건)
No
1

국문초록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1/2/6/8 2017.12 pp.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유주의 이후 지역주의의 변화와 과제

3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1/2/6/8 2017.12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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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잭슨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 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onald Trump’s presidential election victory with regard to the global political economic system, and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by analyzing the continuity and changes in post-Cold War US grand strategy, this paper reveal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deploy a new Jacksonian foreign policy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liberal consensus. Furthermore, this paper predicts the impact of Trump’s foreign policy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n conclusion, discuss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rump’s election victory on the future of the liberal world order as well as it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Korea’s national strategy.

4,800원

4

변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이용욱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1/2/6/8 2017.12 pp.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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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G20과 IMF의 주도로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글로벌 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정책공조는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당위성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동 아시아의 입장에서도 IMF와의 정책공조는 필요하지만, 현시점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수준을 볼 때 IMF와의 정책 공조는 그 조건과 구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된다. 양날의 검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결국 IMF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가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2018년 아세안+3 회의는 한국 금융외교의 기회와 도전이다. 한국은 오는 2018년 5월 아 세안+3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아세안 +3이 2010년에 합의된 CMIM 협정문을 처음으로 정기 점검하고 2018년 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하여, 2018년 회의 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 금융외교의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 확립이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 찰적 맥락화(Reflexive Contexualization)와 이를 통한 회원국 간 신뢰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금융협력 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담론 외교이다.
Since 2013, there has been a pronounced need for cooperation with regard to a financial safety net on both global and regional level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20 and the IMF. The policy cooperation for a financial safety net on global and regional dimensions may, paradoxically, weaken the legitimacy and function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although policy cooperation with the IMF is a necessity, it may prove to be a double-edged sword depending on its conditions and structur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negative possibility implied in the metaphor of a double-edged sword is that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may eventually operate as a mere junior partner to the IMF. Therefore, now more than eve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apacity-building with regard to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2018 ASEAN+3 summit is an opportunity and challenge for Korea’s financial diplomacy. In the coming year, Korea will serve as the joint chair country of the 2018 ASEAN+3 summit, and face an opportunity to lead capacity-building efforts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concluded by the ASEAN+3 in 2010 will be reviewed for the first time to be revised at the 2018 summit, while the 2018 summit will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this context, this report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policy directions for Korea’s financial diplomacy toward a new leap forward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first is the establishment of “We-Ownership”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second is the reflexive contextualization of the “moral hazard discourse” that occasionally emerg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the reinforcement of trust among member states through the said effort. The last is the discourse diplomacy to share a vision to present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as a model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other regions, beyond a means of “systemic survival.”

4,500원

5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정재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1/2/6/8 2017.12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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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 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 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러시아의 위치와 역할의 한계 속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 못하는 국가로서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 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 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 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 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고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 패러 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서구와는 서로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신)자유 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 에 따라 모순적인 두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유라시아 지 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로의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한데, 비록 이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의 담론들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한국은 보다 진 보적이고 상생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Currently facing tension against the West following the Ukrainian crisis, Russia is taking an anti- US/anti-West stance on the surface under state leadership, but there is a need to focus on its behavior to become an active actor in the liberal market economy under liberal democracy as opposed to standing in its opposition. In summary, Russia clearly recognizes that it cannot reject the current (neo-) liberal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in order to prevail past the interference of core Western countries, amidst limitations in terms of Russia’s position and role within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As a country that is unable to lead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Russia cannot reject the (neo-)liberal order and transition into policy directions such as isolationism or nationalism, even if such changes are state-led, if it wishes to engage in development efforts for its Far East and Siberian regions or grow into a Eurasian great power that connects the Asia-Pacific region to Europe. In addition, although Russia appears to strengthen its anti-West stance and implement an Asia-centric polic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mid tensions with the West, reinforcement of its alliance with China, diversification of its oil and gas exports to non-Western regions, and participation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uch efforts do not constitute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Therefore, Russia may use its geopolitical uniqueness as an instrument, moving against (neo-)liberalism in relation to the West while seeking cooperation under principles of (neo-)liberalism with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Furthermore, since Russia may also actively establish cooperative partnerships with Western state capital depending on its developmental needs, Russia’s brand of liberalism may appear as though it is pursuing two contradictory policies depending on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ituation facing Russia and Eurasia. In conclusion, it seems clear tha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Eurasian region are likely to create a capital flow toward the real economy as opposed to the financial economy, and although countries in this region are lacking in terms of progressive discourses for development and growth, Korea must nonetheless pursue a differentiated strategy with a progressive and harmonious independent approach.

5,200원

6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1/2/6/8 2017.12 p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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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서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 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국익우선을 크게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다. 한편, 지역주의는 자유주의의 소산인 지구화(globalism)를 배경으로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 역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 탱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화 방향이 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글은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 크적 관계에 근거하였다면,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하여 보다 호 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홉스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를 넘어 칸트적 시각의 관계 규정을 ‘친선(friendship)’으로 보고 이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 의가 진행 중인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 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이익에 기반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 로,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새로 제시해야 하며,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 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自救)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를 모순되지 않게 보여주는 노력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계의 핵심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요 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향후 지역 주의는 스스로의 자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여전히 강대국이 이끌어 가는 경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함을 강조한다.
The emergence of terrorism in various countries of the West in the 21st century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on Wall Street in the United States in 2008 have created doubt toward the US-led neoliberal economic order across the world. Amidst these circumstances, the Brexit referendum of May 2016 and the victory of Donald Trump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same year have led numerous experts to voice the sense of threat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facing a crisis. Indeed, the two most noteworthy phenomena with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early 2017 were Brexit and the changes in the US trade policy, which both represent a significant reflection of national interest. Regionalism is 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cess to induce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multilateralism and democratic governance based on globalism as the product of liberalism. Under this premis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change in regionalism since the crisis of liberalism and our response, following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regionalism under the US-led international liberal reality and liberal foundation that had continued since the mid-20th century. This paper asserts that, whereas international relations prior to liberalism could be explained from a Hobbesian perspective and the mechanisms of liberalism were based on Millian and Lockian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ism after liberalism must be established through more recipro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based on social, cultural and moral norms. In other words, this paper recognizes the need to surpass Hobbesian animosity and Lockian competition, perceiving the definition of relationships from a Kantian perspective as “friendship,” which may become a core challenge in the future. Recent discussions of “progressive liberalism” or “post-liberalism” advocate the need to restore economic justice and reciprocity, emphasize social solidarity and philanthropic relationships, break away from politics as a means to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of a powerful minority, share a sense of identity, allow civil society to become the mediator of harmony between the market and the state in order to transition toward a politics of many based on balanced interests.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liberalism must present a new logical basis in response to the historical challenge that it faces, and strive to surpass material constraints in presenting the logic of altruism without contradictions, as opposed to the definition of ethical concepts for the logic and legitimization of self-interest. However,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issue of survival remains a fundamental par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reality. Nonetheles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is factor does not necessarily connote a selective survival between life and death, but rather the realization of self-interest through autonomy. In the future, regionalism must contemplate its response to the dual challenges of enhancing autonomy and resolving the formation of competing blocs.
21世纪西欧各地发生的恐怖袭击事件与2008年美国华尔街金融危机当时,世人开始怀疑美国主导的新自 由主义经济秩序。与2016年5月的英国脱欧同年的11月,美国唐纳德·特朗普当选使得很多专家对自由主义 国际秩序有了危机感。实际上2017年初国际经济关注的两个现象还是英国脱欧和美国通商政策的变化,两者 都反应了国益优先的意识。一方面区域主义是以自由主义所产的地球化(globalism)为背景,通过多边主义、民 主治理等引导区域合作的,一种政治性、经济性、社会性过程。在这种前提下,支撑20世纪中期美国主导的 国际自由主义现实与自由主义基地中,功能化的区域主义在自由主义危机以后将何去何从,我们将如何应对 是本文要探讨的重点。本文认为如果能从霍布斯视角说明自由主义以前的国际关系,自由主义原理依据约翰 洛克( John Locke)和约翰·斯图尔特·密尔( John Stuart Mill)的关系,自由主义以后的国际关系将与区域主义 根据社会、文化、道德规范等越发互惠,通过水平关系得以实践。也就是说,超越霍布斯的对立关系和洛克 的竞争关系以后,将伊曼努尔康德视角的关系规定视为“亲善(friendship)”,成为今后的核心课题。最近正在 议论中的“先进自由主义”或“快速自由主义”等都在强调,需要恢复经济定义与相互性,强调社会连带和博爱 关系,从谋求少数既得权势利益的政治中解脱出来,共享本质,并以市民社会为媒介实现市场与国家的协 调,施行以均衡利益为基础的更多人参与的政治。最后,自由主义意识面对时代的挑战,需要重新提出理论 根据,解开物质上的束缚,为谋求自我利益的正当化,做出并非道德概念设定和自救逻辑的,与利他逻辑并不 矛盾的努力。可是现实政治仍然不能忽视国际关系的核心—生存问题。但是这个原因并不能预测生与死的选 择性生存,而是通过增强自律性实现自我利益,今后区域主义的自律性增进与强国引领的竞争性区域化,是 我们需要苦恼的双重课题。

5,500원

7

영문초록(Abstract)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1/2/6/8 2017.12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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