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The Chang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Present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at a Crossroads
Since 2013, there has been a pronounced need for cooperation with regard to a financial safety net on both global and regional level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20 and the IMF. The policy cooperation for a financial safety net on global and regional dimensions may, paradoxically, weaken the legitimacy and function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although policy cooperation with the IMF is a necessity, it may prove to be a double-edged sword depending on its conditions and structur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negative possibility implied in the metaphor of a double-edged sword is that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may eventually operate as a mere junior partner to the IMF. Therefore, now more than eve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apacity-building with regard to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2018 ASEAN+3 summit is an opportunity and challenge for Korea’s financial diplomacy. In the coming year, Korea will serve as the joint chair country of the 2018 ASEAN+3 summit, and face an opportunity to lead capacity-building efforts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concluded by the ASEAN+3 in 2010 will be reviewed for the first time to be revised at the 2018 summit, while the 2018 summit will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this context, this report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policy directions for Korea’s financial diplomacy toward a new leap forward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first is the establishment of “We-Ownership”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second is the reflexive contextualization of the “moral hazard discourse” that occasionally emerg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the reinforcement of trust among member states through the said effort. The last is the discourse diplomacy to share a vision to present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as a model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other regions, beyond a means of “systemic survival.”
한국어
2013년 이후 G20과 IMF의 주도로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글로벌 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정책공조는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당위성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동 아시아의 입장에서도 IMF와의 정책공조는 필요하지만, 현시점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수준을 볼 때 IMF와의 정책 공조는 그 조건과 구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된다. 양날의 검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결국 IMF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가 어느 때 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2018년 아세안+3 회의는 한국 금융외교의 기회와 도전이다. 한국은 오는 2018년 5월 아 세안+3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아세안 +3이 2010년에 합의된 CMIM 협정문을 처음으로 정기 점검하고 2018년 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하여, 2018년 회의 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 금융외교의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 확립이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 찰적 맥락화(Reflexive Contexualization)와 이를 통한 회원국 간 신뢰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금융협력 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담론 외교이다.
목차
1. 금융세계화, 지역금융협력의 대두, 기로에 선동아시아 금융협력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적 발전 현황과 과제들 3. 동아시아 금융협력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금융외교 4. 한-중-일 관계 회복을 위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함의와 상징성 주석 참고문헌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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