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0-9 (1건)
No
1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조동호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0-9 2010.03 pp.1-1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그동안 통일비용 논의는 통일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은 편익에 대한 고려 결여, 북한경제의 흡수능력 무시, 조달방식의 신축성 무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비용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낳았고, 통일기피 심리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는 초기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