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21-05 (1건)
No
1

어떤 유형의 원조가 평화에 기여하는가?

최현진, 박지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21-05 2021.09 pp.1-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원조 공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분쟁국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과연 공여국은 원조 제공을 통해 분쟁의 종료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떤 유형의 원조가 내전의 종료에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자원 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대치 상태가 종료 즉, 내전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어떤 유형의 원조가 해당 균형의 깨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OECD 구분에 따른 7가지 유형의 원조를 독립변수로 다루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리카 34개 국가에서 관찰된 모든 내전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원조 공여 와 분쟁 종료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콕스비례위험함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한 분석 결과, 아프리카 내전의 종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조의 유형은 ‘예산지원(budget support)’이 다.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큰 경우 혹은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내전 이 종료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산지원의 절대 규모가 큰 경우에 정부는 자원 보유에서 우 위를 확정함으로써, 반면 절대 규모와 무관하게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군이 자원 보유 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상호 간 자원 보유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전의 종료가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