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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 ⋅ 러관계의 진전 : 함의와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5-16 2015.05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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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2013년 나진 철도 현대화 사업 완료를 계기로 경협의 추세가 가 속되기 시작하면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급속하게 밀착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양국관계의 진전은 고위급 교류 및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협력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적 분야의 교류는 베일에 싸인 채 모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러 경협은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있어 사업 수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북⋅러관계가 2013년 이후 확연하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생존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측 면에서 가일층 강화된 북⋅러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과 병행하여 러시아 가 추진하는 한반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지만, 북⋅러관계 자체는 유동 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북⋅러관계 밀착의 초점을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시각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국내정치에서의 애국주 의 조류가 핵심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의 활용 가치 역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5.12)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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