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inauguration of the conservative Trump administration has raised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that it would establish an East Asia polic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even from the conventional policies of the Republican Party. Amid the anticipation of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U.S., the basic li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een as based on its judgement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failed to safeguard U.S. interests and check the rise of China.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hinted at strong measures to secure both it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in East Asia. It also indicated adamant posture against the nuclear arms and missile development by North Korea amid its confrontation with China. The aggressive posture to resort to military response to the nuclear threats of the North amid the shift from neo-isolationism to U.S.-first policy posed a major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Trump presidency. At the same time, the U.S. demanded renegotiation on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to redress its trade deficits with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FTA emerged as a major issue between Korea and the U.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d aggressively for renegotiation of its terms — the opposition of the American industrial sector notwithstanding — as to boost employment and productivity.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challenged by many issues,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implements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secondary boycott, fo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which requires the coope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f Korea. For its part, Korea needs to regain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forces, establish “kill chain,” 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as well as deploy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and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respond to the threats of North Korea. It should also take joints steps with Japan and the U.S. after settling certain pending issues, such as the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 pact with Japan and comfort women.

한국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 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 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 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 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 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 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 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 조가 필요하다.

중국어

特朗普总统上台以后，人们既忧虑又期待重新复兴的美国保守政权的东亚政策，与奥巴马的民主党和通 常的共和党政府政策会有出入。在美国对外政策基本原则会发生变化的前提下，特朗普行政部认为与奥巴马 行政部针对东亚的政策没有保护到美国国家利益，也没有成功抑制到中国的复兴。美国为了同时确保东亚军 事安保利益与经济利益将采取强硬措施。美国在东亚与中国形成对立格局，在北韩核开发与导弹发射试验威 胁下准备采取强硬措施。特朗普总统就任初期，新孤立主义政策转向美国至上主义为原则，积极应对解决北 韩核问题的军事手段成为威胁韩半岛的重要因素。美国为了改善与东亚同盟国家的贸易赤字，要求与韩国重 新协商自由贸易协定。为了改善美国国内制造业生产与就业问题，强烈要求重新协商FTA。但是由于产业界 的强烈反对，重新协商将长期成为韩美关系重要议题。加强韩美同盟有效协作达成韩半岛非核化，还需要完 成很多重要课题。特朗普行政部为了实现北韩非核化，采取了包括新一轮制裁的整体制裁措施。文在寅政府 需要与美国保持步调一致。作为应对北韩措施的一环，包括转换战时作战指挥权、布置萨德、形成韩国型导 弹防御系统“杀伤链”系统，以及建造核潜水艇等军事措施。为了有效应对北韩，需要通过解决韩日军情保护 协定和包括“少女像”在内的慰安妇问题等韩日间悬案，促使韩美日步调一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4. 결론: 미국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가. 한미동맹의 효율적인 작동과 한반도 비핵화, 정확히는 북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

저자

• 이성우 [ YI Seong-Woo |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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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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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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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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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