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ㆍ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Security Conditions i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and ROK-Russian Relations : Towards Cooperation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trategic Cooperation
The Putin government of Russia is enlarging its presence in international affairs by intervening in the Syrian civil war and the negotiation process to end the war, and by performing a leading role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arms, after its annexation of Crimean peninsula in March, 2014. Russia has as its top priority the lifting of sanctions by the U.S. and the West on itself, while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using its ties with the U.S. and China.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January, 2017, attention was being paid to the future course of the U.S.-Russia relations which had been acutely worsen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U.S.-China relations, the U.S.-Russia ties are the pivot of the world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also serve as a barometer of the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The key agendas of the U.S.-Russia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ere the Trump administration’s posture toward Russia; the personal ties of Trump and Putin; the hacking scandal involving the alleged Russian interference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consequences on their ties; growing mistrust in each other; coexistence of the factors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hardline policy of the U.S. Congress toward Russia; tit-for-tat expulsion of diplomats; and Syrian civil war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regard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Putin government is seen as maintaining the position ① not to allow North Korea to possess nuclear arms ② to support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③ to oppose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call for diplomatic solutions to the issue ④ demand unconditional reopening of the six-party talks and ⑤ agree with the measure to improve ties with the North to persuade its abandonment of nuclear arms. Noteworthy is the more active move of the Putin government, deviating from the standoffish stance, to get itself involv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It is important for Seoul to substantiate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 to tide over the complicated security crisis on the peninsula. First, the two countries need to secure common ground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a mind to not tolerate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seek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s. At the same time, Seoul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utilize the intermediary role of Russia over the nuclear issue; take measures to follow up on the ROK-Russia summit meeting in Vladivostok; decouple the ROK-Russia relations from the U.S.-Russia ones; take not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U.S.-China-Russia ties and activate the 1.5 track dialog channel; initiate the minilater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expand the strategic communication channel with Russia; and activate public diplomacy towar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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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 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 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 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합적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 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의 후 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 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긴요하다.
1. 머리말 2.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러관계 동향 가. 신푸틴독트린과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 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관계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정책적 입장 가. 대(對)한반도정책 기조와 목표 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책적 입장과 특징 4. 맺음말: 정책적 고려사항 주석 참고문헌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