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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한반도 안보 위기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ㆍ일관계
Reorganization of East Asian Order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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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JPI 정책포럼 바로가기
  • 통권
    No. 2017-3/4/5/7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48-54
  • 저자
    신정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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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organized East Asian order in 2010s, the relations between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Cabinet of Shinzo Abe have worsened over the history issues and their China policies. The pattern of the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evading the historical disputes since the normalization of ties with Japan in 1965 has broken down.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history have subsided with the U.S.-brokered agreement on comfort women on Dec. 28, 2015. However, during the negotiations on the accord, anti-Japanese and anti-Korean sentiments were rekindled in Korea and Japan, with their perceptions of the comfort women issue still remaining wide apart. Yet more pertinent is the difference in their treatment of China that has emerged as a super power.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regarded the rise of China more as an opportunity for its economy and security than as a threat, and implemented hedging policy toward China. However, Japan perceived China as a threat and tried to check the rise of China with its self-help and balancing policies while asking Korea for cooperation on its China policy. The different postures of the two countries toward China have weakened their cooperation o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If South Korea needs Japanese cooperation for its national interests, it has to cope with the hedging dilemma of maintain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amid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U.S. When South Korea succeeds in doing so, it could win support from Japan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achieve peace.
한국어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 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 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한국의 지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한국의 국익실 현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조’ 속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헤징 딜레마(hedging dilemma)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受到2010年代东亚秩序重组的影响,朴槿惠政府-安倍晋三内阁在历史问题与对中政策方面关系逐渐恶 化。打破了1965年邦交正常化以来历史纠纷被安保经济协力缓解的模式。2015年在美国的介入下,两股的历 史纠纷以“12.28慰安妇协议”告一段落。可是在这个过程中韩国的反日情绪和日本的厌韩情绪扩大,两国在从 军慰安妇问题上仍然找不到交集。更重要的是与复兴起来的大国-中国存在纠纷。韩国作为发展中国家,并 没有把中国当作威胁,而当作经济和安保(对北韩的政策)的机会实施Hedging政策。可是日本作为地区性 大国把中国当作威胁,通过Self-help和Balancing政策牵制中国,要求韩国的支援。这种对中政策的差异削减 了两国间的安保经济协力的必要性。韩国为了国家利益需要日本,处在身处“韩美同盟”及“韩美日三国安保协 力结构”,还要管理“韩中战略性合作伙伴关系”的Hedging dilemma中。只有管理好这种关系,韩国才能确保 日本的支援促进韩半岛非核化与和平。

목차

1. 2017년 동아시아 정세와 악화된 한일관계
  가.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갈등
  나. 악화된 한일관계
 2. 한일관계의 특징과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
  가. 시기별 특징
  나.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
 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주석

저자

  • 신정화 [ SHIN Jung-wha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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