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우리의 의료민사책임에서 의사의 설명은 위법한 신체침습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진료상 주의의무와 같은 독립된 의무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리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동의 없이 행해진 혹은 유효하지 않은 동의에 기초한 위법한 신체침습으로 인한 전손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선택기회 상실이 된다. 그런데 진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곤란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서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과실에 대한 증명곤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에 몰두하여 정작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여하기 위한 설명이라는 설명의무의 본질은 퇴색되고,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는 의사의 업무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서 과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신체적 법익 침해가 아닌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정적 동의의 법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신체침습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독일에서 손해배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는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선택기회 상실을 배상하게 하는 우리의 경우 가정적 동의 법리는 필요하지 않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는 설명의무 위반의 침해법익을 자기결정권이 아닌 신체법익으로 전환하거나, 가정적 동의의 법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규범적 측면에서 의사의 의무로서 설명의 대상인가 하는 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A physician may be liable for damages for breaching the duty to explain even where there is no negligence in the treatment itself. In Korean medical malpractice law, the duty to explain is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duty comparable to the duty of care in treatment, and the harm caused by its breach is conceived not as the full damage resulting from treatment without valid consent, but as the loss of the patient’s opportunity to make an informed choice arising from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proving medical negligence and causation is often difficult, claims based on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have increased, prompting criticism that such claims are used to avoid evidentiary difficulties relating to negligent treatment. In Germany, the doctrine of hypothetical consent serves to limit damages in a system that treats treatment without proper explanation as unlawful bodily invasion. In Korea, however, because damages are limited to the loss of choic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that doctrine is unnecessary. Concerns about excessive non-pecuniary damages should therefore be addressed by asking whether the information allegedly omitted fell within the scope of the physician’s duty to explain.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처리와 관련한 내용은 살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사망자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규정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데이터는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더욱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해석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의료데이터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살아있는 사람의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필요에 따라 데이터 보호 수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미국의 HIPPA법 및 ‘HIPPA Privacy Rule’을 참작해 볼 수 있다. 먼저, 연구가 사망자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의료인의 책임 하에 가명처리 없이 사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유족 등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가명처리 없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등 역학조사가 필요한 연구분야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의료인에게 본인이 진료하여 수집한 의료데이터는 해당 환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축적된 것이므로, 사망자의 의료데이터에 한하여서라도 그 예외를 규정하여 데이터의 가명처리 없이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 시간도 단축하여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is subject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However, the provisions regarding pseudonymization stipul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based on living people. Furthermore, under current laws,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regarding the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So even when utilizing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we follow the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stipulated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fore, a basic law is needed to comprehensively regulate medical data. And in this regard, the medical data of the deceased must be included as a subject of protection. Since medical data of the deceased differs from that of the living,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level of data protection. And Considering U.S. regulations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and the HIPAA Privacy Rule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medical data can be established. First, it allows researchers to use the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for research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without pseudonymization. Next, it allows information to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without pseudonymization when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has elapsed since death. f research can be conducted using the medical data of deceased individuals without pseudonymization in this manner, it would improve research accuracy and reduce the time required. Of course, in order to protect medical data, the utilization of data without such pseudonymiza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for deceased individuals.

보조생식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불임 또는 난임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법체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배우 L씨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배아이식을 둘러싼 논란은 현행 『생명윤리법』에 입법적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수정을 비롯한 보조생식기술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배아의 생성 및 이식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의 주요 사례들을 통해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의 생성단계에서의 동의만을 규율할 뿐, 이식단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 배아를 이식할 때 당사자의 혼인상태 및 이식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배아의 생성에 기여한 당사자가 보존을 중단하고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법 제25조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살피고 제안한 내용들이 『생명윤리법』의 개정논의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보조생식기술의 윤리적ㆍ법적 규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학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The remarkable advanc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has opened new avenues of hope for infertile and subfertile couples, while simultaneously giving rise to complex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existing legal frameworks have been ill-equipped to anticipate. The case of actress L. serves as a stark illustration of this reality, a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mbryo transfer carried out without the consent of her former spouse has exposed a significant legislative lacuna in the current Act on Bioethics and Safety (hereinafter “the Bioethics Act”).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typology of ART, including artificial insemination, analyzes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t the stages of embryo creation and transfer, and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landmark cases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ticle 24 of the current Bioethics Act governs consent solely with respect to the stage of embryo creation, and contains no provision mandating reconfirmation of the parties’ intent at the stage of embryo transfer. In order to remedy this legislative lacuna,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aid provision to impose an obligation to reconfirm, prior to embryo transfer, both the marital status of the parties and their continuing consent to the transfer. Furthermore, it is submitted that Article 25 of the same Act should be amended to expressly provide that, in the event of the dissolution of marriage through divorce or otherwise, a party wh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embryo shall be entitled to request the discontinuation of preservation and the disposal thereof.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and proposals set forth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in the legislative discourse surrounding the amendment of the Bioethics Act, and that greater societal attention and more vigorous academic debate will emerge with respect to the ethical and legal regula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24년 3월 제정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주지 기반 보편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역사적 입법 시도이다. 본 연구는 법해석학적 방법론과 비교법적 방법론을 결합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탐구한다. 첫째, 유럽사법의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4편 C부 제8장의 의료서비스계약 규범과 통합돌봄법의 대응 조문을 항목별로 대조·분석하여 규범적 공백을 확인한다. 둘째, 통합돌봄법 및 관련 법령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영국․일본․북유럽의 선도 입법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입법 조문을 제안한다. 조문 대조 분석 결과, 현행 통합돌봄법은 DCFR이 규정하는 ①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IV.C.-8:102), ② 명시적 동의권․철회권(IV.C.-8:108), ③ 서비스 기록 열람권(IV.C.-8:109), ④ 서비스 제공자 역량 기준(IV.C.-8:105), ⑤ 이행 실패 구제 수단(IV.C.-8:111) 등 5개 핵심 규범 영역에서 체계적 공백을 드러낸다. 이러한 공백은 통합돌봄 이용자를 권리 주체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 위치 짓는 법철학적 문제와 연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여섯 가지 대안 입법 조문을 제안한다: ① 지역케어회의 심의․의결권 강화(제15조 개정안), ② 이용자 자기결정권․동의권 보장(제5조의2 신설안), ③ 서비스 기록 열람권 명문화(제19조의2 신설안), ④ 독립형 방문간호센터 개설 특례(제16조의2 신설안), ⑤ 정보 연계 특례(제22조의2 신설안), ⑥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설치(제28조의2 신설안)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세 가지이다. DCFR 의료서비스계약 법리를 국내 통합돌봄법에 최초로 조문 단위에서 적용․분석한 비교법적 기여, 법령 공백에 대응하는 구체적 대안 조문을 제시한 규범적 기여, 그리고 해외 선도 입법례를 통합돌봄법 미비점 보완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정련한 정책적 기여가 그것이다.

As of December 2024, South Korea officially reached the threshold of a super-aged society, with citizens aged 65 and over constituting 20.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Medical Care, Long-term Care, and Community Care (hereinafter the “Integrated Care Act”), enacted in March 2024 and fully enforced from March 2026, represents a historic legislative attempt to construct a residence-based universal care system. Combining legal doctrinal analysis with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this study addresse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do the medical treatment contract norms of DCFR Book IV.C, Chapter 8 compare with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Integrated Care Act, and what normative gaps exist; second, what structural limitations characterize the Integrated Care Act and what lessons can be drawn from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Nordic models; and third, what concrete alternative legislative drafts can be proposed to close the identified gaps. The article-by-article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that the current Integrated Care Act exhibits systematic normative gaps in five critical domains that the DCFR expressly addresses: the duty to provide pre-service information (IV.C. -8:102), the right to give and withdraw explicit consent (IV.C.-8:108), the right to access service records (IV.C.-8:109), competence standards for care providers (IV.C.-8:105), and remedies for service failure (IV.C.-8:111). These gaps reflect a deeper jurisprudential problem: the Act positions service users as passive beneficiaries rather than rights-bearing subjects. To remedy these deficiencies, the study proposes six alternative legislative drafts: (1) amendment to Article 15 strengthening the deliberative and decision- making authority of Local Care Conferences; (2) new Article 5-2 enshrining user autonomy and the right of informed consent; (3) new Article 19-2 codifying users' right to access and copy service records; (4) new Article 16-2 creating a special exception permitting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home-nursing centers; (5) new Article 22-2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cross-institutional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haring; and (6) new Article 28-2 creating a dedicated Community Integrated Care Fund. The study makes three scholarly contributions: a comparative legal contribution by conducting the first article-level application of DCFR medical service contract doctrine to Korean integrated care legislation; a normative contribution by supplying concrete alternative legislative drafts directly usable in legislative reform; and a policy contribution by distilling foreign precedents into practically actionable recommendations tailored to the specific deficiencies of the Integrated Care Act.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하고 구체화할 것인지는 현대 임상의학이 지닌 한계와 고도의 전문성 및 밀폐성으로 인해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부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일정한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된 경우, 이를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현재의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을 확립하고, 기왕증이 ‘예정된 장해’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한하여만 기여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왕증 기여도의 과도한 적용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법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의료과실은 존재하나 현존하는 손해로 발현되지 않은 ‘증가된 위험’에 대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Dillon v. Evanston Hospital 사건 등을 통해 이를 독립적인 법적 손해로 인정하고 비율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기회 상실의 법리’와 궤를 같이하며 부정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가치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 암 오진 등으로 인한 조기 치료 기회의 상실을 주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판단해 왔을 뿐, 장래의 ‘증가된 위험’ 자체를 독립된 손해로 취급한 선례는 부재하다.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인 공평․타당한 분배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과잉배상을 시정하는 수단으로서 ‘예정된 장해’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한 산정 기준 제시는 타당하다. 한편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불필요하게 떠안게 된 장래의 ‘증가된 위험’에 대해, 입증 곤란의 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를 적극적인 손해배상의 영역이나 위자료의 중대한 산정 요소로 포섭하는 방향의 전향적인 법리의 도입이 요구된다.

In assessing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determining and specifying the precise scope of compensable damages remains a legal grey area that is difficult to clarify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odern clinical medicine, as well as its highly specialized and closed natur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established a method wherein, if a certain disability and loss of labor capacity were inevitably predetermined even in the absence of a tort due to the specificity of certain medical procedures (“predetermined disability”), such disability is in principle treated identically to a “pre-existing condition” and directly deducted from the current total rate of loss of labor capacity. Furthermore, by allowing the contribution rate to be applied only to the incremental increase where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eeds the “predetermined disability,” the Court has established a legal foundation to prevent the excessive application of pre-existing condition contribution rates and to promote equity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Meanwhile, regarding the “increased risk” where medical negligence exists but has not yet manifested as an actual, present damage, the Supreme Court of Illinoi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cases such as Dillon v. Evanston Hospital, adopted a method of recognizing this as an independent legal damage and calculating it proportionally. This aligns with the traditional “loss of chance doctrine” and legally valorizes the very probability of a negative outcome occurring. Conversely, in South Korea, liability has been discussed primarily in terms of depriving patients of the opportunity to survive through early treatment due to misdiagnosis of cancer, and courts have assessed such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olation money (alimony). Precedents addressing how to treat the future “increased risk” itself remain absent.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damages,” which is the objective of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 Supreme Court’s presentation of clear calculation standards regarding “predetermined disability” as a means to rectify excessive compensation is appropriate. Meanwhile, to relieve the difficulty of proof and to ensure effective recovery of damages regarding the future “increased risk” that patients are forced to bear due to medical negligence, South Korea is also required to proactively introduce legal doctrines that incorporate such risks into the domain of active damage compensation or as a substantial factor in calculating consolation money.

진료기록 감정은 의료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감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절차가 매우 지연되고 있으며 어렵게 얻은 감정결과도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현재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의료인에게 무리하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점이 그 근본 원인이자 한계로 이해된다. 이에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았다. 미국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자체를 법원이 주도하지 않고 소송당사자가 주도하는 전문가 증언에 의한다.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의견을 증언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반대신문으로 상호 치열하게 논박함으로써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사고원인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일반상식의 원칙과 사실추정의 원칙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컨퍼런스 감정을 통하여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개선한 바 있고, 협력의 의견서 등 사감정(私鑑定)을 활용하거나 의학지식을 활용하여 감정은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우리도 법원 주도의 수동적인 진료기록 감정에서 벗어나 ①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감정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논박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② 일반상식의 원칙과 사실추정의 원칙 및 일반인 수준의 의학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진료기록 감정 자체를 필요최소한으로 자제하며, ③ 궁극적으로는 법조계의 입장이 아닌 의료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감정절차의 재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의 일상업무인 컨퍼런스에 착안한 컨퍼런스 감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④ 현행 절차 중에서는 가장 진료기록 감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pert testimony about medical records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medical litigation. Nevertheless, the procedure for evaluating medical records is very delayed for various reasons, and opnionss do not help resolve medical disputes. This is understood as the basic cause and limitation of the current procedure that makes uncomfortable demands to medical personnel as it is far from the reality of the medical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the evaluation of medical records itself is not led by courts, but by expert testimony led by the litigant. Experts testify of expertise and opinions, and the other party fiercely refutes them with cross-examination to ensure their reliability and fairness. In addition, it relies on Common Knowledge doctrine and res ipsa loquitur. Meanwhile, in Japan, the procedure for evaluating medical records was improved through conference evaluation proposed by the medical community, and expert opinions wer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by using opinions of cooperative doctor or medical information. Therefore, we also need to avoid court-led hard procedures, first, to utilize the expert opnion led by the parties, to approach the actual truth as the other party cross-examine them, second, to refrain from evaluating medical records itself to the minimum necessary by utilizing simple medical information, third, to rebuild the expert opnion proces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eality of the medical community, not the position of the legal community. In this regard,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burden on medical personnel in various aspects.

유전자감식은 도입 초기 증거로서의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고, 그 결과값은 다른 결론을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임이 알려져, 곧 포렌직 영역에서 없어서는 곤란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수치화는 객관성을 추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편 법적 상황에서 유전자감식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의 연구는 찾기 어려운데, 동일한 사건에서 유전자감식을 통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유전자감식을 활용함에 있어 빠른 개발, 발전 과정을 적절하게 수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한 사건의 1심, 2심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판결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른 결론에 이른 과정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구체적인 판단에 의미 있는 점이 적시되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전문가 감정 과정의 적절성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자감식뿐만 아니라 포렌직 증거들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법적 판단의 정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Forensic DNA analysis rapidly became an indispensable tool in forensic science following its introduction, as its evidential value could be quantified and the resulting statistical values were considered robust to exclude alternative explanations. This quantification reflects a pursuit of objectivity and a tendency to minimize divergent interpretations across varying contexts. However, relatively few studies have examined whether DNA evidence is being appropriately utilized within legal proceedings. In practice, there are instances where conflicting conclusions are reached from the same DNA evidence.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this raises questions as to whether the rapid advancements in DNA technologies are being adequately integrated into judicial practic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nd processes leading to disparate conclusions by examining precedents in which first-instance and appellate courts reached different interpretations in the same case. The findings reveal a tendency in courts to conflate the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DNA evidence, alongside instances where relevant issues in specific judgments were not explicitly addressed. Furthermore, certain issue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pert evalu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To enhance the objectivity of not only DNA profiling but also forensic evidence at large, and to ensur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legal judgments, a multifaceted approach tailored to diverse situational contexts is essential.

본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기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요양급여 대상의 선별급여 전환’ 처분을 대상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범위 및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부는 제1차 및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거치며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지출 효율화 중심의 기조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재평가를 통한 선별급여로의 하향 조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조치는 급여 수준을 실질적으로 하향시켜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상 선별급여의 개념적 지위와 전환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형식적인 문언과 체계에 기초하여 선별급여를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로의 전환을 급여권의 제한이 아닌 급여 유지 전제하의 조정 행위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선별급여 전환이 법정된 처분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아가 고시라는 규범 형식을 이유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의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요양급여의 선별급여 전환 처분에서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을 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적 해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입법론적 개선 방향으로서, 첫째 보험급여 체계 내에서 요양급여와 선별급여의 개념적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과, 둘째 선별급여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고시들이 실질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침익적 성격을 갖는 선별급여 전환 처분에 대하여는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등 절차적 규율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논의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별급여 전환 관련 분쟁에 있어, 적법절차의 실질적 보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모색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decisions converting existing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into selective benefi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analyzes the scope and limits of judicial control over such decisions.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policy orientation from an emphasis on benefit expansion to one focused on expenditure efficiency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mprehensive Plans. In this process, the re-evaluation of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and their downward adjustment into selective benefits has been increasingly implemented as a policy measure. Despite the fact that such conversions substantially lower the level of benefits and adversely affect the legal position of beneficiaries, the current statutory framework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ual status of selective benefits nor provide explicit 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ir conversion from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thereby giving rise to legal uncertainty.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decision at issue, based on a formalistic interpretation of Articles 41 and 41-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onstrued selective benefits as falling within the category of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On this basis, the Court characterized the conversion from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to selective benefits not as a restriction of benefit entitlements but as an adjustment premised on the continued maintenance of benefits. As a result, the Court excluded such conversion decisions from the application of statutory procedures governing advers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further held that procedural safeguards such as prior notice and the hearing of views were inapplicable due to the regulatory form of administrative notices. By adopting an interpretation that narrows the application of the Due Process of Law in the context of converting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into selective benefits, the decision establishes a problematic interpretive framework with potential implications for future case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validity of such reasoning and argues that the Due Process of Law must be substantively observed in adverse administrative actions that effectively restrict benefit entitlement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legislative reforms. First, it emphasizes the need to clarify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and selective benefits with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system. Second, it argues for the establishment of explicit statutory authorization for administrative notices governing the designation and conversion of selective benefits. Finally, it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specifying procedural safeguards, including prior notice and the hearing of views, for adverse decisions converting pharmaceutical health care benefits into selective benefi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aningful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centered on the substantive observance of the Due Process of Law in future disputes concerning selective benefits.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에 관한 ADR 기구로서, 의료사고에 관한 감정과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료분쟁조정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대적인 의료제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2024년부터 의료개혁(혁신)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송 前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의료사고 설명 절차의 도입, 당사자 조력인(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감정․조정 신뢰도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본격적인 시행에 접어든 제도는 당사자 조력인 제도로서, 분쟁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의 실효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료분쟁의 전문가인 조력인이 환자에게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당사자 조력인 제도는 2025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해당 제도의 근거를 규정한 법안들이 2026년 1월 대표발의되어 3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당사자 조력인 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구체적인 효과성 평가를 위한 장기적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료중재원이 지난 13년간 당사자의 전문지식 공백을 보충해 온 감정부와 조정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를 위한 전문성 있는 조력인을 별도로 두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고는 조력인 제도의 정책적․법률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법령 정비와 실무 운영상 고려사항을 제언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구축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각종 소송 및 조정제도, 행정절차 등에서 전문가 조력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분야 전문가의 당사자 조력 절차를 두고 있는 일부 제도가 확인되며,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당사자 조력 제도는 소송절차상 진술보조인과 대리인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유사제도의 내용과 의료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력인의 업무 범위를 적절히 도출하여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는 의료분쟁조정법상 자동개시사건의 환자 측에 한정하여 당사자 조력인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의 다른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에게도 조력을 제공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향후 하위법령 수립 시 원칙과 현실에 기반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Board is an ADR organization for medical disputes, and the purpose of the “Act on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etc.” is to quickly and fairly remedy damage and create a stable medical environment through appraisal and mediation of medical accidents. Meanwhile, the government has held discussions with the Medical Reform (Innovation) Committee since 2024 to promote major innovation in the medical system, and announced that it will introduce a procedure for explaining medical accidents, establish a system for party assistants (patient representatives),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appraisal and adjustment as a way to resolve disputes before litigation to establish a safety net for medical accidents. Among them, the system that has entered into full force is the party assistant system, and in order to effectively recover damage from patients who lack expertise in disputes, an assistant, an expert in medical disputes, provides advice and advice to patients. The party assistant system has been operated in the form of a pilot project since 2025, and bills that set the basis for the system were proposed in January 2026 and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Judicial Committee as of March. The long-term accumulation of the party assistant system has not been made for specific effectiveness evaluation since its implementation one year has passed, bu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medical intermediary has not stayed in the roles of the appraisal and mediation departments, which have supplemented the gap in the party’s expertise over the past 13 years, and has separated specialized assistants for patients. This paper attempted to help establish a fairer and more rational system by examining policy and legal issues of the assistant system and suggesting considerations for future legal reform and practical operati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has been examined in various litigation, mediation system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some systems with procedures for assisting the parties of experts in the field are identified, and the party assistant system under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is understood to be an intermediate area between the statement assistant and the agent in the litigation procedure.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similar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disputes,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derive the scope of the assistant's work and reflect it in the preparation of subordinate laws in the future. Second,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currently only provides assistance to patients in automatic initiation cases, but si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to health care workers who are other parties to the dispute, it is necessary to specify future assistance requirements for health care workers in connection with the law amendment, including these details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은 신규개설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연관성에 따른 담합이나 결탁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약국개설등록 제한사유를 마련하고 있다(제20조 제5항). 그러나 여전히 서울·수도권, 신도시,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이른바 부속약국 또는 층약국들이 개설등록됨으로써 약국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신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한 경우에 이를 신청한 약사의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은 상당수가 있었다. 반면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부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본 연구의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았고,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대상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은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경쟁자소송 등에 관한 후속적인 학문연구의 증대를 기대한다. 끝으로 신규 약국개설자와 기존 약국개설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전한 약국시장질서 확립을 기대해본다.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pharmacy shall file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with the head of a Si/Gun/Gu in accordance with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Howev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rovides grounds for restric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collusion between pharma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dvance (Article 20, Paragraph 5). However, the irregular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pharmacies continues to occur primarily in Seoul, the metropolitan area, new towns, and university hospitals, threatening the soundness of the pharmacy market order. There has been no Supreme Court ruling on whether standing to sue can be recognized for an existing pharmacy owner when the owner files a lawsuit to cancel a new pharmacy registration. However, a Supreme Court ruling was recently handed down for the first time determining whether standing to sue can be recognized for such existing pharmacy owners(Supreme Court Decision 2024Du34276 Decided September 11, 2025). Regarding the target decision, this study examined the overview of the case and the gist of the decision, analyzed the standing of third parti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target decis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target decision,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not only its theoretical contribution but also its practical contribu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ubsequent academic research regarding third party standing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ompetitor litigation will increase. Finally,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ound pharmacy market order.

본 논문은 ｢의료법｣ 제2조의 규정의 구조와 해석론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개념 및 임무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종류와 자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각 의료인의 임무를 선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라는 법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항은 의료인 제도의 기초 규범으로서 의료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본 논문은 ｢의료법｣ 제2조의 연혁을 간략히 검토하여 그 전신인 ｢국민의료법｣에서부터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제도의 확립과 의료인의 전문직화 과정이 의료인의 법적 지위 형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제2조 제2항, 특히 1호에서 3호까지의 임무 규정에 대하여 그 규범적 성격을 분석한다. 해당 규정은 각 의료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학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해석상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료행위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과 관련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한다. 최근 판례는 의료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면허의 형식적 기준뿐만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 개념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려는 방향을 시사한다. ｢의료법｣ 제 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종별 및 각 종별의 임무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의 주의의무 및 직업윤리의 해석 기준으로 기능한다. 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직역으로서, 그 전문성에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결합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자격과 임무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으로서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및 직역 간 관계 정립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동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의료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향후 해석론 및 입법적 논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meaning of the concept and du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under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defines the categories and qualifications of medical professionals while also providing a general description of their respective duties, thereby serving as a foundational provision that shapes the legal status and roles of medical professionals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this respect, the provision functions not merely as a definitional clause but as a normative framework aimed at promoting public health and ensuring a healthy standard of living. First,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rticle 2, tracing its origins to the former ｢National Medical Service Act｣. Through this analysis, it highlights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licensing system, particularly the establishment of state-administered examinations and their role in consolidating the professional status of medical practitioners.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mative character of the duty provisions under Article 2(2). These provisions adopt a broad and abstract formulation rather than a detailed delineation of professional tasks, thereby allowing flexibility in response to advancements in medical science and changes in healthcare environments. At the same time, such openness may give rise to interpretative uncertainty regarding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and contribute to conflicts over professional boundaries. Third, this article reviews recent judicial decisions concerning the concept and scope of medical practice. It observes a shift in judicial reasoning from a formalistic reliance on licensing status toward a more functional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act, its potential risks, and the level of expertise required. This trend reflects a more substantive understanding of what constitutes lawful medical practice. Finally,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duties prescribed under Article 2 should not be regarded as merely declaratory, but as providing interpretative guidance for professional obligations, including the duty of care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Medical professionals, as highly specialized practitioners dealing directly with human life and health, are subject to enhanced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Their professionalism should therefore be understood as encompassing not only technical competence but also public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serves as a core provision that underpins the legal structure of the medical profession. By offering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this article seeks to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atus and function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to provide a basis for futur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discussions.

본 연구는 현행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하는 ‘의료인’이라는 통합적 범주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규범적 성격을 분석하고, 2024년 ｢간호법｣ 제정이 이 개념에 초래한 구조적 변화와 그 법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 개념은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의료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동원을 위하여 1942년 일본 ｢국민의료법｣이 창설한 ‘의료관계자(醫療關係者)’ 개념에 그 연원을 둔다. 이 개념은 1944년 ｢조선의료령｣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었고, 해방 후 1951년 ｢국민의료법｣의 ‘의료업자’, 1973년 의료법의 ‘의료인’으로 계수․변용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80여 년간 한국 의료법제의 근간을 형성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경로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의료인 개념이 일본 국민의료법의 전시적 유산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규범적 정당성은 기원의 맥락으로만 환원될 수는 없다. 한국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이 개념은 면허제도의 기초, 의료행위 독점, 공통 의무 부과, 통일적 제재 적용 등의 핵심적인 제도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독자적인 규범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 둘째, 의료인 개념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포함 직종이 변동되어 온 가변적·역동적 개념이다. 의생의 편입, 한의사로의 전환, 보건원의 이탈, 약사․의료기사의 별도법 제정, 그리고 2024년 간호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이 범주의 외연은 지속적으로 재편되어 왔으며, 이는 의료인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 역사적․기능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2024년 간호법의 제정은 1951년 이래 유지된 단일법에 의한 통합적 규율 구조에 대한 최초의 균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분리는 간호사를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의료인이라는 통합적 범주 자체의 해체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는 전후 일본이 경험한 통합적 범주의 완전한 소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로로서, 범주의 통합성을 보전하면서 개별 직종의 자율적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넷째, 의료인 개념의 향후 전개는 통합과 분화의 긴장 속에서, 간호법의 예와 같이, 범주의 소멸보다는 그 존재 방식의 변용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origins and normative character of the integrated category concept of ‘medical personnel’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nd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s and legal implications brought about by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in 2024. The concept of medical personnel traces its origins to the concept of ‘medical-related personnel’ created by Japan's National Medical Service Act of 1942, which was designed to facilitate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medical human resources under th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This concept was transplanted into colonial Joseon through the Joseon Medical Ordinance of 1944, and was subsequently received and transformed into the ‘medical practitioner’ (醫療業者) under the National Medical Act of 1951 and the ‘medical personn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of 1973, and has remained a foundational concept in Korean medical law for approximately eighty years. Through a diachronic analysis of this historical trajectory,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hil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concept of medical personnel constitutes a wartime legacy of Japan's law, its normative legitimacy cannot be reduced solely to the context of its origins.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n medical law, this concept has acquired independent normative significance by performing core institutional functions, including serving as the foundation of the licensing system, establishing a monopoly over medical practice, imposing common duties, and applying unified sanctions. Second, the concept of medical personnel is not a fixed category but a variable and dynamic one whose constituent professions have shifte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successive eras. The scope of this category has been continuously reconfigured - from the incorporation of ‘uisaeng’(醫生), their conversion into ‘Korean medicine doctors’, the exclusion of public health workers, the enactment of separate legislation for pharmacists and medical technicians, to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in 2024 - suggesting that a historical and functional approach is indispensable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Third,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of 2024 marked the first structural fissure in the integrated regulatory structure maintained under a single statute since 1951. However, since this separation was effected in a manner that retains nurses within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under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it did not amount to a dissolution of the integrated category itself. This represents a fundamentally different path from the complete disappearance of the integrated category experienced in postwar Japan, forming instead a novel legal structure that preserves the integrity of the category while enabling autonomous regulation of individual professions. Fourth,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medical personnel concept is likely to take the form of a transformation in its mode of existence rather than the dissolution of the category itself, as exemplified by the Nursing Act, amid the ongoing tension between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