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투약한 경우의 약사법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인이 자 가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나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 가벌성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에 있다. 첫째,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의 구성요 건에 해당한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직접 조제를 위해 판매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 자가 투약 목적을 알 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의료 인이 약사법상 직접 조제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득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약품공 급자를 기망하고 의약품을 취득하여 자가 투약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의약품 교부로 의료 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자가 투약 시 약사법상 조제 행위 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법성이 조각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자가 투약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부여한 특별 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This paper revie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sues in case of self-administration of medicines by medical personnel without going through the general process (prescription, dispensing, distribution, administration). If a medical personnel self-medicates, the medicine supplier or medical personnel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core reprehensibility of the punishment lies in undermining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stipulated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First, the sale of medicines by a medicine supplier to medical personnel may be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However, if it was distributed for the case where medical personnels can dispense it directly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can be justified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justifiable act, the exclusion of illegality). If medicine suppliers distribute medicines knowing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medicines for selfadministration, they can be punished as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Pharmaceutical Act. Second, when a medical personnel acquires a medicine for the purpose of self-administration, the medicine supplier distributes the medicine under the false pretense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the medicine for the case in which the medical personnel can directly dispense the medicin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t this time, even if the medicine supplier has received all the payment for the medicines, the distribution of the medicines by deceit can constitute the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Third, self-administration by medical personnel is a the violation of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not a justifiable 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This is because it is the abuse of the special status granted to medical personnel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undermines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 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 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 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 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 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 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 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 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The term “Collaborative medical care” commonly used in South Korea refers to the case where doctors from different medical departments work together to treat a patient with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Therefore, “Collaborative medical care” represents the aspect of a medical team where various medical professionals collaborate based on their expertise to treat patients. Additionally, doctors from different specialties within the medical team engage in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at an equal status, distributing legal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ivision of labor. The Supreme Court also acknowledges cases where multiple doctors collectively provide medical treatment through division of labor or collaboration and states that the doctor who initially attended to the patient must accurately inform the subsequent attending doctor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to enable appropriate measures. In medical institutions with multiple specialties, when doctors from different specialties collaborate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the doctor who attended to the patient initially must decide whether collaboration is necessary based on the patient’s condition. Subsequently, they must inform the doctor from the relevant specialty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accurately to facilitate appropriate actions. The successor doctor who participates in collaborative medical care must actively communicate relevant treatment information related to the patient’s condition with the predecessor doctor who requested collaboration, exchange opinions, and do so until the patient’s treatment concludes.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the necessity of collaborative medical care should be based on the patient’s condition at the time, and it cannot be asserted that collaborative medical care is mandatory in all cases. Whether there is negligence in the decision about the necessity of collaboration will be assessed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a doctor’s duty of medical care.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 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 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 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 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 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 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 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 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 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 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 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 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 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 고 기대한다.

This essay attempts to analyze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within the text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in Great Britain. Once referring to the influence of the Report to create the foundations of the 20th-century welfare system, the quest to scrutinize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Report and its succession to the NHS is certainly intriguing. Furthermore, when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public health policy for a modern state, the effort to engage in Beveridge’s conception and its realization is more than timely. In light of such a premise, this paper indulges in its study by the following methods. Fir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port — namely, the role of the spirit of the age and the experienc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 to be analyzed to identify the origins of the welfare policies proposed by Beveridge. Furthermore,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Report conceived from its time is reflected upon by engaging on the goal towards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scheme. Lastly, the aims of the NHS and its management, treatment classifi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are reviewed for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port to survey the realization of Beveridge’s design. In this process, this paper not only takes into account the original text of the Report — but also other essential works of law and public policy, including the NHS Constitution for England and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The intentions of this study are not bound by merely coinciding with the Report, but resonate significance via reflecting upon the Beveridgian legacy on the modern welfare state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The structured analysis to research the aims and policies of the Report and to compare them to the reality of the NHS may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realization of Beveridge’s scheme in British society. In addition, this essay is part of an academic endeavor to critically assess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welfare institution in the public health sector. As such, it is hopeful that the essay sheds light on further studies concerning the constructive remedie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as well.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 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 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 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 기본법”과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 고 개선하는 것이다.

Modern society is facing an unstable environment due to unexpected accidents and hazardous situations. For example, in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Bundang Bridge and the crushing accident in Itaewon could serve as examples. In addition to these, critical emergencies like sudden cardiac arrests and strokes frequently occur, requiring swift actions and smooth transfers to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for effective responses. In response to these risks, the country has been establishing various system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its citizens. Among these, the 119 First Aid Activities plays a crucial role with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ts goal is to promptly respond to critical emergency situations involving severe trauma patients or patients with serious illnesses, minimizing damage and safeguarding lives by swiftly transferring them to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for specialized treatment. The core activity related to this is emergency rescue operations. In particular, the 119 First Aid system serves as a crucial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e hospital transportation of emergency patients. However, rescue personnel still encounter cases of interference with their activities during their duties. Despite efforts from the police, these interference cases persist, and they share similarities with the crime of obstructing official duties. Interference with emergency activities exhibits a comparable nature to instances such as physical assaults and equipment damage against emergency medical practitioners working within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Theref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efforts regarding the issues of interference tha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including the 119 First Aid system, are necessary.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s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conditions for obstruction of first aid activities,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and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 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 고, 이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뇌파계 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번째 사안이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에 서양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 아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기하였지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서양 의학 적 진단행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뇌파계를 활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 즉 서양 의학적 진단을 한 한의사 의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진단의 보조수단이 가지 는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대상 판결은 뇌파계의 개발, 제작 원리와 뇌파계 검사 결과의 자동 추출 및 자동 판독 여부 또한 판단기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방의료행 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 정주의 관점을 더욱 투철하게 적용하고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다.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n December 12, 2022 (docket number 2016Do21314) presented a new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use of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al doctors constitutes oriental medical doctors constitut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Based on this standard, it was determined that the use of ultrasound by Korean medical doctors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upreme Court’s Decision 2016Du51405 on August 18, 2023, is the first case in which a new standard was applied to determine that an Korean medical doctor’s use of electroencephalography to diagnose Parkinson’s disease and dementia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 Supreme Court abolished the previous standard that Western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should not be required for Korean medical doctors to use medical devices. However, it was unclear whether Western medical diagnosis of Korean medical doctors using diagnostic medical devices would be viewed as an an auxiliary method of diagnosis. Parkinson’s disease and dementia are Western medical diagnose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Western medical diagnosis of Korean medical doctors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is clearly explains what an auxiliary method of diagnosis mean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excluded the principles of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electroencephalography from its judgment criteria. Automatic extraction and automatic reading of test results were also excluded. The criminal court’s view that the meaning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should be clearly and strictly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an oriental doctor, and it was clarified that diagnostic medical devices wer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unless it was clear that they were not related to the principle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the use of diagnostic medical devices is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unless it is clear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 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 ․ 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 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 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 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 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 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 적 ․ 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 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 ․ 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 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 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 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When a person with diminished mental capacity refuses necessary medical care, normative judgments about when paternalistic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come into question. A typical example i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raditionally governed by mental health law. However, Korean civil law reform in 2011 introduced a new form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guardianship legislation, leading to a dualized system to involuntary hospitalization. Consequently, a conflict has arisen between the ‘best interest and surrogate decision-making’ paradigm of civil law and the ‘social defense and preventive detention’ paradigm of mental health law. Many countries have criticized this dualized system as not only inefficient but also unfair. Moreover, the requirement for the presence of ‘mental illnes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under mental health law has faced criticism for unfairly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respons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egrate guardianship legislation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framework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which reorganized the mental health care system by fusing guardianship legislation with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By analyzing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which has grappled with conflicts between guardianship legislation and mental health law since the 1990s and recently proposed mental capacity as a single, non-discriminatory standard, we aimed to offer insights for the Korean guardianship and mental health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