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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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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 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 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 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 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 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 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 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 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 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As a result of a close review focusing on the case of obstruct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a religious group A in Daegu, which was a problem when the pandemic of Covid-19 infection began in Korea around February 2, 2020, whe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requested a specific group to submit a list, While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n act of not responding or submitting an edited omission list was sentenced to the effect that the act did not fall under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non-submission of the visitor list for the B Center, even though a ‘list of visitors’ was requested. Regarding the fact of refusal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providing a list of persons entering the building is a key factual act that forms a link betwee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ccompany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refusing to do so is also an act of refusal and obstruction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re are cases where it is possible to demand criminal punish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the membership list falls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omeones' actions correspond to the refusal or obstruction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 lower court ruling that i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s rejected or obstructed as a result of interfering with factual acts accompany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hether or not the list has been diverted for purposes other th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logic is persuas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uch as surveys and human specimen collection and testing are conducted for each infectious disease patient or contact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u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on individual individuals cannot exist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nd the This is because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and tracking is essential to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f someone intentionally interferes with or reject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is link, it will result in direct, realistic, and widespread interference with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this article, ①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 request for information provis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but there are areas that fall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even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information, ② Considering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COVID-19 and the continuity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the fact that the act of requesting a list may fall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③ that the offense of obstruct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certain cases may constitut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nd ④ rejecting the request for information provis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from September 29, 2020 In this case, it is intended to be helpful in the applic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the future by pointing out the fact that a new punishment regulation of imprisonment or fine is being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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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 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 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 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 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 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 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Due to the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treatment was temporarily permitted. A lot of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need to continuous nonface- to-face treatment. However,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only permits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legal interpreta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non-face-to-face treatment is allowed. But considering the overall legal system, non-face-to-face treatment is not allowed. Nevertheless, we have to consider the reality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not advisable to allow face-to-face treatment onl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ensure that non-foce-to-face treatment can be performed in a safe and effective manner. And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is is strategically necessary and important. Therefore, we must look over ahead legal issues to be discussed. First of all, the scope, the target disease and the subject of implement have to be clear. Also, structurally, the standards of facilities and equipment must be prepared for non-face-to-face treatment to be implemented. Functionally,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should be well conducted. In addition, the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non-face-to-face treatment should be materialized. Lastly, the issue of responsibility and cost of non-face-to-face treatment should be decided in detail. When these problems materialize, it can be expected that a safe nonface- to-face treatment environment will be established.
민법에 기초한 보건의료관련 법령 조문의 검토와 해석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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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 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 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 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 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 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In this article, the Medical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were reviewed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Civi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there are various laws that reflect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du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and their revision is very frequent. And the legislation has become very complicated. They contradict each other or require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a person must take considerable care not to violate the law. In many cases, specific guideline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re required to apply the law. Even guidelin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ten conflict with civil law. In this article, errors in the legal text related to health care were found. In addition, it found a case that contradicts the civil law perspective in interpretation. Thus, it was confirmed that civil legal thinking was necessary to legislate, interpret, and apply health care-related laws.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고찰 -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협업관계를 중심으로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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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 (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 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 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 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 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 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 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 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 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 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 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oday, the medical system is changing into a comprehensive health care system in which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non-medical personnels in neighboring occupational areas. The current medical act brands such “collaboration”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punishes non-medical personnel who act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octors as well as doctors collaborated with non-medical personnel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nd the medic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dualistic, nationalistic, and identity-oriented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The legal interest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have a dual nature as a personal legal interest of “human life and body” as well as a national legal interest of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the nation’s medical license system”,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the regulations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found in “personal legal interest theory.”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ich behavior is a medical practice and evaluating its risk, the dimension of behavior and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in a fair manner without being biased against the subject (identity) of the action. In other words, judg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hould depend on whether the risk of side effects that may result from the act is reasonably managed. Considering the prospect of therapeutic dialogue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patients, it would be desirable for medical law policies to move in a way that does not fundamentally block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among pluralistic medical personalities.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리스크’ 개념과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구체화 -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국내외 판결을 중심으로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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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 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 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 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 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 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 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 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 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 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 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 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 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 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 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 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 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 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 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 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 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As various state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 were impo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excessive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were indiscriminately permitt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set acceptable limits of liberty restrictions on individuals has emerged. However, since the phenomenon of infections spreading to the population is only predicted statistically, how to deal with the risk of the infect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legal analysis has become a problem. In the absence of a theoretical framework of legal analysis of risk, the risk of infected individuals during the pandemic was not analyzed strictly, and proportionality review of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was often only an abstract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right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conduct a theoretical review on how risk can be conceptualized legally in a public health crisis, and to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roportionality review of the risk of liberty-limiting measures during a pandemic. Chapter 2 analyzes the legal philosophical concepts of risk, which are the basis for liberty restrictions during a public health crisis, and applies and extends them to the pandemic. Chapter 3 review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iberty restriction measure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oints out they have a limitation that specific criteria for the proportionality review of public health measures in the pandemic have not been presented. Accordingly, Chapter 3 specifies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proportionality review, referr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risks in Chapter 2. Chapter 4 reviews the legitimacy of gathering restriction orders, apply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in Chapter 2 and the criteria for proportionality review established in Chapter 3. In particular, Section 4 examines logic of proportionality review in judicial precedents over the ban on gathering restrictions implemented in the COVID-19 pandemic. In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logic of proportionality review in each case is critically reviewed and reconstru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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