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무에서 비교적 접하는 소송이지만, 손해액 계산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소극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종래 판례와 실무는 사고 전후의 가동능력의 차이를 산정하여 이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삼았다. 이러한 산정방법은 기왕의 장애, 예정된 장애가 없는 사안에서는 나름의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예정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소극적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 등 기왕의 장애나 예정된 장애를 주장하는 사안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서 는 종전의 판례,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매우 어렵다. 사고 전의 가동능력 대비 사고 후 상실한 가동능력의 비율을 노동능력상실률로 보는 것이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용어의 정의나 손해액 산정의 일반 법리에 부합하고, 따라 서 기왕의 장애나 예정된 장애의 존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노 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산정 방법을 사용하면 소득액을 산정 할 때 번거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엑셀프로그램이 나오 는 경우 이러한 번거로움도 해결할 수 있다. 기왕의 장애나 예정된 장애가 인정되는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판례, 실무에서 사용하던 노동능력상실률의 개념은 이제 효용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사고 전의 가동능력 대비 사고 후 상실한 가동능력의 비율 을 노동능력상실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소극적 손해액 산정에 관한 기존 실무는 기왕증 기여도가 있는 사안의 복합노 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호프만 계수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에서 산술적으로나 법리적 으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오류는 시급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현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호프만 방식과 라이프니쯔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1회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호 프만 방식,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라이프니쯔 방식으로 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기대여명에 대한 사실인정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계통오류를 유발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Compensation claims for personal injury accidents are relatively common in practice, but systematic research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remains limited. This study provides a structured review of the method for calculating passive damages in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Traditionally, case law and practice have determined the loss of work capacity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 in work ability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and using this as the work capacity loss rate. This method has been useful in cases where there were no pre-existing or anticipated disabilities. However, a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volve claims of pre-existing or anticipated disabilities, such as in recent rulings addressing the calculation of passive damages in such situations, it has become significantly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work capacity loss rate using the conventional approach employed in case law and practice. Defining the work capacity loss rate as the ratio of lost work capacity after the accident to the work capacity before the accident aligns with the definition of the term itself and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damage calculation. This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establish a universally applicable method for determining the work capacity loss rate,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pre-existing or anticipated disabilities. While this calculation method may introduce some complexities when estimating income, such difficulties can be resolved if an Excel program for calculating passive damages becomes available. As cases recognizing pre-existing or anticipated disabilities continue to increase,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work capacity loss rate used in past case law and practice appears to have lost its effectivenes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define the concept so that the work capacity loss rate is determined as the ratio of lost work capacity after the accident to the work capacity before the accident. Additionally, existing practices for calculating passive damages have revealed clear mathematical and legal errors in determining the composite work capacity loss rate in cases involving contributions from pre-existing conditions, as well as in setting an upper limit for the Hoffmann coefficient. These errors require urgent correction. Regar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present value, case law has recognized that both the Hoffmann method and the Leibniz method may be used. However, in light of civil law provisions, it is more reasonable to apply the Hoffmann method for one-time damages and the Leibniz method for recurring damages when calculating present value. Unless it is evident that the parties do not dispute the life expectancy determination, the method currently used in practice may introduce systemic errors, making it necessary to reconsider its application.

감염병 감염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에는 감염병 피해를 입은 원고가 어떻게 감염되었고 공무원의 과실이나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메르스 30번 환자 사건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국가배상책임 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각 사건 이후 정부에서 감염병 대응 제도 및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살펴 본 후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법 제도와 운영 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감염병 발생 초기에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대응 체계의 중요성, 둘째, 감염병 유입 사실을 조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응 체계의 중요성, 셋째, 집단으로 생활하는 등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다. 메르스 사태 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발생하는 감염 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향후 이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어 지길 바란다.

The court rulings on whether state liability is established for damage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infections indicate how the plaintiff was infected and what circumstances might be considered as negligence or violation of law by public officials. Through this, we can find implications to prevent similar damages in future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or crisis situations. By analyzing the court rulings on state liability for the MERS patient No. 30 case and the mass COVID-19 infection case at Seoul Eastern Detention Center, and examining how the government improved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system and operations after each cas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response legal system and operational framework were derived. Firstly, the importance of a response system that can concentrat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block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early stage of an outbreak. Secondly, the importance of a response system that can quickly identify the fact of infectious disease inflow. Thirdly,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high-risk groups, such as those living in group settings.

이 연구는 간호법 제정 과정과 거부 사례를 법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전문 직 규제정책의 입법 과정에 내재된 정치적 동학과 헌법 구조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아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익집단정치와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법 제정 시도의 역사적 맥락과 찬반 논리를 체계적 으로 검토하고, 이익집단정치이론, 정책옹호연합모형, 대통령제 헌법 구조 및 정당정치 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과 거부의 정치적 역학을 분석한다. 간호법 제정 과정의 주요 국면을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법 률안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의정갈등이라는 외부적 충격에 따 른 정책옹호연합의 재편으로 여야 합의하에 간호법이 최종 제정되었다. 특히 현대 정당 정치의 현실 속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갖는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 로 성찰하며, 한국 보건의료정책이 보여주는 구조적 취약성과 단기적 정치적 고려에 의 한 즉흥적 정책 결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절차적·구조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과 합의정치의 정착이 필수적임을 제시한다. 또한 간호법 제정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법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법정치학적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직 규율의 제도화에 있어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veto case of the Nursing Act from a legal-political perspective, exploring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dynamics and constitutional structures inher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professional regulatory policy.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Nursing Act legislation can be understood not simply as a clash of interests between professional domains, but as a complex interplay of interest group politics and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is research systematically reviews the historical context and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Nursing Act legislation, analyzing the political dynamics of its enactment and veto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residential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party politics. Examining the key phases of the Nursing Act legislation process reveals that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opposition-led Nursing Act passed but was ultimately nullified by the presidential veto, while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e Act was finally enacted through bipartisan agreement following a reconfiguration of policy advocacy coalitions triggered by the external shock of medical-government conflicts. The study critically reflects on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party politics,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and improvisational policy-making processes of Korean healthcare policy driven by short-term political considerations. The research concludes that procedural and structur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nsensus politics, are essential for developing sustainable healthcare policies. Through the case of the Nursing Act legislation, this study enhances legal-political understanding of healthcare policy formation processes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olicy approaches that consider political dynamics in institutionalizing professional regulation, thereby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imilar professional regulatory polic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의료법｣ 제1조의 법적 의미와 그 해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의 료법 체계에서 해당 조항이 가지는 역할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의료법｣ 제1조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 관련 법령은 지나게 많다고 할 정도 로 다수 존재하며,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및 최근 제정된 ｢간호법｣은 의료 관련 법률들 의 관계 및 적용에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 제1조의 중요한 연혁과 개정 과정을 분석하여, 해당 조항의 변 화가 사회적·경제적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의료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틀로 기능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7년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의 혜택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이 의료 행위 전반을 포괄하기보다는 보건정책 및 행정과 관련된 상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 ｢의료법｣이 여전히 의료행위와 의료인 규율의 중심 법률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간호법｣ 이 ｢의료법｣ 내 간호 관련 조항을 독립시켜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도입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향후 ｢의료법｣과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법｣ 제1조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규정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법률 간 체계 정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ignificance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alyzing its role within Korea’s healthcare law system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Article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ims to protect and promote public health by defi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establishing medical order. Howev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cludes a vast number of healthcare-related Acts, which sometimes lead to confusion in their relationships and application,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the recently enacted ｢Nursing Act｣.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revisions of Article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vealing that its changes have been influenced by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nd that it has consistently functioned as a fundamental legal framework in the healthcare system. Notably, the 2007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expanded the scope of medical benefits to all citizens and emphasized the public nature and equity of medical services. Furthermore, an analysis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dicates that while the latter addresses higher-level health policies and administration rather than medical practice itself, the ｢Medical Service Act｣ remains the primary legal foundation governing medical practice and medical professionals. Additionally,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Nursing Act｣ on the medical law system suggests that, although the act provides a more detailed regulatory framework by separating nursing-related provisions from the ｢Medical Service Act｣, a clearer distinc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roles is necessar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Article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a core provision of the healthcare system. It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medical services.

유럽연합의 사법(private law)에서 예정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계약에서는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의무와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DCFR은 환자의 자기결 정을 둘러싼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서비스를 종래의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내지 소비자의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에 관한 문제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치료행위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형 태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의할 수 없는 환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을 제시한다. 의무기록에 관한 문제 로 이는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처리담당자로서의 의료서비스제공자 는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접근성에 기초하여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대하 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제공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의 위 반으로 자신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로 계약의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종료 및 이행유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환자의 건강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계약의 구제방법은 부분적으로 제한 되기도 한다.

The medical service contracts envisaged in the private law of the European Union stipulate the obligations and remedies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edical service provider’s obligations surrounding self-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pproach the medical service from the conven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person and the patie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customer or consumer.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problems of the special properties of medical services. As a matter of medical records, this is not only important data in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but also sensitive information of patients. On the other h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as information processing managers who handle such information protect such information and stipulate the obligation to keep confidential personal information known based on their accessibility. In addition, i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the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s provided by its own institution due to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to be observed by the medical service provider, and handles responsibility for this. As such,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rs, matters related to termination of contracts and retention of performance are dealt with as remedy, and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damages are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