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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의 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만으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타당하다. 한의학계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특정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였 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획정이 문제된 사안 중 상당수가 시험적 성격을 띤 반면, 위 사건의 의료 행위는 다수의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이 필요 하다. 나아가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다수의 한의원이 전체적으로 진단에 관한 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의료 소비 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별도의 규율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December 12, 2022 (docket number 2016Do21314) ruled that the diagnosis of endometrial hyperplasia by an oriental medical doctor using a diagnostic ultrasound device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r an oriental medical doctor, which shall be scrutinized by the article 27 (1) of the Korean Medical Service Act. This ruling did not determine that a specific medical practice, especially diagnosis, based on the radiology, which is a part of western medicine, was not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r an oriental medical doctor. Rather, it intended to clarify that the prosecutor should specify and prove the way of diagnosis and he should not prosecute mere the use of a diagnostic ultrasound device itself. To that extent, the ruling is agreeable because, as the oriental medicine community has argued, there is no regulation prohibiting the use of certain devices. It is probable, however, that the way of diagnosis established in radiology, which is a part of western medicine, was actually used in the case. In that case, there is undeniably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r an oriental medical doctor. While many of the cases where the demarcation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have been problematized thus far have been experimental treatment in nature, the above practice of using ultrasound appears to be frequently done in many oriental clinics, and so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possibility of a disguis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other problem is the prevention of unfair practice or the protection of medical consumers. In fact, many oriental medical clinics’ practice appear to have a tendency of inducing medical consumers’ misunderstanding that a diagnosis based on radiology, which is a part of western medicine, were provided. It is hard to respond to this problem with demarcation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A new regulation against unfair practice might be necessary to implement.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 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 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 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 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 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 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 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The healthcare industry is a digital healthcare that combines technology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aling with information on individual health and medical care, and is a fusion of health care services and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questionable whether digital healthcare according to the paradigm change can be discussed by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existing Medical Act.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but the concept is established through precedents. In addi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 subject of medical practice is limited to medical personnel. However, digital healthcare sometimes diagnoses and treats diseases using digital technology by medical personnel. On the other hand, what is possible by non-medical personnel is digital healthcare. This is because digital healthcare is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ncludes health care such as exercise, eating habits, and weight control. For this reason, i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Act” on digital healthcare is included, it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e” pr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Medica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rapidly progressing.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newly define it as 'digitalized medical practice'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based medical practice' separately from existing medical practices.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has variability, not a fixed and invariable concept. However, in response to this demand, it is not an infinit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but a request to reset its scope. Therefor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legislated by reflecting the demand of consumers for the medical service system.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 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 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 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Korea took the lead in implementing “social distancing” policies more strongly tha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o making it mandatory to wear a mask according to the policy, all patients using medical institutions are tested for COVID-19 to prevent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and only those patients who test negative have been regulated to receive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In this process, situations such as the disabled, who have difficulty wearing masks, were not taken into account, and emergency patients did not receive timely treatment or surgery from medical personnel. In respons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decided that forcing everyone to wear a mask and restricting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constitutes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Therefore, the purposes this study has that, the first is to review cases of human right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due to measures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that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issues regarding the dec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second is to find a reasonable plan and the need for measures to prevent refusal of treatment by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who have difficulty wearing masks.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환자가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한 두시간 내 당도 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소위 ‘필수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 필수의 료(외필의)의 경우 기본적인 수술임에도 현재 대학병원에서조차 응급상황에서 외필의 수술을 집도할 의료진이 부족하는 등 전체적인 의사수는 많지만 외필의 의사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수술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문제도 있지만, 응급상황 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담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융합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SES) 병원 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면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형사면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호한 면 책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 중에서 형사면책이 가능한 필수의료 행 위(수술)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마련하고자 한다.

Korea has very easy access to tertiary hospitals, including university hospitals, among OECD countries, and patients can reach the emergency room of a university hospital within 1-2 hours. However, there are many so-called 'essential medical' blind spots where people die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rgery in tim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ssential medical care in the surgical field, despite basic surgery, there is a shortage of medical staff to perform outpatient surgery in emergency situations at university hospitals. Although this lack of manpower has a problem with low insurance premiums for surgery, it also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burden of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reases the incidence in case of emergencies. Here, we propose crime immunity to solve the manpower shortage of converged smart surgical essential medical (SES) hospitals. Currently, the medical community agrees on the need for crime immunity, but it is an ambiguous scope of immunity that has not reached a national consensus. We would like to present clear standards for essential medical practices (surgery) that require criminal immunity.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 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 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 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 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 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Medical act divid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nto medical practice by non-medical practitioners and unlicensed practice by medical practitioners. In the past, it was a common approach to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western and Korean medicine, b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December 22, 2016, Do. 21314, provided a new direction regard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Korean medicine practitioner is acting outside license. This paper analyzes the new criteria in detail,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new criteria, and explores its impact on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criteria and the previous criteria in the precedents is that the judgment is not ba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principles and Western medicine principles. It is an advanced standard that actively accepts the overlap and variability of medical practice, moving away from dichotomous thinking that exclusively distinguishes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