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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pISSN
    1229-806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0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제25권 제3호 (4건)
No
1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문제점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5권 제3호 2024.09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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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8년 대한의학협회 (현 대한의사협회)에서 처음 제안되고 (구)보건사회부에 건의되었으나 논의가 중단되 었다. 다만 쟁점 중 일부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담겨 2012년 시행되었다. 그 이후에도 의 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2024. 2. 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후 「의료사고처 리특례법(안)」이 제시되고 공청회 개최 등 검토 중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목적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신속 ․ 충분한 보 상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의료인에 대하여 특정 신분에 의한 특혜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위에서 검토 하였다. 의료행위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줄이고 범죄자 양 산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법안제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규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이외 의료기사나 응급 구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미용성형을 제외하려는 시도, 일반의료와 필수의료를 구별하고 다르게 취급하지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상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과 법률해석을 존중한다면 해결이 어려운 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료 인에 대한 큰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처벌특례배제사유도 그 구체적인 사유나 규정방식에 대하여도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재논 의가 필요해 보인다.

Es ist nicht das erste Mal, dass über Gesetz über Sonderfälle im Zusammenhang mit der Beilegung von Medinischen Unfällen diskutiert wird. Es wurde erstmals 1988 von der Koreanischen Ärztekammer vorgeschlagen und dem Gesundheitsministerium vorgelegt, die Diskussion wurde jedoch eingestellt. Einige der Themen wurden jedoch in das Medical Dispute Resolution Act aufgenommen, das 2012 in Kraft trat. Danach wurden die Diskussionen über Ausnahmen von der strafrechtlichen Bestrafung von medizinischem Personal bei medizinischen Unfällen fortgesetzt und nach der Volksdebatte des Präsidenten am 1. Februar 2024 das „Gesetz über Sonderfälle im Zusammenhang mit der Beilegung von Medinischen Unfällen (Entwurf)“ vorgelegt. Der Zweck dieses Gesetz-Entwurfs besteht darin, Patienten im medizinischen Unfall eine schnelle und ausreichende Entschädigung zu gewähren und ein stabiles Behandlungsumfeld für medizinisches Fachpersonal zu schaffen, und der gesetzgeberische Zweck ist gerechtfertigt. Darüber hinaus werden oben dargelegt, dass die Kritik, dass medizinische Fachkräfte aufgrund ihres spezifischen Status bevorzugt behandelt werden, nicht berechtigt ist. Dies ist insofern sinnvoll, als es die Mö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Bestrafung von Personen verringert, die durch die Heilkunde einer Gefahr ausgesetzt sind, und die Produktion von Kriminellen verhindert. Daher gibt es keinen Grund, den Gesetzentwurf selbst abzulehnen. Die folgenden Themen bedürfen jedoch weiterer Diskussion: Anwendung nur an Mediziner, weder an Medizintechniker noch an Rettungssanitäter; Unterschedie wesentliche von genereller Heilkunde; Ausschluss der Schönheitsmedizin usw. Auch das Problem scheint, dass in Fällen, in denen es zu Gefährlichen Körperverletzung oder zum Tod kommt, keine Sonderstrafen verhängt werden, schwer zu lösen zu sein scheint. Während es schwer zu lösen ist, wenn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des Obersten Gerichtshofs respektiert werden, scheint es schwierig zu sein, den medizinischen Fachkräften einen signifikanten Anreiz zu bieten, die gewünschten Ziele der Regierung zu erreichen, wenn dieses Problem nicht gelöst wird. Darüber hinaus scheint es einer vertieften Diskussion über die konkreten Gründe und Regelungsmodalitäten für den Ausschluss von Sonderstrafen zu bedür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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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의료행위 - 규율방식을 중심으로 -

신권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5권 제3호 2024.09 pp.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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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의료행위의 개념은 과거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대립 속에서 정립되어 왔다. 2000 년대 이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간호사) 내부에서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형사재판이나 위헌 소송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의사가 침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치과의 사는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의사 유형별 내부적인 면허범위 내 업무의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다. 그 외에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여서 간호사에게 위임이나 지시가 불가능한 이른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의 범위, 간호사의 일반적 진 료보조와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업무와의 중첩과 독점의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의료인의 면허범위 일탈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조정하거나 심의하여 해결하 는 특별한 기구는 없다. 면허범위를 넘는 무면허행위를 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는 개인 적으로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형벌을 받는 형사재판을 통해 제재를 받지만 사실상 그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귀속주체인 의료직역을 선언하는 재판과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 방식이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역 할,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쟁점이 된 의료행위의 귀속 주체를 판단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본다.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has been defined in the past in the context of confront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Since the 2000s, new criminal trials and unconstitutional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medical practitioners (doctors, dentists, herbalists, nurses) for practising medicine outside the scope of their licence, rather than against non-medical practitioners. For example, the issue of whether to allow the sharing of tasks within the scope of licence among different types of doctors, such as whether doctors can use acupuncture, dentists can perform Botox treatments, and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s can use ultrasound machines, has emerged.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nurses, issues of overlap and exclusivity with the work of medical technicians have also begun to arise, such as the scope of the so-called unique medical activities of doctors, which cannot be delegated or instructed to nurses, and the general medical assistance of nurses. Currently, there is no special body that mediates or deliberates and resolves legal disputes about whether a medical practitioner has deviated from the scope of his or her licence. A medical practitioner or medical technician who engages in unlicensed practice beyond the scope of his or her licence is sanctioned individually through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suspension of his or her licence and criminal proceedings, but it is also a judicial process that declares the medical profession that is actually the owner of the medical practice in question.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methods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medical practice within the scope of a medical practitioner's or medical technician's licence, and examines the role of administrative bodies that govern the scope of a medical practitioner's licence,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attribution of the medical practice in question through deliberation or investigation by a disinterested and neutra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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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의 성립을 위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환자측에 있고, 의료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의사측과 환자측에 공평타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의료사건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 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형사소송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가능성을 증명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하지만, 민사소송은 상당한 정도 혹은 충분한 개연성에 이르는 정도의 가능성을 증명하여 인과관 계를 추정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 판단을 위 한 증명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 다. 대상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법리를 형사소송에 적용하지 않고, 형사소 송에서는 증명이 어려운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분 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n strafrechtlichen Verfahren wegen medizinischer Fahrlässigkeit muss die Staatsanwaltschaft die Kausalität über jeden vernünftigen Zweifel hinaus nachweisen. Wird dieser hohe Beweismaßstab nicht erreicht, wird der Angeklagte freigesprochen. Im Gegensatz dazu erfordern zivilrechtliche Verfahren lediglich eine überwiegende Wahrscheinlichkeit, was zu unterschiedlichen Bewertungen der Kausalität bei demselben medizinischen Ereignis führen kann. Diese Unterschiede spiegeln die unterschiedlichen Anforderungen und Ziele von Straf- und Zivilrecht wider. Besonders im medizinischen Bereich können solche abweichenden Standards zu erheblichen rechtlichen und ethischen Diskussionen führen. Diese Abhandlung betont die Notwendigkeit, das Prinzip “in dubio pro reo” in Strafprozessen aufrechtzuerhalten, und unterscheidet es von den weniger strengen Standards in zivilrechtlichen 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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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 의료의 근대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의료 법제 변화는 향후 한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형성했다. 본 연구는 1900년 의사(醫士)규칙, 1913년 의사(醫師)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연관 지어 해석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근대 의료 체계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00년 대한제국의 의사(醫士)규칙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의학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반 영한다. 1913년 일제에 의해 제정된 의사(醫師)규칙은 한의사를 의사의 범주에서 제외 하고, 이를 별도의 의생규칙을 통해 관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 정책 재편을 의미한다. 의사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으로 구성된 소위 ‘의료 3규칙 체제’는 의료인의 자격, 업무 범위와 직역별 역할 등에 관한 기본적 틀을 제공 했으며, 이후 한국 의료법의 근간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 초기의 의료 법제 변화는 한국 근대 의료 체계 형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의 법제는 단순한 의료 제도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적, 문화적, 정치적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관계 재정립, 의료인 자격 관리 체계의 확립 등은 현대 한국 의료 체계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The period from the Korean Empire to the early Japanese colonial era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ization in Korean medicine. The changes in medical legislation during this time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future Korean medical syst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tent of relevant laws, including the 1900 Medical Practitioner (醫士) Regulations, the 1913 Physician (醫師) Regulations, the Traditional Medicine Practitioner Regulations, and the Dentist Regulations, interpreting them in relation to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time, and ultimately examining their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Korean medical system. The 1900 Medical Practitioner Regulations of the Korean Empire showed an integrated approach encompassing both Western medicine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is reflected the intention to recognize the status of traditional medicine eve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1913 Physician Regulations, enac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xclude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from the category of physicians and introduced a dualistic policy of managing them through separate Traditional Medicine Practitioner Regulations. This signified a reorganization of medical policy centered on Western medicine. The so-called ‘three medical regulations system’, consisting of the Physician Regulations, Traditional Medicine Practitioner Regulations, and Dentist Regulations, provided a basic framework for medical practitioners' qualifications, scope of work, and roles by profession, which later became the foundation of Korean medical law. In conclusion, the changes in medical legislation during the late Korean Empire and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mark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Korean medical system. The legislation of this period reflected not only changes in the medical system but also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hanges. In particular,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nd the establishment of a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medical practitioners can be seen as forming the basis of the modern Korean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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