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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2007.06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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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 일본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2007.06 pp.17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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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2007.06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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