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건강보험 진료비심사의 법적 근거와 효력
The Legal Base and Validity of Reviewing Medical Expenses in the Health Insurance
-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8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137-17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7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진료비삼사제도의 변화와 운영 현황
1. 진료비심사제도의 변화
2. 건강보험 수가제도
3. 진료비심사 운영 현황
III. 진료비심사의 기능과 법적 근거
1. 진료비심사의 기능과 역할
2. 진료비심사의 실무 절차와 방법
3. 진료비심사의 법적 근거와 성격
IV. 진료비심사의 내용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의 관계
2. 사실확인심사
3. 적법성 심사
4. 본인부담금에 대한 심사
5. 심사기준심사
6. 보험진료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
7.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평가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The medical expenses review system Fee-for-service system The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institutions The health expenditure distribu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