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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 관한 판례의 동향
Trends of the Precedent Case concerning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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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61-105
  • 저자
    이동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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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병원감염
  1. 개념
  2. 병원감염율
  3. 병원감염관리
 III. 병원감염과 과실
  1. 입증문제
  2.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IV. 병원감염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1.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병원 측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V. 병원감염과 관련된 일본의 사례
  1.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병원 측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VI. 고찰
  1. 판례의 동향
  2. 평가
 ABSTRACT

키워드

The Hospitalized Acquired Infection Hospitalized period The surgery operation The cause-result relation between the damages and the medical staff's fault Imely proximity between the medical behavior and malpractice results Proximity between the medical behavior-applied parts and the malpractice results-found parts Lack of other causes are separately evidenced

저자

  • 이동필 [ Dongpil Lee | 변호사, 법률사무소 의성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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