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 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are consisted of ‘People's Health Act' and ‘Medical Act' in the peak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Before the legislation of ‘People's Health Act', a number of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existed. But, at present,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its amendment and effectiveness. ‘People's Health Act' legislated in 1980 declared fundamental principles an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Medical Act' legislated in 1997 is the basic law among the North Korean medical laws. It presented the goals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and then regulated the basics about ‘Tests and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Medical Appraisal'. ‘Medical Act' of North Korea was established later than South Korea, and its provisions is smaller in number. And there are lots of abstract and declaratory provisions compare with South Korean ‘Medical Act'. Especially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kind and requirements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so it is hard to grasp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at once. Regarding the medical treatment, there are many similar conten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Medical Act'. But, the provisions, such as regarding mixing the new medicine and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encouraging natural therapies in medical treatment, and informing the patient's protector of bad diagnostic result if there is concern to have a bad influence on patient, are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Medical Act'.

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를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한다. 두 방향이란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을 말한다. 인간유전체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한 개인의 것일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것일까? 필자는 인간유전체 정보가 이 두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은 정보가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정보가공자인 연구자와 정보소유를 둘러싼 몇몇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유래물로부터 그 정보를 가공한 연구자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헬라세포(HeLa cell), 트리스탄 다 쿠나(Tristan da Cunha)섬 사람들의 천식유전자 특허, 과이미(Guaymi)여성 세포주, 하가하이(Hagahai)남성 세포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전체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고찰해 보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을 몇몇 도덕철학자들의 입장을 통해 시도해 본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ebate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be forgotten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odern personalized medicine. This study debates the use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odern personalized medicin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be forgotten. The arguments are based on personal and community aspects. In general, human genome information is considered the personal property of an individual. Nevertheless, on thinking carefully, we can understand that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have both personal and community aspects. In this study, cases are examined including a HeLa cell, Guaymi woman cell strain, and Hagahai man cell, to support various debates an genetic information for database construction in personalized medicine. Finally, using moral theories, this study attempts to synthesize the dialectics of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forget regarding the use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edicine.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Medical tour can be said to be a new high added-value tour industry of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varied and distinguished medical tour products by each country will further vitalize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the interest in such medical tour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mand and interests of tourists accurately and prepare medical tour products to be provided in order to develop and promote medical tour products. The government considers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an industry with high expected effects in job creation through promotion of experts in global healthcare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through high added-value creation, and has expanded aid policies in medical tour field with improvement of medical tour immigration system, one-stop service system for medical tourists, and medical tour labor force promotion system. Nevertheless, there are disputes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tour inviting businesses, along with medical accident disputes between foreign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disputes with those working in the tourism industry. This article reviews the types of disputes occurring around the inviting businesses related to medical tours and tried to review the resolutions.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medical tour inviting businesses have the responsibility to connect the mediated benefits and risks and also the responsibility to process the tasks. Thus, in case dispute occurs due to passive actions from establishing agency agreement to active mediation results, it is difficult to escape the liabilities. Also, in a medical tour agency contract, the inviting business must be aware that it bears the responsibility to explain and advise the details on benefits and risks to foreign patients. The “Guide to arbitration system for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b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ct presents a method to resolve disputes according to the [laws on medical accident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n case a dispute due to medical accidents occurs to foreign patients when the foreign patients prepare diagnosis agreement, Whether such method is sufficient to protect foreign patients, however, is thought to require discussions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In order to vitalize medical tourism, the development of diverse products is also important, bu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related disputes should also be prepared. Su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greater advancement based on trust of foreign medical tourists alongside excellent medical technologies.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Tw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for medical dispute have been operated under the States of German Medical Associations. The first is the medical mediation committee of North german area, the other is the 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errors in North-Rhine area. The former has focused on the mediation itself, the latter commission has focused on the expert review itself whether the physician has maintained reasonable care in diagnosis and treatment. Even though these organizations have maintained under the medical associations, to maintain the neutrality on legal and medical decision, the North German mediation committee is composed of a lawyer and a medicine doctor respectively and North-Rhine advisory committee has a lawyer chair person and four medicine doctors. The main difference of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gency in respect from the german system is that expert review is subordinated to the mediation process. The neutrality of expert review is suspected from the medicine doctors. The neytrality and the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to treat the medical disputes. To do so, lawyer and medicine doctor work together in mediation process and lawyer should manage the expert review process but not involved. Mediation process and expert review should be checked and balanced, and they could be developed as a separated process itself.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solve medical dispute. In addi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have started since April 8th, 2012 from the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averag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for the past three years turned out to be 43%. Hereupon,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solution for automatic initiation if relevant to particular conditions to improv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procedures and passed it through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May, 2016 and promulgated on the 30th of the same month. However, even if mediation procedure initiation rate is increased, there is no guarantee for mediation establishment rate to be improved according to current law. If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ntends to increase aforementioned value, automatic initi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Instead, it seems to be a major assignment to identify fundamental reasons for why major health care facilities have not participated in it and to restore reliability on them. In addition, among crimes specified on the Article 268 of Criminal Act in the Article 51* of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vision must be made so that the clause of clue and death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is applied. Furthremore, it is suggested to supplement previously insufficient policies with the operation so that mediation procedures created by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re stably settled in the perspective of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ew condi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founders 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to claim the proxy payment for damage.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2016 overall.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old Korean Mental Health Act since 1995 and the new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separated and ruled out from society by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and five times amendment. That has been justified and institutionally supported by medical viewpoint. The medical approach which reconsider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patients conceal that the aim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ospital ar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relief of the family member’s duty of support for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is institutionally supported in the 1995 Korean Mental Health Act by involuntary admission through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ccording to the old Act, the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re authorized to consent to involuntary admis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lso, the psychiatrist that diagnoses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valuates the need for treatment by admission is not impartial in this decision.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may want to lighten their burden of support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 by admitting them into a mental hospital, and the psychiatrist in the mental hospital can be improperly influenced by demand of hospital management. Additionally, Article 24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for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 might violate personal liberty, as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as amend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ich are subject to forced hospitalization and to demand that a second diagnosis is made by another psychiatrist and screening by the committee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admis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a method of protection.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number of the involuntary admissions and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But i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not providing some kin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does not work for Inclusion of them.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골조직의 평가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조직 평가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치조골의 상부구조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조직 평가가 치과 임상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임상들 역시 골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거 골밀도 평가는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과 같이 치고임상의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타난 각 픽셀에 대한 CT의 HU(Hounsfield unit)값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Misch와 Kircos는 주관적인 골밀도 분류를 수치화하여 골조직을 D1부터 D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분류 방법도 정량화 된 테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분류한 것을 단지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골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의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In order to make a treatment plan and outcome prediction, it is important to evaluate accurately and objectively osseous tissues of the implant area. The evaluation of osseous tissues is the most objective method for the decision of production time of upper structure of alveolar bone. However, the evaluation of osseous tissues contains contradiction because it is made by subjective opinions of dental surgeons. Many dentists also point out the problem of subjective evaluation of osseous t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ccurate and objective standards. Previously, the evaluation of bone density depends on dentist’s subjective sensation during drilling procedure of implant. However, the HU(Hounsfield unit) figure of CT(computed tomography) scan allows of objective and precise categorization of bone density now. Misch and Kircos divided the bone density levels from D1 to D5 with subjective separation of bone density. Their method also depended on not objective and quantification data but subjective separation by sensation. Thus, we need the evaluation of implant a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more objective and quantification data. Implant treatment comprises the highest frequency of medical disputes of dental clinic. If we bring objective checkup and reasonable treatment method in the implant treatment, we can deduce more reasonable results, and the failure late of implant treatment also can decrease.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minimization of dental disputes between dental patients and dentists by creating new legal standards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quantification data.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There were also various decisions made in medical area in 2015. In the case that an inmate in a sanatorium was injured due to the reason which can be attributable to the sanatorium and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that operates the sanatorium request treatment of the patient, the court set the standard of fixation of a party in medical contract. In the case that the family of the patient who was declared brain dead required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 sustaining treatment but the hospital rejected and continued the treatment, the court made a decision regarding chargeable fee for such treatment. When it comes to the eye brightening operation which received measure of suspension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first time in February, 2011, because of uncertainty of its safety,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illegality of such operation itself, however, ordered compensation of the whole damage based on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which is the omission of explanation about the fact that the cost-effectiveness is not sure as it is still in clinical test stage. There were numerous cases that courts actively acknowledged malpractices; in the cases of paresis syndrome after back surgery, quite a few malpractices during the surgery were acknowledged by the court and in the case of nosocomial infection, hospital’s negligence to cause such nosocomial infection was acknowledged by the court. There was a decision which acknowledged malpractice by distinguishing the duty of installation of emergency equipment according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duty of emergency measure in emergency situations, and a decision which acknowledged negligence of a hospital if the hospital did not take appropriate measures, although it was a very rare disease.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re were decisions which comply with substantive truth such as; a court applied different labor ability loss rate as the labor ability loss rate decreased after result of reappraisal of physical ability in appeal compared to the one in the first trial, and a court acknowledged lower labor ability loss rate than the result of appraisal of physical ability considering the condition of a patient, etc. In the event of any damage caused by malpractice, in regard to whether there is a limitation on liability in fee charge after such medical malpractice, the court rejected the hospital’s claim for setoff saying that if the hospital only continued treatments to cure the patient or prevent aggravation of disease, the hospital cannot charge Medical bills to the patient. In regard to the provision of the Medical Law that prohibit medical advertisement which was not reviewed preliminarily and punish the violation of such,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was made as it is a precensorship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deliberative bodies such as Korean Medical Association, etc. cannot be denied to be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bodies. When it comes to the issue whether PRP treatment, which is commonly performed clinically, should be considered as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should not be decided by theoretical possibility or actual implementation but should be acknowledged its medical safety and effectiveness and included in medical care or legally determined uninsured treatment. Moreover, court acknowledged the illegality of investigation method or proces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evaluation of suitability of sanatorium, however, denied the compensation liability 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s the evaluation agents did not cause such violation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We hope there will be more decisions which are closer to substantive truth through clear legal principles in respect of variously arisen issu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