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畸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is concerned in the theme of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duty to inform(Haftungszurechnung der Aufklärungspflichtverletzung) and the malpractice of cosmetic surgery. Here, the terms, treatments for healing purposes and purely medical-technical cosmetic operations are well integrated in the category of “medical conduct(medizinische Handlung)” within the meaning of the public and administrative ‘Medical Law’. In the judgment of 6. 13. 2013 Az. 2012DA94865 provides the KHGH(Korean Highest Court of Justice) to inform the patient about the prospects and risks of cosmetic surgery(Infrabrow Excision Blepharoplasty) stringent requirements, similar to the judicature of BGH(cf. BGH, Urt. v. 6. 11. 1990, Az.: VI ZR 8/90). Even in the judgment of 5. 12. 2014 Az. 2013GASO865646 the SZLG(Seoul Central Regional Court) recognizes the physician contract for 'cosmetic septoplasty' as a sort of contract for work. The medical treatment(ärztliche Heilbehandlung) is still regarded as a prototype of the medical activity, therefore in the meaning of the ‘Civil Law(KBGB)’, its term needs to be used immediately for healing purposes. The cosmetic operation, desired by a patient, differs from the healing treatment by the element of "indication" and the fact that the "healing purpose(Heilzweck)" itself is missing. In comparative context - methodically fully aware that the unreflective term transfer between different laws might contradict their legal purposes - a series of judgments BSG(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 and some judgments of LSG are reviewed. In addition, also the dogmatic topic for the "legal natur of a medical treatment contract" is to reconsider by comparative introducing BGHZ 63, 306. Now in view of the current state of greater popularity of artificial cosmetic surgery still indeed is the sentences: The doctor is minister naturae, a helper of nature. A doctor promises regularly only the proper treatment of the patient, but the contractual liability for work should not be excluded in medical conditions for cosmetic surgeries altogether. “With cosmetic operations, seeking to eliminate the external deformities, the doctor may miss the medical profession entirely.” - A. Laufs, Medical Law, 5th ed. P. 18.

난임과 인공수정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다. 현재는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문화와 현재 사회의 인식 정도,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Currently, infertility and artificial insemination have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legislation about this. In this study, I'll consider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overseas legislation, we may get the reference of the future legislation. If we consider the increasing of infertility, artificial insemination should be allowed. And due to the well-being of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should be regarded the legal child of the infertile couples. When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subject's basic rights has occurred, we need to consider the welfare of the child preferentially. Because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has no selection of opportunity in birth, unlike adults who select the artificial insemination in their own free will.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should be for the treatment of human. But creation and improvement of human must be prohibited. In addition, the social investigation of recognition about A.R.T. and general public administrative legal regulation should be made. There is a need for balanced discipline through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This study may be providing a legal interpretation criteria of other biotechnology researches.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 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South Korea's medical system has dual systems-that is,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Both are different from method for diagnosis or treatment of diseases and Scientific principle. Of the characteristics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in comparison with Western medical practice, notably,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specific constitutions, Oriental medical doctors' discretion is broad,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 has a low invasiveness. Thus,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human specific constitutions when grounded on Oriental medical principles, thereby making it difficult for Oriental medical doctors to argue such specific constitutions as a means of defending against their medical negligence.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Oriental medical doctors' negligence because Oriental medical doctors' scope of discretion is broad. Collaboration of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can diagnose and treat the patient's diseases from a different viewpoint, making both medicines complementary.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equal, thus making them divided horizontally. Horizontal medical service division involves the principle of trust, but the principle of trust does not always apply to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because if patients shift from one area of medicine to another, the scientific principle, diagnostic method and treatment method of that medical area should be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o both of them needs to be analyzed according to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where transfers occur, and to the scope of work division between them.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The court sentenced meaningful decisions related to the medical service in 2014. The court assumed the negligence of medical staff in the accident if being broken while using the medical equipment for not an original purpose at the time of surgery and ruled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n be recognized in recogni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ion duty violation and side effect’s happening when unproven surgery on safety is implemented regarding the duty of explanation, that in the case of cosmetic surgery, the subject on the duty of explanation needs to be expanded compared to the general medical practice and that the duty of explanation cannot be accepted for the range that cannot be expectable. Also, the court has provided the requirement and limitation of self-determination exercise in case of the crash between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doctor’s duty of care and has ruled that as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is a contract with the insurance company to pay regarding liability for car accidents, treating patients and taking the insurance money is not illegal activity even for the unlicensed hospital violating the medical law while established. The judgment stating the opinion that medical practitioners cannot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prohibiting the receiving of rebate in case that medical practitioners did not receive benefit while the medical institution itself gained an unfair economic benefit also stands out. And the court has ruled that even if the medical institution who received a business suspension is closed, the suspension is still effective in case that the same operator opens a new medical institution in the same place, ruled on the requirement to conduct a medical service outside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at the doctor opened and ruled that the administrative penalty cannot be conducted prior to the conviction on charge of violating the medical law.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 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ould invest 30 billion yen in iPS cell research for the next 10 year, and the Japan National Assembly has made an act that supports the iPS cell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1) the current trend and application field of stem cell research under Japan; 2) recent policy and regulation change in stem cell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under Japan. This treatise reviews about "Act for Promoting Regenerative Medicine", "Act for Assuring Safety of Regenerative Medicine", and "the Revision of Pharmaceutical Act under Japan. This study may serve as the fundamental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with regard to regulations on the stem cell research under Korea.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The amendment of the Korea Civil Code will take place July 1, 2013. One of the most import issues related to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part. Though more than 100 new provisions, the revised Civil Code fundamentally reformed the guardianship system to establish a system to meet the diverse and complex needs of those who need a guardian and ensure due process.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respect dignity and human right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to guaranee their autunomy and to minimize the public interventions for assisting them. 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 vulnerable adult has three kinds of legal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Mental patients forced the hospit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code and will be treated as an agreement incapable person. In principle an agreement incapable person has capacity of consent. The consent of the mental patients are admitted first. It is advisable to medical care only by the consent of the guardian when the the mental patient do not agree ability. If the mental patient do not agree with the mentally ill, but there should be a supervisory capacity for a guardianship of the couple guardian supervision. In conclusion, it not lost the capacity to consent to inpatient mental illness called. Therefore, we must discuss in detail the scope of the agreement for the mental patients. Mental Health Act amendments ar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Civil Code.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It is desirable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because they bring about irretrievable outcomes to patients, as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each patient’s life, and health. However, once medical accidents occur, it is appropriate to resolve them quickly without conflict before the feelings of directly involved people are intensely confronted with each other. Korea Consumer Agency carries out medical dispute mediation to address such disputes quickly, fairly, and efficiently, and so does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lthough there has been constant debate on a merge between the two agencies because of duplicated work and consequent inefficiency,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two agencies to ensure consumers’ options and to promote the mutual development of the agencies through competition. Therefore, there should be legal and systematical support for Korea Consumer Agency to have fair competition with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is is not for Korea Consumer Agency, but ultimately for consumers.

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The propaga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very dreadful. It is not easy to detect through whom and where Infectious diseases start. Due to traffic development, these days, viral infectious diseases that weren't known in Korea in the past sometimes emerge in Korea, that is, probability to be propagated by certain viral infectious diseas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thoroughly blocked before they are introduced, nevertheless, when introduced, the government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event them from spreading as soon as possible. There may be a terrible case that a certain infectious disease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Of course, in this cas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han ever. But even in this situation, the nation's role should not decrease. Quarantine Law in Korea says that the government can take a quarantine measures to minimize the risk of infection. So the government can isolated questionable people with the risk of infection as well as people with the risk of infection. Quarantine or Isolation is a quit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viral infectious disease, however, it allows all subjects’ right of freedom to be restricted. So, in any case that a infectious disease is spreading quickly, the probability for subjects to be isolated unreasonably or preposterously can probably happen. In this paper, I’ll consider and discuss about the harmony between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through quarantine or iso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