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ould invest 30 billion yen in iPS cell research for the next 10 year, and the Japan National Assembly has made an act that supports the iPS cell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1) the current trend and application field of stem cell research under Japan; 2) recent policy and regulation change in stem cell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under Japan. This treatise reviews about "Act for Promoting Regenerative Medicine", "Act for Assuring Safety of Regenerative Medicine", and "the Revision of Pharmaceutical Act under Japan. This study may serve as the fundamental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with regard to regulations on the stem cell research under Korea.

한국어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 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 현황
 III. 일본의 재생의료 관련 정책의 흐름
  1. 개관
  2. '재생의료 실현화 프로젝트' 발족
  3.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라이프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혁
  4.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신차원 일본 창조'를 향한 도전
  5. 일본재흥(再興)전략
 IV. 일본의 줄기세포 관련 규제 동향
  1. 서언
  2. 아베내각 성립 전(前)  재생의료 관련 법 내용
  3. 아베내각 성립 후(後) 재생의료 관련 법 내용
 V.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민규 [ Lee Min-Kyu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류화신 [ Ryoo Hwa-Shin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