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생성형 AI의 활용은 교육계를 넘어서 이미 의료계에서도 의료 기기에 임상 소프트웨 어 등의 도입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대화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면서 사용자와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류에게 생성형 AI가 혁신 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합성은 출처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판단의 영역으로 맡겨지고 있다. 그러 나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Chat GPT의 발전과 이용자의 활용에 대비하여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본 뒤에 발생 가능한 민사 적 쟁점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AI 는 그 자체로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출처 없는 결과값의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당장 임상 소프트웨어로 서 의료기기에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로 환자 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의가 시급 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성형 AI이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 에도 이 법제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임상 소프트웨 어에서 활용될 생성형 AI의 기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 호의 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in the medical field is also being rapidly researched. Access to vast data sets reduces the time and energy spent in selecting information. However, as the effort put into content creation decreases, there is a greater likelihood of associated issues arising. For example, with generative AI, users must discern the accuracy of results themselves, as these AIs learn from data within a set period and generate outcomes. While the answers may appear plausible, their sources are often unclear, making it challenging to determine their veracity. Additionally, the possibility of presenting results from a biased or distorted perspective cannot be discounted at present on ethical grounds. Despite these concerns, the field of generative AI is continually advancing,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users leveraging it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biomedical and life sciences. This raises important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who bears responsibility and to what extent for any damages caused by these high-performance AI algorithms. A general overview of issues with generative AI includes those discussed above, but another perspective arises from its fundamental nature as a large-scale language model (‘LLM’) AI. There is a civil law concern regarding “the memorization of training data withi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its subsequent reproduction”. Medical data, by nature, often reflect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otentially leading to issues such as the regen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generative AI in scenarios beyond traditional AI brings forth the possibility of legal challenges that cannot be ignored. Upon examin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ive AI and focusing on legal issues, especially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s evident that current law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ealth and medical data utilization, are inadequate. These laws provide processes for anonymizing and de-identification, specific personal information but fall short when generative AI is applied as software in medical devices. To address the functionalities of generative AI in clinical software, a reevaluation and adjustment of existing law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imperative.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 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 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ambiguity of work from the legal, social perspective, and actual performance differences in domestic nursing work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We compa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urses’ expanded work through overseas situations, compare and analyze the legal basis for nurses’ qualifications and work in each country, and what changes they have undergone to clarify their work.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for professional work of domestic nurses and seek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medical care. This study applied the case study method as one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methods. Among OECD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were selected and compared among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solving medical gaps using nurse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Japan, and Korea, nurses’ professional work has been created by changes in the medical environment due to an aging society, chronic diseases, and lack of doctors. We looked at the start of their professional work,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s, the timing of qualification recognition, the development of the credential system and scope of work. Foreign countries have legal grounds for their roles and tasks, but domestic countries are before legislation. The country still has not narrowed the gap between the position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nd actual work,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ealthcare system has been measured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cases.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 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 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 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 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 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 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CRISPR-Cas9 is one of the gene-editing technologies that infinite potential. It may provide human beings with many benefits or cause unanticipated challenges. The governance as standards setting or regulation of gene-editing technologies can contribute to keeping a balance between scientific value and ethical commitments. Guaranteeing public participation provides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think about eth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For whose benefit the internationally discussed governance of gene-editing technologies is directed at? There is a doubt regarding whether the governance justifies scientific researchers’ gene-editing research. Suppose that governance promotes the advancement of CRISPR-Cas9, it should also encourage greater research responsibility. If not, there may be tragedies brought about by the misconduct of researchers. Thus, the essential matter on the governance for the research of CRISPR-Cas9 is the researchers’ responsibility.

본고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한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 고, 최근 대법원 2023도10286 판결(종양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사건)의 의의를 분석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골수검사의 침습적 성격, 위험도, 의사의 지도·감독 정도, 간호사의 자격과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 여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 법원은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가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본질적 진료행 위로 한정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 ․ 감독 아래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직무범위 해석에 있어 행위의 위험 성, 환자 안전, 행위자의 전문성 및 숙련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당 판결이 향후 전문간호사 및 일반간호사의 직무범위 논 의와 형사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며, 법적 명확성 확보와 제도적 가이드라인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인 력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boundaries of nursing practice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o10286 concerning bone marrow aspiration by an oncology nurse specialist. Relevant precedents were reviewed, considering the invasive nature and risk of the procedure, the degree of physician supervision, and the nurse’s qualifications and proficiency. The Court held that bone marrow aspiration by an oncology nurse specialist is not necessarily an exclusive act of physicians and, under certain conditions, may be recognized as an auxiliary medical act under general supervision. This highlights the need to assess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by weighing the risk of the act, patient safety, and the practitioner’s expertise. The paper concludes that this decision serves as a standard for defining the scope of practice and criminal liability of nurses, while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clear legal criteria and guidelines to safeguard patient safety and ensure a rational division of healthcare roles.

우리나라 현행 법제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 다. 이는 인체에 대한 침습성이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의료행위의 개념이 무엇인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하여 처벌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죄는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대한 건과 2022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이 있다. 모두 의료인의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로 무면허의료행 위로 재판받은 사례이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의료인 직역 간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로 판 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차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단기준과 다른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현행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법원의 법령해석에 있어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창조적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 기준을 중심으 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최근 법원의 판단에 있어 ‘정책적’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 이 판결에 있어 다수 의견의 입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적극주의의 단면으로 생각되며, 입법론으로 해결해 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다면, 이원화된 의료시스템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 로 접근해야 할 것이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체제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다수의견의 취지보다 반대의견의 판단 근거와 취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Current Korean legislation strictly prohibits nonmedical professionals from practicing medicine due to the inherently invasive nature of medical practices. However,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law. Punish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has therefore become problematic due to this lack of definition. At present, the crime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s indirectly established based on interpretations, which makes it vulnerable to changes in the medical environment.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a case in which a dentist performed Botox injections and the 2022 Supreme Court en banc ruling regarding a Korean medicine doctor’s use of ultrasound equipment. Both cases involved trials for unlicensed practice because they were conducted outside the scope of the practitioner’s license. While nonmedical practitioners are strictly prohibited from practicing medicine, there appears to be a growing trend toward understanding that medical practices performed by medical professionals outside their specialties are not considered unlicensed. In a 2022 en banc ruling,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 new standard of judgment by declaring a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not guilty of using ultrasound device.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is new standard, this ruling failed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Korea’s dual healthcare system, leaving room for improvement. While courts may employ various standards for interpreting statu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stipulates that creative interpretations of the law should be avoided. Interpretations should be based on current statutory standards. However, recent court decisions appear to be influenced by “policy-based” factors, as confirmed by the 2022 en banc ruling.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ruling reflects a form of of judicial activism and, for that reason, is deemed invalid, as the issue requires a legislative solution. To protect and promote public health,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dualized healthcare system, must be prioritized. In the current system, which lacks legal reforms, ruling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can use ultrasound diagnostic devices without a license cannot be interpreted as falling outside the scope of licensed medical practice. This makes the basis and intent of the dissenting opinion more persuasive than that of the majority opinion.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 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 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 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 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 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 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 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 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 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 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Aid in Dying” means that when a decision-making patient suffers from an incurable disease, a drug that can speed up death is prescribed by a doctor and used to lead to death.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ased on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the question of whether assisted death can be legally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help to shorten one's life to die with dignity has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In Korea,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2016, an amendment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was recently proposed to legalize Aid in Dying. The global trend is that human "Right to Die" is discussed in the division of life and death, from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assisted death, and again in the order of euthanasia. In this paper, we started discussing dignified death and institutionaliz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ooked at the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which legislated assisted death in many states since the 2000s,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California's End of Life Option Act and the data after enforcement.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id in Dying, such as voluntary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s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esults of California's Aid in dying system, composed of relatively diverse races, were reviewed.

2024년에는 미용성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특히 순수 미용목적 성형수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미용성형 분야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사건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산과 사건은 출산율이 저 하되고 산부인과 병의원 수가 감소하여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산과 사건에서 과 실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신생아의 개호비를 5세 이전에도 인정 한 판결들은 양육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설명의무 관련 법리는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데, 의료인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지 않 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명의 무 위반과 전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동성 동반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가 의미가 있다. 2024년은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발표로 초래된 소위 의료대란으로 인해 많은 어려 움이 있었다. 병원의 인력난으로 인하여 의료 손해배상사건에서 필수적인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절차가 지연되었고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상급의료기관의 수술건수가 대폭 감소하여 그로 인한 의료분쟁도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간 호사법이 통과되었고, 대법원은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막천자 행위에 대하여 의 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향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판단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In 2024, a number of noteworthy court rulings were issued in the field of cosmetic surgery. In particular, a landmark decision was rendered that addressed the legal nature of 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solely for aesthetic purposes. Alongside developments in the cosmetic surgery sector,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in cases involving psychiatry, whereas obstetric cases have shown a declining trend due to the falling birth rate and the decreasing number of obstetric clinics and hospitals. In obstetric malpractice cases where negligence is recognized, several rulings have acknowledged the need for newborn care expenses even before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five. These decisions are seen as meaningful in light of the growing burden of childcare in society. The legal doctrine regarding the duty of explanation has continued to evolve with increasing specificity. When a medical act falls outside the scope of a physician’s discretion, both medical negligence and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have been recognized, and some courts have even acknowledged a causal link between the breach of this duty and the entire extent of the resulting damage. In light of the growing number of same-sex partners, a case recognizing a same-sex partner as a dependen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arries particular significance. The year 2024 also brought considerable challenges due to the so-called “medical crisis” triggered by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Essential Medical Services Package. The staffing shortages in hospitals led to delays in essential processes such as the provision of medical records and physical examinations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n addition, due to a strike by resident doctors, the number of surgeries performed at tertiary hospitals significantly declined, which likely contributed to a temporary reduction in medical disputes. Amid this atmosphere, the Nursing Act was passed, 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a lower court’s decision that had convicted a nurse of violating the Medical Service Act for performing a bone marrow aspiration for diagnostic purposes, remanding the case with a finding of not guilty. This ruling highlights the need for clearer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scop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between physicians and nurses in the future.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은 연명의료 결정법상 연명의료를 지속 또는 중단해야 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이들이 연명 의료 결정 등에서 겪는 한계를 이해하고, 법적 미비점을 고찰함으로서 그들의 참여 보장 및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경계선지능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일정 수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최선의 이익을 충분 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 환자와 달리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변화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효성을 높 이고, 삶의 질과 존엄성을 보장해하는 측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전문성 있는 후견인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받아야 하고, 의료 기관윤리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소위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조속히 제정 및 시행되어야 하며, 법률안에서 제외되었던 의료와 관련한 경계선지능인의 권리와 국가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who have difficulties in cognitive, social,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are bound to be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continued or discontinued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they experience i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by clearl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status of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o examine legal deficiencies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that guarantee their participation and respect their autonomy and dignity.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for which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is a special group with limited decision-making ability but who can express a certain level of will.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ir characteristics. This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the dignity, autonomy, and best interests of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Unlike general patients,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require special support in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herefore, considering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effectiveness and ensure quality of life and dignity. To this end,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eir rights should be actively protected by professional guardians, etc., and active intervention by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is necessary. Finally, the so-called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Rights of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should be enacted and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rights of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and national support related to medical care that were excluded from the bill should be included.

의료행위의 개념은 과거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대립 속에서 정립되어 왔다. 2000 년대 이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간호사) 내부에서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형사재판이나 위헌 소송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의사가 침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치과의 사는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의사 유형별 내부적인 면허범위 내 업무의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다. 그 외에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여서 간호사에게 위임이나 지시가 불가능한 이른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의 범위, 간호사의 일반적 진 료보조와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업무와의 중첩과 독점의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의료인의 면허범위 일탈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조정하거나 심의하여 해결하 는 특별한 기구는 없다. 면허범위를 넘는 무면허행위를 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는 개인 적으로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형벌을 받는 형사재판을 통해 제재를 받지만 사실상 그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귀속주체인 의료직역을 선언하는 재판과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 방식이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역 할,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쟁점이 된 의료행위의 귀속 주체를 판단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본다.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has been defined in the past in the context of confront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Since the 2000s, new criminal trials and unconstitutional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medical practitioners (doctors, dentists, herbalists, nurses) for practising medicine outside the scope of their licence, rather than against non-medical practitioners. For example, the issue of whether to allow the sharing of tasks within the scope of licence among different types of doctors, such as whether doctors can use acupuncture, dentists can perform Botox treatments, and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s can use ultrasound machines, has emerged.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nurses, issues of overlap and exclusivity with the work of medical technicians have also begun to arise, such as the scope of the so-called unique medical activities of doctors, which cannot be delegated or instructed to nurses, and the general medical assistance of nurses. Currently, there is no special body that mediates or deliberates and resolves legal disputes about whether a medical practitioner has deviated from the scope of his or her licence. A medical practitioner or medical technician who engages in unlicensed practice beyond the scope of his or her licence is sanctioned individually through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suspension of his or her licence and criminal proceedings, but it is also a judicial process that declares the medical profession that is actually the owner of the medical practice in question.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methods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medical practice within the scope of a medical practitioner's or medical technician's licence, and examines the role of administrative bodies that govern the scope of a medical practitioner's licence,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attribution of the medical practice in question through deliberation or investigation by a disinterested and neutral committee.

의료과오 형사책임을 둘러싼 최근 논의에서 2023년 대법원이 동일 사건에서 민사 책 임은 인정하였지만 형사 책임은 부정한 판결과,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2024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고는 해당 판례와 법안의 법리 분석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배경에 놓여 있던 가짜뉴스 문제를 살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연평균 750건 정도, 매일 2, 3명씩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이 수치는 검찰 통계상 ‘사건접수된 피의자’를 ‘기소된 피고인’으로 오해한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 보도와 학술논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널리 인용되었다. 본고는 해당 가짜뉴스를 인용 하며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기사 및 학술논문, 국회 토론회 발언, 의사 형사처벌 감면 특례 법 제정 제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가짜뉴스가 허위임이 확인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의사가 매일 2, 3명씩 기소된다는 가짜뉴스가 허위임을 의대생·전공의 등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의사의 형사 기소나 유죄 판결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이해관계인 집단의 단일 연구 결과가 공론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정부 ․ 학계 ․ 언론 ․ 시민사회 차원의 팩트 체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교적 중립적인 연구기관이나 환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사상 의 자유시장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cent debates on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have been shaped by two developments. In 2023,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civil liability but denied criminal liability in the same case. In 2024, a draft Medical Malpractice Special Act proposed mitigati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physicians. This article steps back from doctrinal analysis of the case law and the bill. It examines the fake-news problem that formed part of their background. A 2022 report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claimed that about 750 physicians per year, or two to three per day, were indicted for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This figure was false. It resulted from confusing “suspects” with “indicted defendants.” Despite this error, the claim was widely cited. It appear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reports, academic articles, and parliamentary hearings. This article reviews those citations and adaptations. It analyzes how the claim was reproduced and how it was later shown to be false. Based on this analysis, four implications follow. First, the public—including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must be informed that the claim that two or three physicians are indicted each day is false. Second,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Supreme Court should publish accurate statistics on criminal indictments and convictions of physicians. Third, fact-checking capacity must be strengthened across government, academia, the media, and civil society, so that a single study by an interested group does not dominate public discourse. Fourth, support should be expanded for relatively neutral research institutions and patient-advocacy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marketplace of id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