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생성형 AI의 활용은 교육계를 넘어서 이미 의료계에서도 의료 기기에 임상 소프트웨 어 등의 도입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대화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면서 사용자와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류에게 생성형 AI가 혁신 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합성은 출처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판단의 영역으로 맡겨지고 있다. 그러 나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Chat GPT의 발전과 이용자의 활용에 대비하여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본 뒤에 발생 가능한 민사 적 쟁점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AI 는 그 자체로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출처 없는 결과값의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당장 임상 소프트웨어로 서 의료기기에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로 환자 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의가 시급 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성형 AI이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 에도 이 법제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임상 소프트웨 어에서 활용될 생성형 AI의 기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 호의 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utilization of generative AI in the medical field is also being rapidly researched. Access to vast data sets reduces the time and energy spent in selecting information. However, as the effort put into content creation decreases, there is a greater likelihood of associated issues arising. For example, with generative AI, users must discern the accuracy of results themselves, as these AIs learn from data within a set period and generate outcomes. While the answers may appear plausible, their sources are often unclear, making it challenging to determine their veracity. Additionally, the possibility of presenting results from a biased or distorted perspective cannot be discounted at present on ethical grounds. Despite these concerns, the field of generative AI is continually advancing,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users leveraging it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biomedical and life sciences. This raises important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who bears responsibility and to what extent for any damages caused by these high-performance AI algorithms. A general overview of issues with generative AI includes those discussed above, but another perspective arises from its fundamental nature as a large-scale language model (‘LLM’) AI. There is a civil law concern regarding “the memorization of training data withi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its subsequent reproduction”. Medical data, by nature, often reflect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otentially leading to issues such as the regen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extensive application of generative AI in scenarios beyond traditional AI brings forth the possibility of legal challenges that cannot be ignored. Upon examin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ive AI and focusing on legal issues, especially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s evident that current law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ealth and medical data utilization, are inadequate. These laws provide processes for anonymizing and de-identification, specific personal information but fall short when generative AI is applied as software in medical devices. To address the functionalities of generative AI in clinical software, a reevaluation and adjustment of existing law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imperative.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 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 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ambiguity of work from the legal, social perspective, and actual performance differences in domestic nursing work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We compa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urses’ expanded work through overseas situations, compare and analyze the legal basis for nurses’ qualifications and work in each country, and what changes they have undergone to clarify their work.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for professional work of domestic nurses and seek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medical care. This study applied the case study method as one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methods. Among OECD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were selected and compared among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solving medical gaps using nurse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Japan, and Korea, nurses’ professional work has been created by changes in the medical environment due to an aging society, chronic diseases, and lack of doctors. We looked at the start of their professional work,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s, the timing of qualification recognition, the development of the credential system and scope of work. Foreign countries have legal grounds for their roles and tasks, but domestic countries are before legislation. The country still has not narrowed the gap between the position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nd actual work,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ealthcare system has been measured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cases.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 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 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 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 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 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 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 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 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 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 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Aid in Dying” means that when a decision-making patient suffers from an incurable disease, a drug that can speed up death is prescribed by a doctor and used to lead to death.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ased on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the question of whether assisted death can be legally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help to shorten one's life to die with dignity has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In Korea,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2016, an amendment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was recently proposed to legalize Aid in Dying. The global trend is that human "Right to Die" is discussed in the division of life and death, from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assisted death, and again in the order of euthanasia. In this paper, we started discussing dignified death and institutionaliz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ooked at the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which legislated assisted death in many states since the 2000s,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California's End of Life Option Act and the data after enforcement.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id in Dying, such as voluntary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s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esults of California's Aid in dying system, composed of relatively diverse races, were reviewed.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 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 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 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 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 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 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CRISPR-Cas9 is one of the gene-editing technologies that infinite potential. It may provide human beings with many benefits or cause unanticipated challenges. The governance as standards setting or regulation of gene-editing technologies can contribute to keeping a balance between scientific value and ethical commitments. Guaranteeing public participation provides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think about eth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For whose benefit the internationally discussed governance of gene-editing technologies is directed at? There is a doubt regarding whether the governance justifies scientific researchers’ gene-editing research. Suppose that governance promotes the advancement of CRISPR-Cas9, it should also encourage greater research responsibility. If not, there may be tragedies brought about by the misconduct of researchers. Thus, the essential matter on the governance for the research of CRISPR-Cas9 is the researchers’ responsibility.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은 연명의료 결정법상 연명의료를 지속 또는 중단해야 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이들이 연명 의료 결정 등에서 겪는 한계를 이해하고, 법적 미비점을 고찰함으로서 그들의 참여 보장 및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경계선지능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일정 수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최선의 이익을 충분 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 환자와 달리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변화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효성을 높 이고, 삶의 질과 존엄성을 보장해하는 측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전문성 있는 후견인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받아야 하고, 의료 기관윤리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소위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조속히 제정 및 시행되어야 하며, 법률안에서 제외되었던 의료와 관련한 경계선지능인의 권리와 국가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who have difficulties in cognitive, social,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are bound to be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continued or discontinued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they experience i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by clearl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status of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o examine legal deficiencies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that guarantee their participation and respect their autonomy and dignity.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for which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is a special group with limited decision-making ability but who can express a certain level of will.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ir characteristics. This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the dignity, autonomy, and best interests of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Unlike general patients,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require special support in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herefore, considering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effectiveness and ensure quality of life and dignity. To this end,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eir rights should be actively protected by professional guardians, etc., and active intervention by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is necessary. Finally, the so-called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Rights of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should be enacted and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rights of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and national support related to medical care that were excluded from the bill should be included.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surgical procedures have increased. In addition, the media reported that some of these accidents were involved in health crimes. Patient-advocate groups have called for mandatory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CTV in operating rooms and to review legislation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Medical institutions use CCTV for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patient safety and install it in operating rooms optionall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vacy and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every citizen, but it can be limited by the law for public welfare. Currently, however, there is no existing law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s and it can be defect of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it is likely that the Self-determination can be viol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healthcare provider when CCTV is mandatorily installed in operating room. In addition, the regulations on access and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known by operator are insufficient. So that, the safety of the visual data might be threatened. Furthermore, unless the period and the place of storage of the visual data are clearly defined, it is highly unlikely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patient safety and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re is few previous study on this topic although the need for legal review about this is growing and several bills are being propos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 operating rooms.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을 떠나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코비드19라는 인류가 드물게 겪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막상 원격진료가 실시될 경우 그에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는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었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원격진료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오히려 법제화를 하면 현실에 뒤떨어지거나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법제화를 하지 않고 대신 의료인이 의료기기법상 승인을 받은 원격진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끝으로 원격진료의 맥락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는 기존의 민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미 충분한 대응이 되므로 별도의 특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Telehealth has been a hotly debated health policy issue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the medical community-especially primary care practitioners-have strongly opposed it. As a result, telehealth has remained forbidden under law. However, the temporary permission of telehealth in Korea, as well as its exploding use in other countries, all in response to COVID-19, is re-igniting the discussion on telehealth in Korea. This article explores gener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f and when telehealth is fully implemented in Korea. The article’s analysis shows that legislative changes are necessary to allow reimbursement of telehealth as well as remote purchase of medicine. The article also advocates introducing new evidentiary rules to curtail covert recording of telehealth sessions. On the other hand, additional legislation is probably not necessary to address the medical liability of physicians practicing telehealth or to adress much-discussed privacy issues. The existing laws in those domains are already robust enough to operate without much difficulty in the context of telehealth too.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국가의 주도 하에 환자 측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요청되어 우리나라에도 2011. 4. 7.부터 산과 중 일정 범위의 사고에 한정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악화되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산부인과 기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일본, 대만, 프랑스의 법제와 비교할 때 보상금액이나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상금액의 상 향 조정과 함께 최근 분만사고와 유사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 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분만사고에 더하여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법원의 판결례 와 분만사고의 범주에 비추어 살펴볼 때 ① 소아 진료 중 진단 관련하여 생긴 소아의 뇌성 마비, ② 소아 진료 중 응급조치에 기인한 소아의 뇌성마비, ③ 소아 진료 중 응급조치에 기인한 소아의 사망 등으로 설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 system to compensate for medical accidents resulting from uncontrollable circumstances, even when there is no fault on the part of healthcare professionals, has been called for. Consequently, our country introduced the Unavoidabl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limited to certain obstetric incidents, starting from April 7, 2011. This system was established as a countermeasure to the worsening low birth rate and the ongoing cycle of avoidance of essential medical fields such as obstetric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s no-fault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is limited in terms of compensation amounts and coverage compared to the legal systems of Japan, Taiwan, and Franc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recent legislative movement to expand the scope to include significant medical accidents occurring in pediatrics, a field bearing a similar burden to obstetrics, to strengthen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pediatric care. Additionally, given the reality of our country facing a crisis of potential national extinction due to ultra-low birth rates, it is imperative that the state assumes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occurring during pediatric care in addition to obstetric accidents.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and the scope of obstetric accidents, the scope of such responsibility could include ① cerebral palsy in children due to diagnostic issues during pediatric care, ② cerebral palsy in children resulting from emergency measures during pediatric care, and ③ the death of a child resulting from emergency measures during pediatric care.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 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 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 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 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 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 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 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 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 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 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 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 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 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 고 기대한다.

This essay attempts to analyze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within the text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in Great Britain. Once referring to the influence of the Report to create the foundations of the 20th-century welfare system, the quest to scrutinize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Report and its succession to the NHS is certainly intriguing. Furthermore, when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public health policy for a modern state, the effort to engage in Beveridge’s conception and its realization is more than timely. In light of such a premise, this paper indulges in its study by the following methods. Fir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port — namely, the role of the spirit of the age and the experienc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 to be analyzed to identify the origins of the welfare policies proposed by Beveridge. Furthermore,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Report conceived from its time is reflected upon by engaging on the goal towards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scheme. Lastly, the aims of the NHS and its management, treatment classifi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are reviewed for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port to survey the realization of Beveridge’s design. In this process, this paper not only takes into account the original text of the Report — but also other essential works of law and public policy, including the NHS Constitution for England and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The intentions of this study are not bound by merely coinciding with the Report, but resonate significance via reflecting upon the Beveridgian legacy on the modern welfare state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The structured analysis to research the aims and policies of the Report and to compare them to the reality of the NHS may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realization of Beveridge’s scheme in British society. In addition, this essay is part of an academic endeavor to critically assess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welfare institution in the public health sector. As such, it is hopeful that the essay sheds light on further studies concerning the constructive remedie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as well.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ㆍ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On September 24, 2021, the new provisions(Article 38-2 of the Medical Service Act)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where the unconscious patient is operating such as general anesthesia. The revised medical law aims to effectively prevent illegal activitie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ng rooms and to promote appropriate resolution to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the law, medical institutions operating unconscious patients, such as general anesthesia, must install CCTVs in the operating rooms by September 25, 2023, and film surgical scenes only at the request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bill delegated the legislative device to minimiz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o subordinate statutes without stipulating it in the law.(Article 38-2(10)) The most realistic policy plan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patients is to prepare speci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CCTV installation bill, and suggests issues to be review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by analyzing major issues. It was reviewed based o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n the operating rooms. The information subjects of CCTV are health professionals and patients. Suggest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so that the purpose of the CCTV installation law can be achieved while minimizing infringement of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and human right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referred when discussing subordinate statutes and regulations to contribute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