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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규정 미비와 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ficiencies and Improvement Solutions of the Law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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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6
  • 저자
    김제선, 임진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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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who have difficulties in cognitive, social,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are bound to be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continued or discontinued und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they experience i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by clearl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status of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o examine legal deficiencies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that guarantee their participation and respect their autonomy and dignity.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for which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is a special group with limited decision-making ability but who can express a certain level of will. The curr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ir characteristics. This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the dignity, autonomy, and best interests of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Unlike general patients,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require special support in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herefore, considering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effectiveness and ensure quality of life and dignity. To this end,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eir rights should be actively protected by professional guardians, etc., and active intervention by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is necessary. Finally, the so-called ‘Law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Rights of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should be enacted and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rights of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and national support related to medical care that were excluded from the bill should be included.
한국어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은 연명의료 결정법상 연명의료를 지속 또는 중단해야 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본 논문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이들이 연명 의료 결정 등에서 겪는 한계를 이해하고, 법적 미비점을 고찰함으로서 그들의 참여 보장 및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경계선지능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적이지만 일정 수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존엄성, 자율성, 그리고 최선의 이익을 충분 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 환자와 달리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 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변화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효성을 높 이고, 삶의 질과 존엄성을 보장해하는 측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전문성 있는 후견인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받아야 하고, 의료 기관윤리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소위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조속히 제정 및 시행되어야 하며, 법률안에서 제외되었던 의료와 관련한 경계선지능인의 권리와 국가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법적 문제
1.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특성
2. 의사결정 능력과 법적 지위의 한계
III.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한계
1.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미비의 문제
IV.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1.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도입
2. 전문성 있는 후견인 등으로부터의 보호 체계 강화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개선
4.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경계선지능인 연명의료결정법 권리 의사결정 지원 제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Borderline Intelligence Disability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Rights Decision Support System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저자

  • 김제선 [ Kim, Je Sun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임진섭 [ Lim, Jin-Seop | 국립안동대학교 아동 ․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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