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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의료행위 - 규율방식을 중심으로 -
Medical Practitioner Scope of Licence and Practice - Focusing on regulatory frame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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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24.09)바로가기
  • 페이지
    pp.31-69
  • 저자
    신권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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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has been defined in the past in the context of confrontation between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Since the 2000s, new criminal trials and unconstitutional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medical practitioners (doctors, dentists, herbalists, nurses) for practising medicine outside the scope of their licence, rather than against non-medical practitioners. For example, the issue of whether to allow the sharing of tasks within the scope of licence among different types of doctors, such as whether doctors can use acupuncture, dentists can perform Botox treatments, and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s can use ultrasound machines, has emerged.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nurses, issues of overlap and exclusivity with the work of medical technicians have also begun to arise, such as the scope of the so-called unique medical activities of doctors, which cannot be delegated or instructed to nurses, and the general medical assistance of nurses. Currently, there is no special body that mediates or deliberates and resolves legal disputes about whether a medical practitioner has deviated from the scope of his or her licence. A medical practitioner or medical technician who engages in unlicensed practice beyond the scope of his or her licence is sanctioned individually through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suspension of his or her licence and criminal proceedings, but it is also a judicial process that declares the medical profession that is actually the owner of the medical practice in question.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methods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medical practice within the scope of a medical practitioner's or medical technician's licence, and examines the role of administrative bodies that govern the scope of a medical practitioner's licence,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attribution of the medical practice in question through deliberation or investigation by a disinterested and neutral committee.
한국어
의료행위의 개념은 과거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대립 속에서 정립되어 왔다. 2000 년대 이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 간호사) 내부에서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형사재판이나 위헌 소송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의사가 침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치과의 사는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의사 유형별 내부적인 면허범위 내 업무의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 다. 그 외에도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여서 간호사에게 위임이나 지시가 불가능한 이른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의 범위, 간호사의 일반적 진 료보조와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업무와의 중첩과 독점의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의료인의 면허범위 일탈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조정하거나 심의하여 해결하 는 특별한 기구는 없다. 면허범위를 넘는 무면허행위를 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는 개인 적으로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과 형벌을 받는 형사재판을 통해 제재를 받지만 사실상 그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귀속주체인 의료직역을 선언하는 재판과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 방식이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역 할,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쟁점이 된 의료행위의 귀속 주체를 판단 하는 방식을 검토해 본다.

목차

I. 서론 -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는 어떻게 정립되는가?
II.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행위
1. 개관
2. 의사 유형별 면허범위의 문제
3.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면허범위의 문제
4. 간호사와 의료기사 사이의 면허범위의 문제
5. 2024년 간호법의 제정
III. 의료인력의 면허범위 내 업무의 설정과 조정
1.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2.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입법안 검토
3. 사법적 리스크 문제의 해소
IV. 맺음말 - 의료행위의 협력과 분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행위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범위 무면허 의료행위 Medical practice Healthcare Professionals Medical Technician Licence Scope of Practic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저자

  • 신권철 [ SHIN KWONCHUL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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