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 일본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Judgement of causation and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의료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8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179-211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3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의료과오에 관한 법적 책임구조
III.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
1.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2. 의료과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경감 시도
IV.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 부재시 책임의 존부
1. 논의의 소재
2. 외국의 동향
3. 우리나라 학계의 논의
V. 판례의 동향
1.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2. 일본 판례의 태도
VI. 검토
1.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 경감 경향의 제한과 환자 측 입증책임의 강화
2.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 부재시에도 위자료 배상의 단초 마련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Medical care Medical malpractice Causation Burden of proof Theory of loss of cha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