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04758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5
  • 저자
    박경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222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목차

I. 대법원 판결의 요지
 II.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 2. 1. 선고 2000 고단475)
  3. 제2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4.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III. 논점
 IV.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
  1. 방조죄의 성립요건
  2. 방조죄의 고의 판단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본건 판결에 대한 평석
 V.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1. 쟁점
  2. 관련 규정
  3.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작성의무) 및 제53조(자격정지규정) 개정연혁
  4. 검토
 VI. 결론
 요약
 ABSTRACT

키워드

In preparation of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The false or overstated writings The suspension of license The function of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The Pa-tient's status and treatment process

저자

  • 박경춘 [ Kyongchun Park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