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의 새로운 기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ew Standards for Determining Unlicense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o21314 -
Medical act divid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nto medical practice by non-medical practitioners and unlicensed practice by medical practitioners. In the past, it was a common approach to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western and Korean medicine, b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December 22, 2016, Do. 21314, provided a new direction regard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Korean medicine practitioner is acting outside license. This paper analyzes the new criteria in detail,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new criteria, and explores its impact on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criteria and the previous criteria in the precedents is that the judgment is not ba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principles and Western medicine principles. It is an advanced standard that actively accepts the overlap and variability of medical practice, moving away from dichotomous thinking that exclusively distinguishes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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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 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 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 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 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 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대상 판결 1. 사실관계 2.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의 판단 3. 대법원(대상판결)의 판단 III. 새로운 판단기준의 구체적 검토 1. 관련 법령에 대한 판단기준의 차이 2.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에 대한 판단기준의 차이 3. 한의학적 원리에 대한 판단기준의 차이 IV.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사한의사의료기기초음파무면허 의료행위PhysicianKorean medicineMedical deviceUltrasoundUnlicensed medical practice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