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pandemic, Korea took the lead in implementing “social distancing” policies more strongly tha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o making it mandatory to wear a mask according to the policy, all patients using medical institutions are tested for COVID-19 to prevent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and only those patients who test negative have been regulated to receive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In this process, situations such as the disabled, who have difficulty wearing masks, were not taken into account, and emergency patients did not receive timely treatment or surgery from medical personnel. In respons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decided that forcing everyone to wear a mask and restricting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constitutes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Therefore, the purposes this study has that, the first is to review cases of human right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due to measures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that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issues regarding the decis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second is to find a reasonable plan and the need for measures to prevent refusal of treatment by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who have difficulty wearing masks.

한국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 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 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 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의료기관의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 출입제한 관련 인권위결정과 장애인 인권차별의 의미
1. 인권위 진정 사건의 개요
2. 인권위의 결정 및 판단 요지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장애인 인권차별의 의미
III. 감염방지의무와 의료관련감염 예방으로서 의료기관 출입제한 및 응급환자 처치
1. 재난과 감염병 및 감염방지의무
2. 의료관련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등의 출입제한
3. 진료거부 금지와 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처치
IV.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의료기관 출입제한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적절성
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의료기관 출입제한의 적정성
2.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적절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문상혁 [ Moon, Sang Hyuk | 백석예술대학교 경찰경호학부 부교수. ] 제1저자
• 김제선 [ Kim, Je Sun |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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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