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medical service contracts envisaged in the private law of the European Union stipulate the obligations and remedies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edical service provider’s obligations surrounding self-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pproach the medical service from the conven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person and the patie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customer or consumer.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problems of the special properties of medical services. As a matter of medical records, this is not only important data in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but also sensitive information of patients. On the other h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as information processing managers who handle such information protect such information and stipulate the obligation to keep confidential personal information known based on their accessibility. In addition, i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the person in charge of medical services provided by its own institution due to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to be observed by the medical service provider, and handles responsibility for this. As such,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providers, matters related to termination of contracts and retention of performance are dealt with as remedy, and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damages are provided.

한국어

유럽연합의 사법(private law)에서 예정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계약에서는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의무와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DCFR은 환자의 자기결 정을 둘러싼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서비스를 종래의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서비스제공자와 고객 내지 소비자의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에 관한 문제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치료행위를 개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형 태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의할 수 없는 환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을 제시한다. 의무기록에 관한 문제 로 이는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처리담당자로서의 의료서비스제공자 는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접근성에 기초하여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대하 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제공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의 위 반으로 자신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로 계약의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종료 및 이행유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환자의 건강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계약의 구제방법은 부분적으로 제한 되기도 한다.

목차

I. 서설
II. 환자의 동의 없이 치료하지 않을 의무
1.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자의 동의와 철회
2. 동의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제한
3. 규정의 강행성
4. 정리 및 검토
III. 의무기록의 작성·관리 및 환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호의무
1. 의무기록의 작성의무
2. 의무기록에 대한 환자의 접근 권한
3. 인과관계의 추정
4. 의무기록의 유지 및 관리
5. 환자의 자기정보통제
6. 정리 및 검토
IV. 의료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와
1.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한 치료행위에 대한 기관의 책임
2.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한 신원불확인자의 치료행위에 대한 책임
3. 정리 및 검토
V. 불이행에 대한 구제
1. 의료서비스계약의 해제
2. 의료서비스계약 해제의 제한
3. 정리 및 검토
VI.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 의료서비스계약 환자의 치료동의 환자의 자기정보통제권 의료기관의 의무 불이행의 구제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treatment contract consent patient's right to control self-information oblig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Remedies for non-performance

저자

• 성준호 [ SUNG, JOONHO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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