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the Medical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were reviewed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Civi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there are various laws that reflect changes in the medical field du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and their revision is very frequent. And the legislation has become very complicated. They contradict each other or require interpretation. In this situation, a person must take considerable care not to violate the law. In many cases, specific guideline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re required to apply the law. Even guidelin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often conflict with civil law. In this article, errors in the legal text related to health care were found. In addition, it found a case that contradicts the civil law perspective in interpretation. Thus, it was confirmed that civil legal thinking was necessary to legislate, interpret, and apply health care-related laws.

한국어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 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 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 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 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 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의료법
1. 진단서 등의 발급상대방
2. 처방전 대리수령자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권한
4.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I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3.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4.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5. 미수금의 대지급
IV.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구별
2. 신의성실의 원칙
3.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범위
4. 의료분쟁 조정신청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재경 [ Yi, Jae Kyeong |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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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