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의료법」 제2조에 대한 고찰 - 제2조 제1항, 제2항 1,2,3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Paragraph 1 and Subparagraphs 1, 2, and 3 of Paragraph 2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19-358
  • 저자
    정규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34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meaning of the concept and du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under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defines the categories and qualifications of medical professionals while also providing a general description of their respective duties, thereby serving as a foundational provision that shapes the legal status and roles of medical professionals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this respect, the provision functions not merely as a definitional clause but as a normative framework aimed at promoting public health and ensuring a healthy standard of living. First,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rticle 2, tracing its origins to the former 「National Medical Service Act」. Through this analysis, it highlights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licensing system, particularly the establishment of state-administered examinations and their role in consolidating the professional status of medical practitioners.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mative character of the duty provisions under Article 2(2). These provisions adopt a broad and abstract formulation rather than a detailed delineation of professional tasks, thereby allowing flexibility in response to advancements in medical science and changes in healthcare environments. At the same time, such openness may give rise to interpretative uncertainty regarding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and contribute to conflicts over professional boundaries. Third, this article reviews recent judicial decisions concerning the concept and scope of medical practice. It observes a shift in judicial reasoning from a formalistic reliance on licensing status toward a more functional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act, its potential risks, and the level of expertise required. This trend reflects a more substantive understanding of what constitutes lawful medical practice. Finally,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duties prescribed under Article 2 should not be regarded as merely declaratory, but as providing interpretative guidance for professional obligations, including the duty of care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Medical professionals, as highly specialized practitioners dealing directly with human life and health, are subject to enhanced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Their professionalism should therefore be understood as encompassing not only technical competence but also public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serves as a core provision that underpins the legal structure of the medical profession. By offering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this article seeks to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atus and functions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to provide a basis for futur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discussions.
한국어
본 논문은 「의료법」 제2조의 규정의 구조와 해석론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개념 및 임무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종류와 자격을 규정함과 동시에 각 의료인의 임무를 선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라는 법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항은 의료인 제도의 기초 규범으로서 의료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본 논문은 「의료법」 제2조의 연혁을 간략히 검토하여 그 전신인 「국민의료법」에서부터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제도의 확립과 의료인의 전문직화 과정이 의료인의 법적 지위 형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제2조 제2항, 특히 1호에서 3호까지의 임무 규정에 대하여 그 규범적 성격을 분석한다. 해당 규정은 각 의료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학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해석상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료행위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과 관련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한다. 최근 판례는 의료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면허의 형식적 기준뿐만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 개념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려는 방향을 시사한다. 「의료법」 제 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종별 및 각 종별의 임무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의 주의의무 및 직업윤리의 해석 기준으로 기능한다. 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직역으로서, 그 전문성에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결합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자격과 임무를 규율하는 기본 조항으로서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및 직역 간 관계 정립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동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의료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향후 해석론 및 입법적 논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법」 제2조의 연혁
1. 「국민의료법」 제2조의 제정
2. 「의료법」 제2조의 전면개정(1962년 「의료법」)
3. 「의료법」 제2조의 개정사
Ⅲ.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해석
Ⅳ.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해석
1. 「의료법」 제2조 제2항 본문
2. 의료행위의 정의
3.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 의미
4.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 의미
5.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 의미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법」 의료인 의료행위 면허제도 의료인의 임무 직역 구분 「Medical Service Act」 Medical professionals Medical practice Licensing system Professional duties Scope of licensed medical practice.

저자

  • 정규원 [ Kyu Won, Jung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료법학 제27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