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rensic DNA analysis rapidly became an indispensable tool in forensic science following its introduction, as its evidential value could be quantified and the resulting statistical values were considered robust to exclude alternative explanations. This quantification reflects a pursuit of objectivity and a tendency to minimize divergent interpretations across varying contexts. However, relatively few studies have examined whether DNA evidence is being appropriately utilized within legal proceedings. In practice, there are instances where conflicting conclusions are reached from the same DNA evidence.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this raises questions as to whether the rapid advancements in DNA technologies are being adequately integrated into judicial practic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nd processes leading to disparate conclusions by examining precedents in which first-instance and appellate courts reached different interpretations in the same case. The findings reveal a tendency in courts to conflate the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of DNA evidence, alongside instances where relevant issues in specific judgments were not explicitly addressed. Furthermore, certain issue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pert evalu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To enhance the objectivity of not only DNA profiling but also forensic evidence at large, and to ensur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legal judgments, a multifaceted approach tailored to diverse situational contexts is essential.

한국어

유전자감식은 도입 초기 증거로서의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고, 그 결과값은 다른 결론을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임이 알려져, 곧 포렌직 영역에서 없어서는 곤란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수치화는 객관성을 추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편 법적 상황에서 유전자감식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의 연구는 찾기 어려운데, 동일한 사건에서 유전자감식을 통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유전자감식을 활용함에 있어 빠른 개발, 발전 과정을 적절하게 수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한 사건의 1심, 2심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판결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른 결론에 이른 과정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구체적인 판단에 의미 있는 점이 적시되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전문가 감정 과정의 적절성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자감식뿐만 아니라 포렌직 증거들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법적 판단의 정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두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감식
1. 판결 1
2. 판결 2
Ⅲ. 유전자감식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사항들
1. 증거능력과 증명력 구분 미흡
2. 사건 상황을 고려한 증거 의미의 판단
3. 수사 및 검사 과정에서의 추가 확인 필요
4. 전문가 증언이 최종 판단에 미치는 영향
Ⅳ. 유전자감식, 그리고 법적 활용과 관련하여
Ⅴ. 나아가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조소희 [ Sohee Cho |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법의학연구소, 연구교수 ] 제1저자
• 이숭덕 [ Soong Deok Lee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의학연구원 법의학연구소, 교수. ] 교신저자
• 임소정 [ Sojung Lim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박사과정.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