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고찰 -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u34276 Decided September 11, 2025 -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pharmacy shall file for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with the head of a Si/Gun/Gu in accordance with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Howev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provides grounds for restric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collusion between pharma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dvance (Article 20, Paragraph 5). However, the irregular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pharmacies continues to occur primarily in Seoul, the metropolitan area, new towns, and university hospitals, threatening the soundness of the pharmacy market order. There has been no Supreme Court ruling on whether standing to sue can be recognized for an existing pharmacy owner when the owner files a lawsuit to cancel a new pharmacy registration. However, a Supreme Court ruling was recently handed down for the first time determining whether standing to sue can be recognized for such existing pharmacy owners(Supreme Court Decision 2024Du34276 Decided September 11, 2025). Regarding the target decision, this study examined the overview of the case and the gist of the decision, analyzed the standing of third parti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target decis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target decision,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not only its theoretical contribution but also its practical contribu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ubsequent academic research regarding third party standing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ompetitor litigation will increase. Finally,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ound pharmacy marke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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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은 신규개설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연관성에 따른 담합이나 결탁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약국개설등록 제한사유를 마련하고 있다(제20조 제5항). 그러나 여전히 서울·수도권, 신도시,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이른바 부속약국 또는 층약국들이 개설등록됨으로써 약국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신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한 경우에 이를 신청한 약사의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은 상당수가 있었다. 반면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부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본 연구의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았고,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대상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은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경쟁자소송 등에 관한 후속적인 학문연구의 증대를 기대한다. 끝으로 신규 약국개설자와 기존 약국개설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전한 약국시장질서 확립을 기대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Ⅲ.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분석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2. 제3자의 원고적격 3. 판례의 변화 4. 소결 Ⅳ.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와 그 의미 1.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2. 대상판결의 의미 3. 소결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행정소송제3자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약국개설등록의료기관약사법Administrative litigationThe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Legal interests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pharmaciesMedical institutionPharmaceutical Affai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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