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markable advance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has opened new avenues of hope for infertile and subfertile couples, while simultaneously giving rise to complex legal and ethical issues that existing legal frameworks have been ill-equipped to anticipate. The case of actress L. serves as a stark illustration of this reality, a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mbryo transfer carried out without the consent of her former spouse has exposed a significant legislative lacuna in the current Act on Bioethics and Safety (hereinafter “the Bioethics Act”).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typology of ART, including artificial insemination, analyzes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t the stages of embryo creation and transfer, and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landmark cases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ticle 24 of the current Bioethics Act governs consent solely with respect to the stage of embryo creation, and contains no provision mandating reconfirmation of the parties’ intent at the stage of embryo transfer. In order to remedy this legislative lacuna,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aid provision to impose an obligation to reconfirm, prior to embryo transfer, both the marital status of the parties and their continuing consent to the transfer. Furthermore, it is submitted that Article 25 of the same Act should be amended to expressly provide that, in the event of the dissolution of marriage through divorce or otherwise, a party wh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embryo shall be entitled to request the discontinuation of preservation and the disposal thereof. It is hoped that the findings and proposals set forth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in the legislative discourse surrounding the amendment of the Bioethics Act, and that greater societal attention and more vigorous academic debate will emerge with respect to the ethical and legal regula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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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불임 또는 난임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법체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배우 L씨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배아이식을 둘러싼 논란은 현행 『생명윤리법』에 입법적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수정을 비롯한 보조생식기술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배아의 생성 및 이식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의 주요 사례들을 통해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배아의 생성단계에서의 동의만을 규율할 뿐, 이식단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 배아를 이식할 때 당사자의 혼인상태 및 이식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배아의 생성에 기여한 당사자가 보존을 중단하고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법 제25조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살피고 제안한 내용들이 『생명윤리법』의 개정논의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보조생식기술의 윤리적ㆍ법적 규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학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보조생식기술에 대한 일반론 1. 개관 2. 인공수정 3. 대리모 4. 사후수정 Ⅲ. 전 배우자의 동의 없는 배아이식과 출산의 법적 쟁점 1. 개관 2.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한 단계별 검토 Ⅳ. 배아이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개관 2. 영국 3. 미국 4. 정리 Ⅴ. 검토 및 생명윤리법의 개정 제안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보조생식기술인공수정배아이식배우자의 동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Artificial InseminationEmbryo TransferSpousal ConsentBioethics and Safety Act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