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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책임의 손해배상 산정에서 ‘예정된 장해’와 ‘증가된 위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edetermined Disability’ and ‘Increased Risk’ in Assessing Damage Compensation for Medical 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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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56
  • 저자
    백경희, 김자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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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ssessing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determining and specifying the precise scope of compensable damages remains a legal grey area that is difficult to clarify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modern clinical medicine, as well as its highly specialized and closed natur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established a method wherein, if a certain disability and loss of labor capacity were inevitably predetermined even in the absence of a tort due to the specificity of certain medical procedures (“predetermined disability”), such disability is in principle treated identically to a “pre-existing condition” and directly deducted from the current total rate of loss of labor capacity. Furthermore, by allowing the contribution rate to be applied only to the incremental increase where the pre-existing condition exceeds the “predetermined disability,” the Court has established a legal foundation to prevent the excessive application of pre-existing condition contribution rates and to promote equity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Meanwhile, regarding the “increased risk” where medical negligence exists but has not yet manifested as an actual, present damage, the Supreme Court of Illinoi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cases such as Dillon v. Evanston Hospital, adopted a method of recognizing this as an independent legal damage and calculating it proportionally. This aligns with the traditional “loss of chance doctrine” and legally valorizes the very probability of a negative outcome occurring. Conversely, in South Korea, liability has been discussed primarily in terms of depriving patients of the opportunity to survive through early treatment due to misdiagnosis of cancer, and courts have assessed such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olation money (alimony). Precedents addressing how to treat the future “increased risk” itself remain absent.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damages,” which is the objective of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 Supreme Court’s presentation of clear calculation standards regarding “predetermined disability” as a means to rectify excessive compensation is appropriate. Meanwhile, to relieve the difficulty of proof and to ensure effective recovery of damages regarding the future “increased risk” that patients are forced to bear due to medical negligence, South Korea is also required to proactively introduce legal doctrines that incorporate such risks into the domain of active damage compensation or as a substantial factor in calculating consolation money.
한국어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하고 구체화할 것인지는 현대 임상의학이 지닌 한계와 고도의 전문성 및 밀폐성으로 인해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부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일정한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된 경우, 이를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현재의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을 확립하고, 기왕증이 ‘예정된 장해’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한하여만 기여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왕증 기여도의 과도한 적용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는 법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의료과실은 존재하나 현존하는 손해로 발현되지 않은 ‘증가된 위험’에 대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Dillon v. Evanston Hospital 사건 등을 통해 이를 독립적인 법적 손해로 인정하고 비율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기회 상실의 법리’와 궤를 같이하며 부정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가치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 암 오진 등으로 인한 조기 치료 기회의 상실을 주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판단해 왔을 뿐, 장래의 ‘증가된 위험’ 자체를 독립된 손해로 취급한 선례는 부재하다.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인 공평․타당한 분배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과잉배상을 시정하는 수단으로서 ‘예정된 장해’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한 산정 기준 제시는 타당하다. 한편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불필요하게 떠안게 된 장래의 ‘증가된 위험’에 대해, 입증 곤란의 구제와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를 적극적인 손해배상의 영역이나 위자료의 중대한 산정 요소로 포섭하는 방향의 전향적인 법리의 도입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민사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1. 의료민사책임의 성립과 특수성
2. 손해배상의 범위
Ⅲ. 대법원의 ‘예정된 장해’에 관한 법리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단
3. 1심 및 원심 법원과 대법원의 산정 방식의 구체적 비교
4. 검토
Ⅳ. ‘증가된 위험’에 대한 배상 논의
1. 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민사책임 손해배상 예정된 장해 증가된 위험 기회의 상실 Medical Civil Liability Damage Compensation Predetermined Disability Increased Risk Loss of Chance

저자

  • 백경희 [ Baek, Kyounghee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저자
  • 김자영 [ Kim, Jayoung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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