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xpert testimony about medical records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medical litigation. Nevertheless, the procedure for evaluating medical records is very delayed for various reasons, and opnionss do not help resolve medical disputes. This is understood as the basic cause and limitation of the current procedure that makes uncomfortable demands to medical personnel as it is far from the reality of the medical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the evaluation of medical records itself is not led by courts, but by expert testimony led by the litigant. Experts testify of expertise and opinions, and the other party fiercely refutes them with cross-examination to ensure their reliability and fairness. In addition, it relies on Common Knowledge doctrine and res ipsa loquitur. Meanwhile, in Japan, the procedure for evaluating medical records was improved through conference evaluation proposed by the medical community, and expert opinions wer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by using opinions of cooperative doctor or medical information. Therefore, we also need to avoid court-led hard procedures, first, to utilize the expert opnion led by the parties, to approach the actual truth as the other party cross-examine them, second, to refrain from evaluating medical records itself to the minimum necessary by utilizing simple medical information, third, to rebuild the expert opnion proces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eality of the medical community, not the position of the legal community. In this regard,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burden on medical personnel in various aspects.

한국어

진료기록 감정은 의료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감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절차가 매우 지연되고 있으며 어렵게 얻은 감정결과도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현재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의료인에게 무리하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점이 그 근본 원인이자 한계로 이해된다. 이에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았다. 미국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자체를 법원이 주도하지 않고 소송당사자가 주도하는 전문가 증언에 의한다.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의견을 증언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반대신문으로 상호 치열하게 논박함으로써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사고원인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일반상식의 원칙과 사실추정의 원칙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의료계에서 제안한 컨퍼런스 감정을 통하여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개선한 바 있고, 협력의 의견서 등 사감정(私鑑定)을 활용하거나 의학지식을 활용하여 감정은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우리도 법원 주도의 수동적인 진료기록 감정에서 벗어나 ①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감정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논박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② 일반상식의 원칙과 사실추정의 원칙 및 일반인 수준의 의학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진료기록 감정 자체를 필요최소한으로 자제하며, ③ 궁극적으로는 법조계의 입장이 아닌 의료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감정절차의 재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의 일상업무인 컨퍼런스에 착안한 컨퍼런스 감정을 참고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④ 현행 절차 중에서는 가장 진료기록 감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진료기록 감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진료기록의 감정
2. 문제점
Ⅲ. 미국과 일본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1. 미국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전문가 증언 및 일반상식의 원칙
2. 일본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Ⅳ. 대안의 모색
1. 사감정(私鑑定)의 활성화 및 그에 대한 반대신문의 보장
2. 일반상식의 원칙과 사실추정의 원칙의 활용
3. 법조계가 아닌 의료계 실무에 부합하는 제도의 설계ㆍ구축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탁감정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상민 [ Jung, Sangmin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 제1저자
• 김여은 [ Yeo-Eun Kim | 서울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 의학박사. ] 제2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