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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일본학 [THE HALLYM JOURNAL OF JAPANESE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pISSN
    1738-5334
  • eISSN
    2466-1015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96 ~ 2025
  • 주제분류
    인문학 > 일본어와문학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제39집 (13건)
No
1

6,600원

본 논문은 일본 원폭소설 작가 이노우에 미쓰하루(井上光晴) 작품 속 혐오 양상에 주목해 혐오가 타자 간, 이질적 소수자 간, 이질적 공동체 간에 이식, 증식되는 양상을 혐오의 오염과 감염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원폭소설의 디스토피아문학 규정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손의 집(1960), 지상의 무리들(1963) 등 이노우에의 원폭소설은 혐오의 발생과 증식이 사회적 차별로 파급되는 과정과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폭자의 ‘오염된’ 신체에 대 한 ‘감염’의 공포, 유전을 통해 마이너 신체성이 자손에게 전파되는 것을 꺼리는 진화론적 본 능이 맞물려 증폭된 혐오의 정동은 ‘결혼차별’ 등 피폭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야기한다. 혐 오는 ‘피’를 매개로 특히 여성에게서 현재화된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피폭 여성의 ‘유혈병’ 증상은 피, 분비물 등에 대한 역겨움에서 비롯된 혐오의 정동을 가속화해,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없는 존재 즉 비체(卑/非體, abject)로서의 여성 존재를 가시화한다. 마이너리티 공동체의 차 이를 불문하고 혐오의 실상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다. 원폭과 원폭문학은 혐오와 차별이 소수의 예외적 존재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재난 등 외 부적, 우연적 요인에 의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원폭과 그 이후’는 인간이 지향한 질서와 합리성이 교란, 전복됨으로써 인간의 자율성과 삶의 다양성이 부정되고 예측불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디스토피아의 특성과 부합한다. 이노우에의 원폭소 설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원폭문학, 공해병문학, 포스트3.11문학 등을 디스토피아문학과 마이 너리티문학의 횡단적, 융합적 관점에서 논해야 할 필연성이다. 피폭자, 피차별부락민, 조선인, 가쿠레기리스탄 등 마이너리티 공동체 간의 격심한 혐오 양상은 마이너리티 간 공감과 연대의 지난함을 확인케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 과 비인간, 인권과 탈인간중심주의가 양립 가능하게끔 사유하는 대전환의 인식이다.

This paper examined the possibility of defining dystopian literature in the atomic bomb novel by paying attention to the disgust patterns in the work of Mitsuharu Inoue, a Japanese atomic bomb novel writer. In particular, the pattern of transplantation and proliferation of disgust between others, heterogeneous minorities, and heterogeneous communities was analyzed in terms of contamination and infection of disgust. Inoue's atomic bomb novels, such as House of Hands (1960) and Crowds on Earth (1963), clearly show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the occurrence and proliferation of disgust spreading to social discrimination. The intense hate between minority communities, such as atomic bomb victims, discriminated villagers, Koreans, and Kakure Kirishitan, confirms the difficulties of empathy and solidarity between minorities. And, hate is especially noticeable for women through ‘blood’. The atomic bomb and atomic bomb literature imprinted that hate and discrimination are not problems of a few exceptional beings, but universal problems that can be encountered by external and accidental factors such as environment and disaster. ‘The atomic bomb and subsequent' are 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ystopia, which is characterized by unpredictability and denial of human autonomy and diversity of life by disrupting and overturning the order and rationality pursued by humans. What is confirmed through Inoue's atomic bomb novel is the inevitability to discuss atomic bomb literature, pollution disease literature, and post3.11 literature from a cross-sectional and convergent perspective of dystopian literature and minority literature.

本論文は原爆小説作家、井上光晴の作品における嫌悪の様子に注目し、嫌悪が他者、異なる 少数者、異なる共同体の間に移植、増殖する様態を嫌悪の汚染と感染という観点から考察した。ま た、これをとおして原爆小説のディストピア文學可能性を打診した。手の家(1960), 地の群れ(1963) など井上の原爆小説は嫌悪の発生と増殖が社会的差別として波及されるいく過程を構造を如実に暴 露する。被爆者の'汚染'された身体に対する'感染'の恐怖、遺伝を通してマイナー身体性が 子孫に伝播していくことを恐れる進化論的本能が絡んで増幅された嫌悪の情動は'結婚差別'など 被爆者に対する社会的差別を引き起こす。とりわけ、嫌悪は'血'を媒介に女性において顕在化 する。出血が止まらない被曝女性の'とまらん病'症状は血、分泌物などに対する悍しさから起因し た嫌悪の情動を加速化し、主体にも客体にも成れない存在、すなわち卑/非體(abject)としての女性 の存在を可視化する。マイノリティ共同体の差異を問わず、嫌悪の実像は女性により過酷である。 原爆と原爆文學は嫌悪と差別が少数の例外的存在たちの問題ではなく環境、災難など外部的、 偶然的要因によって誰にでも起これる普遍的問題であることを刻印させた。'原爆とその以後'は人 間が指向した秩序と合理性が撹乱、転覆されることによって人間の自律性と生の多様性がヒ否定され る予測不可能生をその特徴とするディストピアの特性と符合する。井上の原爆小説をとおして確認で きることは、原爆文學、水俣病文學、ポスト3.11文學などをディストピア文學とマイノリティ文學間の横 断的、融合的視座から論じなければいけない必然性である。被爆者、非差別部落民、朝鮮人、隠 れキリスタンなどマイノリティ共同体間における厳しい嫌悪様態は、マイノリティ相互間の共感と連帯の 至難さを喚起させる。したがって、'嫌悪の時代'を生きる我々に要求されることは、人間と非人 間、人権と脱人間中心主義が両立できるよう思惟する大転換の認識であるとい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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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논문은 마크 로마넥의 <네버 렛 미 고>(2010)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공기인형>(2009) 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클론’과 ‘인형’이 주체를 욕망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미디어가 SF라는 장르를 빌어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두 영화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게 된 존재인 클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마음을 가져버린 인형이 바라 보는 인간사의 외로움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원작이 있다는 점,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과 연결되어 인간 존재방식에 대한 궁극의 천착과 관련이 있다는 점, 포스트휴먼을 다루지만 미래사회나 기계화된 문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포스트휴먼류이지 만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점, 디스토피아 문제를 반추해볼 소재라는 점, SF영화로 분류되기도 하고 성장영화의 얼개를 가지고는 있지만 흥미진진한 속도감도 영웅도 없다는 점 등을 공통분 모로 들 수 있다. 이들이 묘사하는 ‘아류인간’의 당면한 문제가 인종차별, 성차별, 문화적 정체 성, 소수자 문화 등에 대한 메타포임을 확인하고 그 분석과 비판을 종의 해체, 연의 해체, 낯 선 결측치로 고찰한다. 주체를 가지게 된 포스트휴먼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회의와, 예술과 휴머니티에 대한 궁극의 천착과 타인(異種)을 이해하기위한 수용범위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다.

This thesis examines what message media is trying to convey through the genre of science fiction through the process of ‘clones' and 'dolls' lust for the subject which i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Kazuo Ishiguro's "Don't Let Me Go" (2005) and Koreida Hirokazu's "Air Doll" (2009). The two film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although they differ in their approaches; one raises a question about the identity of the clone and the other focuses on the loneliness of human affairs seen by a doll with a heart. They also have common things: that they are based on original works and are related to Japan, that they deal with posthumans but do not present a future society or a mechanized civilization, that they are extremely humane although they belong to posthuman type, that they deal with the subject to reflect on the problem of dystopia, and that they are classified as sci-fi movies and have frameworks of growth novels without exciting sense of speed and heroes. We confirmed that the immediate problems of the “pseudo-human” they describe are a metaphor for racism, gender discrimination, cultural identity, and minority culture and examined the analysis and criticism through the dissolution of relationship, dissolution of species and unfamiliar missing values. Because of the posthuman who came to have subject, we were able to contemplate the skepticism of the true human form, the ultimate indulgence in art and humanity, and the scope of acceptance to understand others.

本論文はマーク·ロマネクの<ネバレット·ミーゴ>(2010)と是枝裕和の<空気人形>(2009)を対象とし て、先行研究で見過ごしている「クローン」と「人形」が主体を欲望していく過程を通じて、メディ アがSFというジャンルを借りて伝えようとしたメッセージは何な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 両映画は、人間の感情を持つようになった存在であるクロー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質問 と、心を持ってしまった人形が見つめる人事の孤独に集中するという点で、アプローチの違いはあ る。 しかし原作のあるという点、人間の心や魂とつながって人間存在方式に対する究極の天着と関連 のあるという点、ポストヒューマンを扱うが、未来社会や機械化された文明を提示しないという点、ポ ストヒューマン類であるが、極めて人間的であるという点、ディストピア問題を反芻してみる素材である という点、SF映画に分類され、成長映画の仕組みを持ってはいるものの興味深いスピード感も英雄も ないという点などを共通項として挙げることができる。 彼らの描く「亜流人間」の当面の問題が人種差別、性差別、文化的アイデンティティ、少数者 文化などに対するメタファーであることを確認し、その分析と批判を種の解体、縁の解体、不気味な 欠測値と考察する。 主体を持つようになったポストヒューマンのため、私たちは真の人間の姿に対する懐疑と、芸術と ヒューマニティに対する究極の穿着と他人を理解するための受容範囲につい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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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서로 다른 이해의 공간 컨텍스트(context) 아래에서 과연 이해한다는 것, 1930년대 『중국철학사』 심사에서도 등장했던 陳寅恪 의 '동정적 이해(理解之同情)'는 가능할까? 우리는 과연 대만이라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국민당(KMT) 독재 통치하에서 성장한 역사, 문화 그리고 문학 공간에서 '정체성(identity)'을 찾아가려는 그들의 기나긴 노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깊이 더욱 자세히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연구자인 우리의 노력이 한국 사회에서도 대만에대한 진정한 이해를 조금은 돕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본 논문은 대만 문학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충돌의 발화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향토문학' 논전 전후 드러나는 독특한 중층적 언어지표와 언어상징 구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 특히 '향토문학' 관련 논전이 가지는 1930년대 일본 식민지배와 저항으로서의 탈식민(de-colonization) 그리고 1960~70년대 새롭게 제기된 모더니티 현대주의 문학과 이에 대한 현실주의 리얼리즘의 비판 그리고 이러한 중층적 의의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를 향한 '대만문학'의 가능성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또한 '향토문학논전'의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복잡한 관계들의 문학사적 맥락에 주의하면서 대만문학의 일본 식민지배 시기 추구했던 탈식민 전통이 1970년대 '향토문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향후 '일본 신식민지배'에 대해 어떻게 포스트 현대와 포스트 식민을 향해 나아가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 그 이론적 지형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다른 문학적 상상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대만문학'의 정체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할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동정적 이해가 조금이나마 가능하기를 바라본다.

Is Chen Yin Ke 's idea roughly translated as 'understanding of compassion' appearing in the review report of the first volume of Feng You Lan's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in the 1930s still valid in different academic or cultural field contexts? Can we rationally, emotionally, or partially understand how important Taiwan's persistent endeavor is to find its own identity in the historical, cultural, and literary sphere that has grown up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the Kuomintang dictatorship for a long time? Despite the awareness of this issue, maybe all we can do is get closer to the essence in a deeper and more detailed approach. In the process, we hope that our efforts and intentions as researchers can help Korean academic society a compassionate understanding of Taiwan identity pursuing and its difficult situation. This thesis attempts to grasp the unique multi-level linguistic indicators and language code structures that emerged before and after the Taiwan Nativist Literature debate in the 1970s. This debate can be the Taiwan literature core discourse struggles expanded to the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levels and became the fuse of literary theoretical conflict. We should pay attention that the Japanese colonialism and de-colonization discourses in the Taiwan Nativist Literature debate in the 1930s were not only activated realistic criticisms to modernism in the 1960s but even in the literary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 complicated relationships shown by the participants of the Taiwan Nativist Literature debate in the 1970s. The tradition of de-colonization pursued by Taiwanese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1930s and the Taiwan Nativist Literature debate of the 1970s intricate complicate relations the multi-layered interpretative discourse struggles and theoretical conflicts between Taiwanese nationalism, left-wing nationalism, and right-wing nationalism directly affected whether Taiwan corrupted by the neo-colonial rul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1970s. With this self-reflection, these fierce debates and arguments have conducted a very rigorous test on how Taiwan literature and culture will move towards postmodernity and overcome postcolonialism in the future. Through thi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surrounding the three main participants, Yeh Shyr-Tau, Chen Yingzhen, and Yu Guangzhong, we will hope that Korean academic circles can also be understanding with compassion the identity of Taiwan Literature, which has a different literary imagination and voice.

理解を異にする空間コンテクストの下で、果たして理解するということ、殊に1930年代『中国哲学 史』の査定課程にて言及された陳寅恪の「同情の念をもつこと(理解之同情)」は可能であろうか。 私たちは果たして日本の植民支配と国民党(KMT)独裁統治のというコンテクストの下で「アイデンティ ティー」を見つけようと歴史と文化、そして文学空間において彼らが長年にわたって努めてきた努力 を完全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このような問題意識にも関わらず、私たちにできること は、より深く、より詳細に問題の本質を見つめようと努めるべきであり、魅力ながら本稿が韓国におけ る台湾に対する真の理解の希望の兆しになってほしい。 本稿では、台湾文学においてもっとも重要な理論的衝突の発火地点とも言える1970年代の「郷 土文学」論戦の前後に台頭した独特な重層的言語指標と言語象徴の構造を詳しく考察した。特 に、「郷土文学」関連論戦の持つ1930年代の日本植民支配と抵抗としての脱植民(de-colonizatio n)、そして1960~1970年代に新たに提起されたモダニティ現代主義文学とこれに対する現実主義 (realism)の批判、またこのような重層的意義の中でポストモダニティへの「台湾文学」の可能性に迫 る。なお、「郷土文学論戦」の参加者らが示す複雑な関係の文学史的な脈絡に注意しながら、台 湾文学が日本植民支配期に追い求めた脱植民の伝統が1970年代の「郷土文学」とどのような関わ りを持ち、今後「日本新植民支配」に対してどのようにポストモダニズムと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に向 かっていくのかなどの問題について、その理論的地形を確認する。このようなアプローチにより、異 なる文学的想像と声を持つ「台湾文学」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が目指していることが理解できると同時 に「同情的理解」に少しでも近づくことを願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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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고는 조선 후기에 파견된 아홉 번째 사행인 기해사행을 맞이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주의 를 기울였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통신사를 맞이하면서 제공되 는 음식과 같은 컨텐츠에는 주목을 했지만 정작 이를 어떤 기준으로 제공하려 했는지 하는 가 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경향이 있다. 에도 막부는 1711년의 빙례개혁의 실패로 9차 사행에서는 형식의 간소화를 추구하였다. 이 에 따라 쓰시마번은 각 접대지에서 오는 문의에 대해 막부의 뜻대로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하 지 말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통신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사측 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막부가 요구한 “간 소화”에 반하는 이 같은 쓰시마번의 행동은, 결국 좋은 평판을 듣고, 막부의 체면(위신)을 유지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위신의 유지는 쓰시마번이 통신사를 호행하고 접대하는 데에 있어 큰 키워드라고 생각한 다. 이 위신의 유지에는 청소를 하는 것, 음식을 준비하는 것 등 손님을 맞이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일본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과도 깊은 관련 이 있다. 가령 통신사가 일본에 오기 전에 각 번사들에게 일본의 수치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 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이는 쓰시마번사들이 통신사들과 충돌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받았던 극진한 대접과, 때로는 불손한 대접 역시 모두 일본의 위신이 라는 키워드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Tsushima's precautions on 1719's Tongsinsa" attempted to confirm what part of the attention was paid to welcoming the 9th Tongsinsa dispatc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Previous studies so far have paid attention to the content such as food provided while welcoming Tongsinsa, but tend to be indifferent to the guidelines for what criteria they tried to provide it. Due to the failure of the Heirei-Kaikaku(聘禮改革) in 1711, Edo-Bakuhu pursued simplification of form in the 9th Tongsinsa. Hence Tsushima-Han responds to each banquet reception to follow the will of Bakuhu, not to prepare too politely. On the contrary, however, when it comes to providing food to Tongsinsa, Tsushima-Han shows special attention to prevent Tongsinsa from being dissatisfied. Tsushima-Han's actions against the "simplification" demanded by Edo-bakuhu were to eventually hear a good reputation and maintain Bakuhu's dignity. Therefore, for this purpose, it shows a very practical appearance. I think the maintenance of this prestige is a big keyword for Tsushima-Han to welcome Tongsinsa. The maintenance of this prestige is deeply related to Japan's willingness not to show its deficiencies, including cleaning and preparing food. For example, before Tongsinsa came to Japan, they warned each staff not to do anything that would be a shame for Japan. And this also caused a trouble between Tsushima’s staff and Tongsinsa. We should understand both the heartwarming hospitality and sometimes irreverent attitude Tongsinsa received in Japan as keywords of Japan's prestige.

本研究の目的は、朝鮮後期に派遣された9回目の使行を迎えるに当り、對馬藩がどのようなところ に注意を払っていたのかを確認することにある。これまでの先行研究では、通信使を迎えて提供した 料理などのコンテンツには注目をしてきたが、これらがどのような基準のもとで提供されたのかというガ イドラインにはあまり関心を持っていなかった。 江戸幕府は1711年の聘礼改革の失敗により、享保信使の際には形式の簡素化を要求した。これ により、對馬藩も各御馳走所から寄せられてくる質問に対し、あまり丁寧に対応しないようにと返事を する。しかし、対島藩が通信使に料理を提供する際には、通信使側が不満を持たないように格別な 注意を払う場面が見受けられる。幕府が求めていた簡素化とは相反する對馬藩の行動は、結局、 好評を得た上で幕府と対馬藩の威信を高めようとしたことに基づいたものである。 この威信は、對馬藩が通信使を護行するにおいて、重要なキーワードとなると思われる。これは 掃除や料理の準備をはじめ、日本の恥となるところを見せないようにしたことと深く関連している。例 えば、通信使が日本に来る前に、対島藩は家臣らに日本の恥となりそうなことを言わないようにと誓 わせたが、これは使行中に對馬藩と通信使がぶつかる契機にもなる。 通信使が渡海後に受けた手厚い接待と不遜な接待は、日本の威信というキーワードをもって理解 するべきであると言え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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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고는 일본 선불교 사찰 중 하나인 료안지를 화쟁기호학으로 고찰함으로써 전통 건축 공 간에서 사이와 비움의 관계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토와 선불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 는 일본인의 자연관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하늘,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체(體)・상(相)・용(用) 세 개의 동위소로 분석하는 화쟁 기호학이 효용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료안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한 결과, 공간에서 비움(空)은 본질(體)이며, 사이(間)는 작용(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비움은 본질적이며 비가시적 특징을 가지는 데,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이(間)라는 작용(用)을 통해서 공간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작용의 주체인 인간은 가시적 작용을 통하여 자연을 닮고자 하는 이상향을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던 사이와 비움의 관계성은 불이(不二)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었다. 체상용은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므로 우리는 비 움(空)과 사이(間)의 개념이 합해진 것을 ‘공간(空間)’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相)은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시적인 것으로, 료안지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相)으로 나타나도록 계획된 지그재그로 된 동선, 밝음과 어둠의 변화 등 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기호학 모델은 료안지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동양의 전통 건축 공간을 분석하는 데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patial concept in Ryoan-ji, one of the traditional Japanese architectures in Kyoto, based on Hwajaeng semiotics. Japanese have developed a unique perception of nature based on Shinto and Zen Buddhism. Japanese architecture reflects the unique perception of how humans live in harmony as adapting to changes in nature. The studies on Japanese architecture often cente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mptiness and ma. In  order to analyze these characteristics, Hwajaeng semiotics which analyzes three isotopes, che, sang, and yong, is considered to have practical value in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humans, and architecture.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found that emptiness in space is essential(che) in character, and ma plays as function(yong). The subject of these actions, humans demonstrate their ideal to resemble nature through visible functions (yong). Since the essence(che) and function(yong) have an inseparable character, it can be seen that we recognize the combination of the concepts of emptiness(空) and ma(間) as space 'kukan(空間).' Finally, the countenance (sang) is visible and, according to Buddhist doctrines, is constantly changing its features. In Ryoan-ji, the countenance(sang) is identified features such as zigzag movements that plan to appear different vista and wide thread in stairs that guide to slow spe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semiotic model analyze traditional architectural space and is expected to be adapted in various ways to analyze traditional architectural spaces.

本研究は日本禅宗寺院の一つである龍安寺を和諍記号学として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空間に内在 されている伝統建築の「間」と「空」の特徴を把握しようとした。神道と禅宗を思想的基盤とする日 本人の自然観は、独特な建築様式を発展させる。日本の建築は、天、地、そしてその間に人間が どのように自然の変化に順応しながら調和して生きていくのかに対する考え方が反映されている。こ のような特徴を考察するため、自然・人間・建築の関係を解析するにあたって、三つの同位素を分析 する和諍記号学が効用的価値を有すると考え、「體・相・用」三つの同位素に基づき龍安寺を分析 した。このように研究した結果、空間における「空」は本質であり、「間」は作用を意味するものと 把握された。「空」けることは本質的であるが非可視的で、可視的に現われる関係という作用を通じ て空間として現われる。このような作用の主体である人間は、可視的作用を通じて自然に似ようとす る理想郷を現わす。また、建築における間の空間と空き空間はコインの両面のように異なることが分 かった。本研究において把握しようとしていた「空」と「間」の関係性は、不二の不二の関係であ ると把握された。「體・相・用」は切り離せない性格を持っていることから、我々は空と間の概念が合 わさったものを「空間」として認識していることが把握した。最後に、「相」は仏教の教理による と、絶え間なく変化する可視的なものであり、空間では時間、季節、動線によって異なる建築空間 であると把握された。非可視的で本質的なふるいが目に見えるように作用する。「用」は、龍安寺 では絶えず変化する「相」として現れるように計画された移ろいな動線、明るさと闇の変化などから 把握された。本研究では龍安寺を代表する建築として和諍記号学を活用したが、このような和諍記 号学を活用した空間分析は、龍安寺に限らず、東洋の伝統建築空間の分析に多様に活用されるも のと期待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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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전통예술인의 도일과 재일코리안 예술단체의 성립을 송화영과 버들회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송화영은 일본 문부성의 문화교류비자를 취득해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며 일본의 전통예술 을 배우고 또한 자신의 예술활동을 펼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 을 받은 버들회가 발족해 그가 작고한지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버들회는 재일코리안 2~3세가 주축이 된 전문 전통예술 단체로, 1993년 출범하였다. 버 들회의 예술활동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공연 종목 및 예술 영역의 확대이다. 초기 버들회 의 공연 종목은 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여자 사물놀이패를 출범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는 전통무용은 물론 사물놀이를 포함한 한국 전통예술단으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버들회의 전통예술사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예술을 전승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일본 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일반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전통예술 인의 육성 및 인재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일코리안의 한국 전통예술계 진출에 좋은 표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송화영과 버들회는 한국 예술인의 도일에 의한 전통문화 이 식과 재일코리안의 수용을 살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Song Hwa-young obtained a cultural exchange visa and stayed in Japan to learn traditional Japanese art and he was engaging in his own artistic activities. Under his influence, the Boudeulhoe was founded and continues to be active in Japan even now, 15 years after his death. The Boudeulhoe was established in 1993 as a professional traditional arts organization led by 2-3 generations of Korean-Japanese. What is worth noting in the artistic activities of the Boudeulhoe is the expansion of the field of performance and art. In the early stage, the main performance of the Boudeulhoe w as d ance. However, by launching the Women's Samulnori troupes in 1998, it has continuously expanded its scope and is now consolidating its character as a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roupe that includes Samulnori as well as traditional dance. With a point of view of traditional art history, the meaning of the Boudeulhoe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rst, the fact that Korean traditional art is transmitted as it is, based on a firm identity. Second, in Japan, it is serving as a bridgehead to introduce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the general public and third, it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nurturing Korean traditional artists in Japan and serving as a good example for Korean-Japanese to advance into the Korean traditional art world. Song Hwa-young and the Boudeulhoe can be said to be the most exemplary form of the transfer of traditional culture by Korean artists to Japan and the acceptance of Korean-Japanese.

本論文では韓国伝統芸術家の渡日と在日コリアン芸術団体の成立に関して、宋和映と「柳会」を 中心に考察した。宋和映は文部省の文化交流ビザを取得し、一定期間滞在しながら日本の伝統芸 術を学び、自身の芸術活動を繰り広げただけであったが、それにも関わらず彼の影響を受けた「柳 会」が発足し、彼が亡くなって15年が過ぎた今も日本で活動を続けている。「柳会」は在日コリアンの 2-3世が中心となった伝統芸術団体で、1993年に発足した。「柳会」の芸術活動で注目すべきこと は、公演作品の種類や芸術領域の拡大だ。初期の「柳会」の公演作品は舞踊が主だった。しかし 1998年には女子サムルノリ団を発足させるなどその領域を広げ、現在では伝統舞踊はもちろんサム ルノリを含む韓国伝統芸術団としての性格を強固なものにしている。このような「柳会」の伝統芸術史 的な意味は、大きく3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第一に、確固たるアイデンティティを基に韓国の伝統 芸術を伝承している点。第二に、日本で韓国の伝統文化を一般に知らせる拠点としての役割を担っ ている点。そして第三に、伝統芸術家の育成及び人材輩出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在日コリアンが 韓国伝統芸術界へ進出するための良いお手本になっ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宋和映と「柳会」は、韓 国芸術家の渡日による伝統文化の波及と、在日コリアンに受け入れられた事例の中で、最も模範的 な形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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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재일코리안의 민족단체인 민단의 문화진흥 활동 과정에 주목하면서 민단이 문화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조직활동에 도입했는지를 고찰했다. 민단은 민단의 강령 중 하나로 ‘문화진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민단은 ‘문화사업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민단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듯 창단부터 1979년까지 약 30년간 문화활동을 거의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단이 1979년 당시 문화활동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 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후, 민단에서는 1980년대에 각 지부에서 문화교실 운영이 시작하는 것 외에는 조총련처럼 문화예술단체를 만들거나,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문화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단은 2000년대에 들어가서 ‘MINDAN 효행상 효도 에세이 콘테스트’와 ‘재일한인역 사자료관’ 개관을 통해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배경에는 한국에서의 문화정책활동의 활발화와 일본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세대교체나 단체이탈에 의한 민단의 의식변화 등이 배경에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2021년 현재, 재일코리안은 5, 6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디아스포라(올드커머), 뉴커머, 더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재일코리안 단체 활동에도 영향 을 주어, 재일코리안 단체의 본연의 자세도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다양해지는 재일코 리안의 형태와 일본 사회에서 민단이 앞으로 문화를 매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민단의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cess of cultural promotion of the Mindan, a Korean ethnic group in Japan, and considered how the Mindan positioned the culture and incorporated it into its organizational activities. Mindan holds ‘cultural promotion' as one of the organized principles. However, the people of their society evaluated the group as 'an indifferent organization to cultural projects.' As if accepting the fact, it was clear that by the year 1979, about 30 years from its founding year, the number of cultural activities enacted was close to ‘zero.’ It was clear that taking urgent measures regarding cultural activities was emerging as a task, in 1979. However, aside from cultural classes managed in each branch of Mindan in the 1980s, there were no notable cultural projects such as creating a cultural art group or continuing culture-related businesses, compared to Chongryon(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s in Japan). Not until entering the 2000s, Mindan finally started carrying out cultural projects by organizing the "MINDAN" Hyohaengsang "Filial Piety Essay Contest" and the "The History Museum of J-Koreans." Behind these new attempts, there were several complex reasons to its background: the vitalization of cultural policy activities rising in Korea, changing perceptions about Korea settling in Japanese society, and the changing awareness of Mindan due to shifting in generations or group secessions of the Koreans in Japan. To this current moment, in 2021, the 5th and 6th generations of Koreans in Japan are up-rising. There are diverse members included in these generations, such as diaspora (old comers), newcomers, and doubles. These kinds of changes will affect the activities of Koreans in Japan organizations. And eventually, bring diversity to the original attitudes within Koreans in Japan organiz ations. I t c an b e s aid t hat t he v arious f orms o f K oreans i n J apan a nd which role Mindan will choose to take, by utilizing culture as a media, within the Japanese society will be the new task.

本稿は 在日コリアンの民族団体である民団の文化振興の活動過程に注目し、民団が文化をどの ように位置づけ、組織活動に取り入れた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 民団は民団の綱領の一つに「文化振興」を掲げている。しかし民団は、在日コリアン社会から「文 化事業に無関心だ」という評価を受けてきた。民団もまたその事実を認めるかのように、創団から 1979年まで約30年間、団体して文化活動に積極的でないこと自覚し、早急な対策を講じる必要があ ることを認識していた。しかし以後、民団では1980年代に各支部で文化教室運営が始まる以外に は、総連のように文化芸術団体を創ったり、文化に関連した事業を持続的にするなどの文化事業 は、ほとんど行われてこなかった。 その後、民団は2000年代に入って「MINDAN孝道賞親孝行エッセイコンテスト」や「在日韓人歴 史資料館」開館を行い、文化事業を積極的に実施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ような新しい試みの背景に は、韓国での文化政策活動の活発化や、日本社会での韓国に対する認識の変化、また在日コリア ン社会の世代交代や団体離れによる民団の意識変化などが背景に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2021年現在、在日コリアンは5、6世代も現れ始め、ディアスポラ(オールドカマー)、ニューカ マー、ダブルなど多様な構成員で構成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変化は在日コリアン団体活動にも影響 を与え、在日コリアン団体の本来の姿勢も今後変わることだろう。このような多様化する在日コリアン の形と日本社会で民団がこれから文化を媒介にどんな役割を果たすかについては、民団の新たな課 題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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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평 화조약과 독도, 둘째, 평화선과 독도, 그리고 셋째, 한일회담과 독도이다. 상기 세 가지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유가 되었으며, 한국의 평화선 선언으로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SCAPIN677-1이 존재 했기에 평화조약과 독도문제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미국이 평화선에 대해서 한국 의 해상방위구역임을 인정했기에 평화선은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불법이 아니었으며 또한 독도는 한일회담의 주요의제가 되지못했다. 그래서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허구가 되는 것이다. 한편 1965년 한일양국은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일본은 지금도 독도영유를 주장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본 논문을 갈무리하고 있다. 첫째, 평 화조약을 통한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모순이며, 둘째, 평화선은 주로 한국의 어업자원을 보호 하기 위한 선언이었으며, 셋째, 한일회담은 어업협정이 중심이었기에 한일 간에는 영유권문제 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in three major ways. First, the peace treaty and Dokdo, second, the peace line and Dokdo, and third,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Dokdo. The reason why the above three facto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is that when a peace treaty was signed, Japan became Japanese possession of Dokdo, and Korea'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caused a dispute over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Japan. So, Japan raises the need for a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o resolve these issues. However, since SCAPIN677-1 existed even after the peace treaty was signed, the peace treaty and the Dokdo issue were found to be irrelevant. And since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d that the peace line was a Korean maritime defense zone, the peace line was not illegal unlike Japan's claim, and Dokdo did not become the main agenda of the Korea-Japan talks. Therefore,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is a fic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normalized in 1965, Japan still insists on sovereignty over Dokdo. Therefore, this thesis summarizes the following three and captures this thesis. First,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peace treaty is contradictory, second, the peace line was a mainly declaration to protect Korea's fishery resources, and third, the Korea-Japan summit was a fishing agreement, so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territori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本研究は、戦後初期の日本の独島領有主張に対して大きく三つにわけて分析している. まず 平和 条約と独島, 第二に 平和線と独島, 第三に 日韓会談と獨島である. 上記の3つを分析対象に決めた 理由は 平和条約が締結されると 日本は‘独島がそもそも日本の領有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の平和 線宣言によって 韓日間に独島領有権紛争が発生した’と主張すゐことになる. だから日本は この問題 を解決するために 韓日会談の必要性を提起する. しかし 平和条約が締結された後もSCAPIN677-1が 存在したので、平和条約と独島問題は無関係に明らかになった. そして 米国が平和線に対して韓 国の海上防衛区域であることを認めたので 平和線は 日本の主張とは違って 違法ではなかったので 独島は韓日会談の主要議題にもされなかった. だから 戦後初期 日本の 独島領有の 主張は 虚構 になるのである. 一方 1965年の韓日両国は、国交が正常化されたが 日本は今も独島領有を主張し ている. 従って この論文は 以下 3つの內容を 要約して 本論文を済ませようとする. まず 平和条 約を通じた独島の領有主張は矛盾であり, 第二に 平和線は主に韓国の漁業資源を保護するための 宣言であり, 第三には 韓日会談は主に漁業協定であったため韓日間には領有権問題が存在しない ことが明らか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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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0년대 들어서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강화’의 주요 시책이 일본 대외 M&A 확대에 기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대형 안건을 중심으로 일본 대외 M&A의 구조적 변화와 일본기업의 투자 사례들을 통한 대외 M&A의 동향과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강화’ 실시 이후 일본기업의 자산 가운데 투자 유가증권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업의 경영 목표는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등을 중요 시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례없는 저금리의 금융비용과 성장 투자에 대한 주주의 압력이 더해져 일본 대외 M&A는 지속해서 확대되었다. 한편 대형 안건을 중심으 로 살펴본 일본 대외 M&A의 구조적 변화는 금액에 있어서 지역별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북 미에서 유럽으로 확대 경향을 들 수 있으며 업종별로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격차가 확대된 것 을 들 수 있다. 투자 사례를 통한 일본기업의 대외 M&A 동향과 특징으로는 신흥 시장을 중심 으로 식료품이나 의약품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닛신(日清)식품홀딩스, 제리아(ゼリア)신약공업의 약품 등 중견기업의 M&A 투자 확대를 들 수 있다. 또한 금액에서 비제조업과 금융업의 구성비 가 확대되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통신과 금융보험,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에서 대형 M&A가 실행된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의 기여가 컸 다. 의약품 및 IT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으로의 초대형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전체에서 유럽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도 2010년대 일본 대외 M&A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다케다(武 田)약품공업이 2019년 아일랜드 제약회사 Shire를 인수(769억 달러)한 것이 대표적인 안건으로, 2010년대는 일본 대외 M&A 투자의 ‘대형화’가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ains the structure in which the major policies of Abenomics including 'Financial Easing' and 'Corporate Governance Strengthening' in the 2010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outward M&A in Japan and examines its characteristics and trends based on major structural changes in Japanese outward M&A and investment cases of Japanese compani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benomics’ 'Financial Easing' and 'Corporate Governance Strengthening' policies, the por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in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expanded significantly, and corporate management goals changed rapidly to value Return on Equity. This led to unprecedented low-interest rates and increased shareholders' pressure to invest on growth, resulting in a continuous increase of Japanese outward M&As. Meanwhile, major events demonstrate that Japanese outward M&A has structurally expanded from North America to Europe after the mid 2010s, and the gap betwe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industries widened. Also, investment cases show that in the food and pharmaceuticals industry, not only large companies but also mid-sized companies such as Nissin Foods and Zeria Pharmaceutical have expanded their M&A investments in emerging markets. In addition, non-manufacturing and financial industries expanded due to large-scale M&As in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insurance, R&D, and software based on digital technology, with SoftBank largely contributing. Europe’s portion expanded as large-scale investments to Europe centered on pharmaceuticals and IT services increased. Takeda Pharmaceutical’s acquisition of Shire ($76.9 billion) an Irish compan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2010s was a period that the enlargement of Japanese outward M&A actively started to develop.

本稿では、2010年代に入り、「アベノミクス」の「金融緩和政策」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強化」 の主な施策が日本の対外M&Aの拡大に寄与する構造を説明し、大型の案件を中心に日本の対外 M&Aの構造的な変化と日本企業の投資事例を通じた対外M&Aの動向と特徴について考察した。 アベノミクスの「金融緩和政策」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強化」が導入された後、日本企業の資 産のうち、投資有価証券が大きく拡大し、企業の経営目標は自己資本利益率(Return on Equit y)等を重要視する方向へと急激に変化した。結果として類を見ない低金利の金融コストと成長投資 に対する株主の圧力が加わり、日本の対外M&Aは継続的に拡大した。一方、大型の案件を中心 に見た日本の対外M&A投資の構造的な変化は、金額においては、2010年代半ば以降、北米から 欧州に拡大傾向があり、業種別でも製造業と非製造業との格差が拡大したことが挙げられる。投資 事例を通じた日本企業の対外M&A動向と特徴としては、新興市場を中心に食料品や医薬品におい て、大手企業のみならず、日清食品ホールディングス、ゼリア新薬工業医薬品等、中堅企業の M&A投資拡大が挙げられる。また、金額において非製造業と金融業の構成費が拡大された。これ はデジタル技術をもとに、電気通信や金融·保険、研究開発、ソフトウェア等で大型のM&Aが実行さ れたことが主な要因と言え、ソフトバンクの貢献が大きかった。医薬品及びITサービス分野を中心に 欧州への超大型投資が増加し、投資全体における欧州の比重が大幅に拡大したことも、2010年代 の日本の対外M&Aの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武田薬品工業が2019年にアイルランド製薬会社である Shireを買収(769億ドル)したのが代表的な案件で、2010年代は日本の対外M&A投資の‘大型化’ が本格化した時期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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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 보장을 위해 무국적 해소를 지향하는 글로벌한 노력이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구 식민지 출신자를 중심으로 그 흐름에 비판적인 입 장이 존재한다. 이 같은 배경에 입각하여 본고는 왜 일본에서 무국적 해소에 대한 비판적 입 장이 존재하는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일본에서의 국적이 유럽에서의 그것과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지적한다. 또한, 일본국적에는 연대의 측면이 강하고, 국적으 로 개인의 해방이 상정되는 유럽과는 다르다고 논의한다. 오늘날 국적제도의 기반이 된 프랑스 역사에서는 왕정으로부터의 해방과 인권보호를 목적 으로 하여 국민의 연대가 구상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적과 연대 간의 강한 관계성을 확 인할 수 있지만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즉 일본국적의 특징이란 유럽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 재일코리안 중 에는 기존의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시점은 국적 보유와 글로 벌한 무국적 해소 노력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re is a global movement to end statelessnes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is movement is generally accepted. However, in Japan, some people, people from the former colonies in particular, have critical stance toward this movement.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why some people in Japan have a critical stance toward ending statelessness compared to that around the globe. This paper argues this is because the nature of nationality is different in Japan from the global one. Solidarity is an effect of a Japanese nationality, while the European assumption of having a nationality is the liberation of individuals. In the history of France, based on the current nation-state system, people who had a nationality were assumed to have solidarity. The purpose of this solidarity was liberation from the monarchy. As a result, human rights protection was expected. However, in Japan, nationality was not necessarily connected with human rights, and solidarity became important feature of nationality. As a result, the features of a nationality are different in Japan compared with the European one. There are stateless Chosen-seki Zainichi Koreans, for instance, who do not wish to acquire any existing nationality. This Japanese perspective offers a critical insight into the possession of a nationality and the global movement to end statelessness.

今日では人権保障のために無国籍の解消を目指すグローバルな取り組みがあり、この取り組みは 一般的に受け入れられている。しかし日本では、旧植民地出身者を中心に、この取り組みに批判的 な立場がある。このような背景を踏まえ本稿では、なぜ日本において、無国籍解消に批判的な立場 が存在するのかを検討する。結論として本稿は、日本における国籍が欧州の国籍と異なる性質を有 していることをその理由として指摘する。そして日本国籍には連帯の側面が強く、国籍により個人の 解放が想定されている欧州とは異なっていると述べる。 今日の国籍制度の基盤となるフランスの歴史では、王政からの解放や人権保護を目的として、国 民の連帯が構想された。しかし日本では、国籍と連帯には強い結びつきがあるものの、人権保障を 目的として国籍概念が導入されたわけではない。すなわち、日本の国籍の特徴は、欧州のそれとは 異なる。例えば日本に住む朝鮮籍在日コリアンの中には、既存の国籍取得を望まない人もいる。こ のような日本の視点は、国籍保有とグローバルな無国籍解消への取り組みに批判的な視点を提供し 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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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동과 국적 - 재일조선인의 재입국을 중심으로

고희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제39집 2021.12 pp.2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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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이란 어떤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인 유대를 뜻한다. 국적은 특정한 국가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 지위로 해석된다. 물론 국민의 권리가 모두 국적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개별 기본권의 성질 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이른바 ‘권리성질설(利性質)’이 일본 학설상의 통설이다. 성질상 외국 인에게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및 재류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는 주요한 쟁점이다.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한 국적을 갖지 못 하면 자유로운 이동은 당연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을 근거로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재류기간이나 생활거점 등의 기준을 더욱 중시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을 보면, 한국적 재일조선인(韓国籍在日朝鮮人)(혹은 기타 정주외국인)과 조선적재일조선인(朝鮮籍在日朝鮮人)사이애서 재입국허가제도의 운용에 차이 가 보인다. 또, 재입국의 자유에 관한 학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일본에 ‘정주’하는 경우 재 입국의 자유가 국민처럼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통설적 견해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일본 의 ‘정주 외국인’들도 재입국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이 지배적이고, 법무성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 제약의 판단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가이익'이 됨으로 매우 추상적인 이유라는 점이 지적된다.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that binds a person to a particular country. Nationality is interpreted as an important legal status in securing basic human rights in a particular country. Of course, not all citizens' rights are determined by their nationality. Kenriseishitu setsu(権利性質説) is the common theory shared by conditional lawyers which define how to expand the scope of connotational law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foreigners. Base on this theory, each right is subjected to legal criteria with which the constitution takes bala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s a basis of a state and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ntry for foreigners is a major issue. Given the premise of the nation-state, the free movement of stateless persons can naturally cause difficulties. However, there is also a trend of chiefs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under the Immigration Act of Japa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operation of the re-entry permit system between Kankokuseki Zainichi Koreans(韓国籍在日朝鮮人) (or other resident foreigners) and Chosenseki Zainichi Koreans(朝鮮籍在日朝鮮人).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cademic trends on the freedom of re-entry, the prevailing view is that if a foreigner 'settling' in Japan, the freedom of re-entry should be recognized as a citizen. In other words, even permanent residents are not guaranteed freedom of re-ent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road discre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restriction is not nationality, but "national interest", which is a very abstract reason.

国籍とは、「人を特定の国家に属せしめる法的な紐帯」である。国家の構成員である国民とし ての資格を法的連結である国籍とみることは、今でも相当に支配的な認識である。もちろん人の権 利義務関係のすべてが国籍によって媒介され、確定されるわけではなく、権利の性質上日本国民 にのみ認められるべき条項を除いて、外国人にも保障されるべきとする権利性質説が日本の憲法 学における通説とされており、外国人に保障されない権利として、参政権、社会権、入国・滞在の 自由があげられる。 とくに、移動の自由と国籍のかかわりは最重要課題の一つであり、国民国家という所与の前提 のもとでは、例えば無国籍者の移動の自由は制限されている。しかし、国籍と移動の自由を棲み 分ける主張が近年有力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主張は、現実的なものという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本論文は、移動の自由の中でも「再入国の自由」について、在日朝鮮人、とくに朝鮮籍在日 朝鮮人を対象に検討する。朝鮮籍在日朝鮮人は、無国籍(あるいは国籍未確認)であるがゆえ に、有効なパスポートを持たない。そのため国際移動に制約がある。国籍問題は、すなわち国際 移動をするために所持する証明書、パスポートの問題でもある。 日本における出入国管理法上の規定をみると、韓国籍在日朝鮮人(やその他の定住外国 人)と朝鮮籍在日朝鮮人との間に、再入国許可制度の運用の違いがみられる。また、再入国の 自由に関する学説動向をみると、外国人の「定住性」から再入国の自由が国民同様に認められ るべきとの考えが通説的見解である。一方、判例によると、日本の「定住外国人」であっても再 入国の自由は保障されないとみる考えが支配的であり、法務省の広い裁量が認められる。その制 約の判断基準は国籍ではなく、「国家利益」という非常に抽象的な理由である点が指摘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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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재일코리안의 국적이 어떻게 정해져 왔는가 냉전기 일본, 한국, 북한의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재일코리안들이 직면하는 국적선택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형성되어 왔는가. 본고의 목적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것이며 외교적 이익과 재일코리안의 국적의 인과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해방직후부터 한일기본조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을 재일코리안의 국적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일본정부는 재일코리안의 강제퇴거나 북한 귀 국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재일코리안의 국적을 결정해 왔다. 즉 재일코리안의 국적은 외 교적 수단이었으며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온것이다. 재일코리안의 국적에 관한 선행연구는 재일 코리안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지만 본고는 재일코리안의 국적문제를 정치적으로 처 리해왔던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International migration is a critical global issue.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Zainichi Koreans—the largest group of immigrants in Japan—and the issues surrounding their nationality during the post-colonial and the Cold War. By using sources from diplomatic and governmental archive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South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primary aim of deciding Zainichi Koreans’ nationality was a tool for both countries to achieve their political and diplomatic aims. Existing literature on Zainichi Koreans’ nationality has emphasized their identity; however, this paper highlights the complicated intersection between diplomacy and immigrants’ nationality.

本研究は、在日朝鮮人の国籍がいかに決められてきたのか、国際関係史の視座から検討するも のである。特に、在日朝鮮人の多くが直面する国籍の選択の問題が、いかにして政治的に作り上げ られてきたのか、1945年から1965年に焦点をあて分析した。特に、本研究では在日朝鮮人の退去 強制問題および北朝鮮帰国事業を取り上げた。その結果、日本政府はそれらを円滑に実行するた めの手段として、在日朝鮮人の国籍のあり方を左右してきたことを論じた。すなわち、在日朝鮮人の 国籍は、法的な見地よりも関係諸国の外交上の利害をもとに検討されてき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 た。これまで在日朝鮮人の国籍にかんする研究はアイデンティティーにかかわるものが多かったが、 本研究は政治問題として移民に対処する国家の視座から、在日朝鮮人の国籍ついて検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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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적을 불문하고 재일동포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서의 지위에서 배제되 거나 그 반대로 포섭됨으로써 소외되는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재일교포의 국적 내지 지위는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상의 표기를 가리키는 무국적 자인 조선적자와 한국 국적자, 그리고 일본 국적자로 나눌 수 있다. 조선적자의 경우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지위에서 배제돼 있고, 정권별 입맛에 맞는 행정부 의 재량권에 따라 한국 입국에 대한 허용과 불허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재외 국민으로 간주돼 병역까지 포함한 국민의 의무는 내국인과 똑같이 요구되는 반면 복지혜택권 등 권리 면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 국적자의 경우 한국적 재일교포 여성과 일본인 배 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1998년 6월 이전 출생 자녀 등이 한국의 외국 국적 동포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본인 지위로만 사는 데다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일코리안사회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법제도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처럼 국적을 불문하고 재일동포를 한국에서 제도적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식민지 청산에 따라 일본 내 지위가 국적이 아닌 영주권이 된 데다, 이를 오늘날 한국 정부가 자발적 영주권 취득으로 간주해 한국적 재일동포를 재외국민으로 묶어두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또 한 국 국적에서 정체성의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는 재일동포가 국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 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조선적자에 대해서는, 개개의 정치 성향을 되돌아보지 않고, 「모두 북」 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유일하게 특수한 예외적' 재외동포인 재일동포의 특 수성을 한국 정부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채 제도 설계를 하는 데 기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in which Zainichi Koreans, regardless of nationality, are excluded from the status of ROK’s oversea national or vice versa. The nationality and status of Zainichi Korean can be divided into Chōsen-seki, Korean national, and Japanese national, Chōsen-seki Zainichi Koreans are being excluded from ROK’s overseas compatriots, therefore, they are allowed to enter ROK based on the administrations' discretion. Korean nationals are considered as overseas nationals, and their obligations are the same as ordinary ROK nationals, meanwhile they are restricted from civil rights including welfare fringes. In the case of Japanese nationals, children born to Zainichi Koreans and Japanese spouses are not eligible for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is is because they have neither obtained ROK nationalities nor not detached from them later on. Furthermore,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tend to maintain their Korean citizenship. The reason why Zainichi Koreans are being excluded from ROK’s administrative system is that their legal status in Japan are decided as not nationality but permanent residence. ROK considers it as voluntary migration. In addition, a fact that a tendency that Zainichi Koreans seek their ethnic identities becomes an obstacle to their children's legal status in ROK. Furthermore, the government systematized Chosen-sekis as pro-North regardless of respective political perspectives. Such situations are ultimate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OK governmen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only, special and exceptional’ characteristics Zainichi Koreans.

本稿は、国籍を問わず在日コリアンが国民国家大韓民国の在外同胞としての地位か ら排除されるか、その逆に包摂されることによって疎外される現象を検討することにより、 その要因を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在日コリアンの国籍ないし地位は日本の外 国人登録法上の表記を指す無国籍者である朝鮮籍者と韓国国籍者、そして日本国 籍者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 朝鮮籍者の場合、在外同胞法上の在外同胞の地位から排除されており、政権ごと の意向に沿った行政府の裁量権によって韓国への入国に対する許容と不許可が繰り 返されている。韓国国籍者の場合、在外国民とされ、兵役まで含めた国民の義務は 韓国人と同様に要求される反面、福祉恩恵権など権利面では制約を受けている。日 本国籍者の場合、韓国籍在日コリアン女性と日本人配偶者の間に生まれた1998年 以前出生の子女などが韓国の外国国籍同胞の地位を得ることができない事例が発生 している。韓国に出生届を出さないまま日本人の地位のみで暮らしている上、両親や 祖父母が韓国籍を維持す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ことに対して法設計がなされていないこ とにその原因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血統的韓民族であり、近々在日コリアンの最大多 数を占めることが確実であるが、彼らは在外同胞の枠から排除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国籍を問わず在日コリアンが韓国で制度的排除を受けるのは、日本との植 民地清算によって、日本国内の地位が国籍ではなく永住権となった上、これを今日の 韓国政府が自発的永住権取得と見なし、韓国籍在日コリアンを在外国民に留め置く ことに起因している。また、韓国籍にアイデンティティの根拠を求める傾向のある在日コリ アンが国籍を維持する傾向が強いこともまた障害となっている。さらに朝鮮籍者につい ては、個々の政治性向を省みず、「すべて北」を制度化している。こうした状況はつま つところ、「唯一特殊な例外的」在外同胞である在日コリアンの特殊性を韓国政府が 考慮の対象とせずに制度設計を行っていることに起因していると言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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