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방정부의 지방외교는 주 목적이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국가의 외교가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의 외교는 지역주민의 국제적 이해 등을 향상 시키고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해 해외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외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지방외교를 ‘지방외교를전개하는 지역’에 따라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지방외교 정책의 대상’에 따라내부지향과 외부지향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도호쿠지역의 후쿠시마현과야마가타현의 지방외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후쿠시마현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풍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외교에 중점을둔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의 경우 내향형 지방외교 중에 주로 외부지향적 외교에 중점을둔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은 외향형 지방외교에는 내부지향 외부지향을 불문하고 많은 힘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현의 경우에는 동일본대지진의 피해현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로 외국인과 외국에 대해 지방외교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야마가타현의 경우에는 국제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을 현내의 국제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주로 내향형 외향형을 불문하고 내부지향적인 지방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 지방외교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외향형 내부지향 지방외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매 우호 지역을 활용하여 현민이 해외에서 국제적 지식 습득하게 하기 위해 교육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후쿠시마현과 야마가타현은 같은 도호쿠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처해있는 사정이 다른 만큼, 가장 필요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외교 정책을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local diplomacy of local governments is to foster th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residents and to develop them economically. Local government diplomacy also includes policies that take place within the region, compared to the fact that most national diplomacy develops overseas. In this paper, the diplomacy of local governments is classified with reference to existing studies. It was divided into introverted type(内向型) and extroverted type(外向型) according to "regions where local diplomacy is developed", and classified into internally oriented(内部指向) and externally oriented(外部指向) according to "target of local foreign policy".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ontents of local diplomacy in Fukushima and Yamagata prefectures in the Tohoku region by the above classification. Fukushima Prefecture has focused on local diplomacy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rumors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東日本大震災). Fukushima Prefecture focused mainly on externally oriented(外部指向) diplomacy in introverted type(内向型) local diplomacy. In addition, Fukushima Prefecture is focusing on extroverted type(外向型) local diplomac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internally oriented(内部指向) or externally oriented(外部指向). Local diplomacy is being conducted with foreigners and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dispel the negative image of the prefecture affect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東日本大震災). In the case of Yamagata Prefecture, the basic direction of international strategy is focused on internationalization within the prefecture. Yamagata Prefecture focused on internally oriented(内部指向) local diplomacy regardless of introverted type(内向型) or extroverted type(外向型). A project to strengthen 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 to raise international 26 한림일본학 제38집 (2021.5) understanding is an important policy of local diplomacy. In addition, Yamagata Prefecture’s policy is to utilize the areas of sister-friendly relationships that are classified as extroverted type(外向型) and internally oriented(内部指向), and there is much education for the international knowledge development of the citizens of the prefecture. Fukushima and Yamagata prefectures are also located in the Tohoku region, but promoted local diplomacy to overcome the problems that are necessary and need to be solv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地方政府の地方外交の目的は住民の国際的な理解度の涵養と経済的発展のためである。国の 外交が海外を舞台に展開することが殆んどであることに比べて地方政府の外交は地域内で行われる 政策も含めている。本論文では既存の研究を参考にして地方政府の外交を分類した。＇地方外交 を展開する地域＇によって内向型と外向型に区分し、＇地方外交政策の対象＇によって内部指向と 外部指向に分類した。この分類によって東北地域の福島県と山形県の地方外交の内容を分析した。 福島県の場合は東日本大震災の風評被害を最小化するための地方外交に重点を置いた。福島 県の場合は内向型地方外交のなかで主に外部指向の外交に力を入れた。外向型地方外交は内部 指向外部指向を問わずに力を入れている。東日本大震災の被害県としての負のイメージを払拭する ために外国人と外国に対して地方外交を行われている。 山形県の場合は国際戦略に基本方向を県内の国際化の焦点を当ている。内向型外向型を関係 なく内部指向の地方外交に重点を置いた。グローバル人材育成と国際的な理解度を高める教育を強 化する事業が地方外交の重要な政策である。また外向型内部指向として分類される姉妹友好関係の 地域を活用して県民の国際的な知識育成のための教育をした。 福島県と山形県は同じく東北地域に位置しながら各々の事情によって必要で解決すべき問題を克 服するための地方外交を推進していた。

본 연구의 목적은 기지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와 일본 정부의 대립 속에서 올-오키나와가내세우고 있는 오키나와 아이덴티티의 근원을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오키나와 정치계가 아이덴티티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사건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오키나와전투, 평화헌법과의 분리, 한국전쟁과 미군의 장기 점령이라는 사건 속에서 현민은 류큐 왕국의 문화였던 비무의 문화와 반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미군의 강압적인 토지 접수로 인해 오키나와 정치계는 일본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는일본의 경제적 지원과 평화헌법이 오키나와에 투사되어 미군점령을 끝내고 기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의식은 베트남 전쟁과 오키나와 반환 교섭을 거치면서도나타났다. 특히, 보수계의 경우 미군 기지를 용인했지만,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일시적인 수용이었다. 즉, 오키나와 정치계는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지없는 오키나와를 희망했다고말할 수 있다. 이는 반환을 통해 패전의 역사를 종결하지만 기지는 유지하려 했던 일본 정부의 인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비록 오키나와 보수계와 일본 정부의 의견 일치로 인해 기지가 존속되었지만, 평화의 섬에 대한 염원은 본토 정치계와는 다른 오키나와 아이덴티티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체성과 기지 문제의 현재에 집중하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여 오키나와 아이덴티티를 역사적 맥락에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 of Okinawan identity, which is being advocated by All-Okinawa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Okinawa over the base problem. This article confirms that historical events, the Okinawa battle, the separation from peace constitution and then the occupation of US Army during the Korea war, had made Okinawan to desire for an anti-war peace and unarmed spirit which was came from the culture of the Ryukyu kingdom. Meanwhile, because of land requisition of US military, the Okinawan politics decided to push ahead with the reversion to Mainland of Japan. Okinawan politics had attempted to resolve the base problem by applying constitution to Okinawa. Although the Okinawan conservative had allowed the US military base, they had regarded the US base in Okinawa as a temporary expedient for their economy development. In other words, even if the Okinawan politics had different ways to resolve the base problem respectively, they had hoped for founding an Okinawa of peace. These kinds of Okinawan blueprint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over base problem only to end the history of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but maintain the US base in Okinawa for retaining US-Japan security system. In other words, the Okinawa identity originated from war experiences and a unarmed culture, and was the ideological basis for shaping a common recognition of Okinawan politics over base problem. Also,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All-Okinawa.

本研究の目的は基地問題をめぐる沖縄と日本政府との対立の中で、オール沖縄が掲げている沖 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根源と歴史的に確かめることにある。そのため、とりあえず、沖縄政界がアイ デンティティーの背景と主張している諸事件を分析した。分析結果、沖縄戦、平和憲法との分離、 朝鮮戦争と米軍の長期占領という事件の中で、県民は琉球王国の文化であった ｢非武の文化｣と反 戦平和を願う心が作られたことが分かった。一方、米軍の強圧的な土地接収により、沖縄政界は日 本への復帰を推進しようとした。これは平和憲法と日本の経済的支援が沖縄に投射されて米軍占領 を終えさせるとともに、基地問題と解決しようとする意図から行った。このような認識はベトナム戦争と 沖縄返還交渉を経りながらも現われた。特に、保守系は米軍基地を認めたが、それは地域発展を ための一時的な受容であった。つまり、沖縄政界は方向性に対して差があったが、｢基地なしの沖 縄｣を希望していたといえる。この認識は返還を通じて敗戦の歴史を終結させるが、基地を維持しよう とした日本政府の基地問題に対する認識とは、根本的に異なる視覚だった。たとえ、沖縄保守系と 日本政府の意見合致のため、基地は存続されたが、平和の島に対する願望は本土政治と相違であ る沖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して存在してきた。このような分析結果は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基地問題の 現在に焦点を当てる既存研究を補い足し、沖縄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歴史的脈絡から明らかにした点 に、その意義を持つといえるだろう。

본고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셔널적인 담론이 구축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연구이다.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자는 끊임없이 한국과의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한일전 축구 시합과 관련된 미디어 담론을 대상으로논의를 전개하였다. 해방 이후, 한일전 축구와 관련된 내셔널적인 담론은 반일 내셔널리즘의작동이라고 하는 담론을 생산/재생산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도래한 탈냉전,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의 등장으로 사회구조가 변동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축구를통해 구축되는 내셔널적인 담론에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한일전 축구 관련 담론이 어떠한 내셔널리즘을 구축해 내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축구 선수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셀러브리티 현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기존의 일본이라고하는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 내셔널리즘과는 다르게,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선수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의 작동을 눈에 띄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한일전 축구를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내셔널적인 담론이 셀러브리티화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내셔널리즘의생산/재생산이 등장하였다. 결국에는 기존의 스포츠를 통한 반일 내셔널리즘과 셀러브티티 현상은 자국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환기라고 하는 구조적 시스템은 끊임없이 생산/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This paper is a study that examines what kind of national discourse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other, called Japan, in Korean society after liberation. In this paper,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the media discourse related to the soccer match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the liberation, the national discourse related to the Korean-Japanese war soccer has produced/reproduced the discourse that the anti-Japanese nationalism works. However, with the advent of post-Cold War,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in Korean society after the 2000s, the social structure changed, and this social background also changed the national discourse built through soccer.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examined what kind of nationalism the discourse related to soccer in the Korea-Japan War formed. As a result, a new trend called the celebrity phenomenon began to appear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of soccer players. In other words, unlike the existing anti-Japanese nationalism, which targets other people called Japan, the movement of nationalism, centered on the individual players called "Koreans in the world," was remarkably shown. In the end, the phenomenon of anti-Japanese nationalism and celebrity through the existing sports is that the structural system called the awakening of the identity toward the country is constantly being produced/reproduced.

本稿は、戦後韓国社会で日本という他者を対象にどのようなナショナルな言説が構築されてきた のかを考察した研究である。戦後、韓国社会で日本という他者は常に韓国との対立構造の中で、自 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喚起させ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と言える。このような社会的背景で、本稿は日 韓戦サッカー試合に関するメディア言説を対象に議論を展開した。戦後、日韓戦サッカーに関連す るナショナルな言説は、反日ナショナリズムの作動という言説を生産/再生産してきた。しかし、2000 年代以降、韓国社会は脱冷戦、グローバル化、新自由主義などの登場で、社会構造が変動してお り、これらの社会的背景の中では、サッカーを通じて構築されるナショナルな言説にも変化が生じ た。本稿では、このような時代的背景の変化に注目して日韓戦サッカー試合がどのようにナショナリ ズムを構築してきたのかを考察した。その結果、サッカー選手のグローバル化が進む中で、セレブリ ティー現象という新たなトレンドが現れ始めた。つまり、従来の日本という他者を対象とする反日ナ ショナリズムとは異なって、｢世界の中で韓国人｣という選手個人を中心とするナショナリズムの作動が 著しく現れた。言い換えると、日韓戦サッカーを中心に構築されてきたナショナルな言説がセレブリ ティー化という新たな方式のナショナリズムが生産/再生産されてき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結果は、既 存のスポーツを通じた反日ナショナリズムとセレブリティー現象は、自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換気とい う構造は、そのまま生産/再生産されていると言わざるをえない。

공소 시효 제도는 범죄의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법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 2010년 일본에서는 공소 시효 제도와 관련해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범죄가 공소 시효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었지만, 2010년 개정에 따라 사람을 사망시킨 범죄로 인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는 공소 시효 제도의 대상 외로 한 것이다. 또한, 이 개정법은 개정일 이전에 일어난 범죄로 아직 공소 시효 기간이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개정은 소급 처벌 금지에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3일, 일본 대법원이 이 개정법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본고는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법률을 이용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는 관념이 약하고, 법원이나 연구자가 그것을 순간적으로 알지못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법치'의 큰 후퇴라고 할 수 있다.

The prosecution prescrip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a suspect cannot be prosecuted after a certain statutory period has passed since the crime occurred. In Japa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was significantly revised in 2010. In Japan, all crimes were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but any offense that caused the death of a person and could be sentenced to death is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t was taken out. In addition, the amendment was to apply to crimes committed before the amendment date, for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not yet expired. Therefore, there was suspicion that this amendment violated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 However, on December 3, 2015,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this revised law was not unconstitutional.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n conclusion, in Japan, there is little idea that a crime is committed by the judgment of the court using the law, and the court and researchers did not notice it momentarily, so such a judgment came out, which is “law rule”. State that it is a big setback.

公訴時効制度とは、犯罪の発生から法定の一定期間が経過した場合、被疑者に対して起訴がで きなくなるという制度である。日本では公訴時効制度は2010年に大きな改正が行われた。日本で は、それまで全ての犯罪が公訴時効制度の対象となっていたのであるが、この改正により人を死亡さ せた罪であって死刑に処される可能性のある行為は公訴時効制度の対象外とされたのである。さら に、この改正法は、改正日より前に起こった犯罪で、まだ公訴時効の期間が経過していないものに ついても、適用させることとなっていた。そのため、この改正は遡及処罰の禁止に反するのではない かとの疑念があった。 しかし、2015年12月3日に、日本の最高裁判所は、この改正法は違憲ではないと判断した。本 稿は、この最高裁判所判決を検討することを目的する。結論としては、日本では法律を用いて裁判 所の判断によって犯罪が成立という観念が薄く、裁判所や研究者がそのことに瞬間的に気付かな かったためこのような判決が出てしまい、それは「法治」の大きな後退であると述べる。

본 글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에 관한 문화기술지이다. 사할린 한인들은 1990년대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그들의 ‘고향’인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일정부가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영주귀국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영주귀국은 일반적으로 소위 ‘사할린 한인문제’의 ‘해결’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들이 실제 이 ‘해결’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본 글은 사할린과 한국에서 실시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주귀국의 경험은 사할린 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본 글은 그 경험 중에서도 그들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경계에 주목하였다. 이 경계의 등장은 영주귀국의 자격을 생년월일을기준으로 구분한 영주귀국정책에 기인한다. 제한된 영주귀국자격으로 인해 귀국자와 귀국하지않는 자 혹은 귀국을 하지 못한 자의 경계가 생겨났다. 그러나 본 글은 새로운 경계는 사할린한인들의 초국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행위―소문, 한국 방문, 귀국자와 남은 자의 상호작용―를 통해 만들어지는 점을 고찰했다. 또한 사할린 한인들의 일상은 포스트사회주의 이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맥락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지역적, 초국가적 공간과 특정 시간 속에서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다양한 물질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주귀국자들의 생활을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영주귀국을 하지 않거나 할 자격이 없는 ‘남은 자’들은 영주귀국을 불공평한 지원사업으로 여겨 새로운 경계에 직면한다. 본 글은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은 일종의 ‘종결’이나 ‘해결’로 보는 국가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할린 한인들에게 ‘해결’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의 시작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offers an ethnography about the return migration among older Sakhalin Koreans. Since the 1990s, ethnic Koreans on Sakhalin Island in Russia have migrated to their ethnic homeland, now South Korea in times of post-Cold War and post-colonial transformations. This paper explores why and how a new type of boundary has been produced among them in the transnational space. The new return migration policy limits the eligibility of return migration based on the birth year and date, as producing a new category of “the first generation of Sakhalin Koreans.” As a result, older Sakhalin Koreas are divided into returnees and stayees. However, I highlight that this new boundary has been also constructed through their everyday transnational practices including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humors and interactions between returnees and stayees. Within the post-Soviet context in Russia where public services have been disappeared, various material and social suppor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provide for returnees have brought about a new sense of unfairness among stayees. Although the return migration program generally symbolizes “a solution” for and “the end” of so-called “the historical problem of Sakhalin Koreans,” this paper suggests that Sakhalin Koreans, especially stayees grapple with the new inequality.

本稿はサハリン韓国ㆍ朝鮮人の韓国への永住帰国に関するエスノグラフィーである。1990年代に おける東アジアの冷戦構造の変化により、2000年から日韓国政府による支援事業の一貫しとて永住 帰国が実施された。この事業は一般的にいわゆる ‘サハリン韓国ㆍ朝鮮人問題の解決’と言われてい る。しかし、サハリン韓国ㆍ朝鮮人が実際どのように ‘解決’を経験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分析され ていない。本稿はサハリンと韓国で行った現地調査をもとに、彼らの永住帰国の経験について考察 した。 永住帰国は国境を超えた空間においてサハリン韓国ㆍ朝鮮人の暮らしと生き方全般に多くの影響 を与えた。本稿はその中でも新しく形成された境界について注目した。この境界の登場は帰国の資 格を生年月日により分けたことに起因する。そしてこの資格により帰国者と帰国しない者あるいは帰国 できない者との間に境界が発生した。しかし本稿はこの境界は、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空間において なされるサハリン韓国ㆍ朝鮮人による文化的行為―うわさ、日常の会話、韓国の訪問、帰国者と ‘残った者’との相互作用―を通じて形成される点を明らかにした。また、サハリン韓国ㆍ朝鮮人の日 常はポスト社会主義によるロシアとサハリンの社会経済的な変化というコンテクストとも関連している。 このようなローカル、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空間と特定の時間のなかでサハリンに居住する韓国ㆍ朝鮮 人は、様々な物質的な支援が提供される帰国者の生活を魅力的なものと認識しはじめる。その結果 帰国をしなかったり、帰国の資格がない ‘残った者たち’は永住帰国を不公平な支援事業としてみな し、新しい境界に直面する。 本稿はサハリン韓国ㆍ朝鮮人にとって永住帰国という ‘解決’は新しい形態の不平等のはじまりで あ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