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한국관련 왜곡기술에 대해 2015·2020년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금년 3월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과목에는 독도와 한국관련 내용이 다수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분석 대상을 독도에 한정한 이유는, 첫째, 검정을 통과한 모든 사회과관련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되어 있고, 둘째, 독도는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에 수시로 한일양국의 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일본에서는 누가 독도와 관련해서 왜곡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독도왜곡주장 내용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이하 네 분야로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서론에서는 이 논문의 분석취지를 설명하고 둘째, 일본국회가 어떻게 일본중학교 사회과 관련 교과서 검정 본 집필에 앞서 교과서집필자에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기술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를 분석하고, 셋째, 2015·2020년에 검정통과 된 교과서들의 비교를 통해 독도관련 왜곡현황을 분석하고, 넷째, 결론에서는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이 왜 허구인지를 한일양국이 주장하 는 독도영유권논리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논리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고 찰하려한다.

This study compares years 2015 and 2020 Japanese government-authorized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distortions on Korean history. The social studies subject-related textbook that passed government authorization in March this year, includes many contents on Korea and Dokdo. Despite this fact, the reason for limiting the research subject to Dokdo is because first, all the social studies subject-related textbooks that passed the authorization deal with the Dokdo content, and second, the Dokdo issue which is related to a country's sovereignty, frequently reoccurs as an agend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topic of this paper is about who in Japan is arguing distorted historical facts regarding Dokdo, and what their distorted arguments are.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in the introduction, it explains the aim of the research. Second, it checks how the Japanese Diet gives 'instructions on teaching' to author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related authorized textbooks before they write. Thir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2015 and 2020 social studies textbooks that passed the authorization,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istortions on Dokdo.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 will analyze why Japan's Dokdo-related arguments in the textbooks are fraudulent based on a comparison of both countries' sovereignty arguments over Dokdo.

本研究は、日本の中学校教科書検定において韓国関連の歪み技術について、2015・2020年の 比較分析している。今年3月に検定を通過した社会科の科目には、独島と韓国関連内容が多数記 述され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比較分析対象を独島に限定した理由は、まず、検定を通過し たすべての社会科関連の教科書に独島が記述されており、第二に、独島は国の主権と関連した内 容なので、頻繁に韓日両国の懸案になるからである。そして、この論文で分析しようとする主な内容 は、日本では、誰が独島と関連して歪みを主張するかと、その独島歪曲主張内容が何であるかを分 析している。また、この論文は、以下4つのフィールドに分析しているが、まず, はじめに, 序論では この論文の分析趣旨を説明して, 第二に、日本の国会がどのように日本の中学校社会科関連の教科 書検定本執筆に先立って、教科書執筆者に「学習指導要領」に基づいて技術に求めているかに ついての事実関係を分析し、第三に、2015・2020年に検定を通過した教科書の比較を通じて独島関 連の歪みの現状を分析し、第四に、結論では、日本の独島関連の教科書歪曲がなぜフィクションな のかを韓日両国が主張する独島領有権論理を比較分析し、韓国の立場が反映された論理で、日本 の独島領有権主張を考察しようとしている。

본 연구는 조선 최초의 전문음악교육기관이었던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졸업생과 일본에 있는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 음악가가 식민지 조선의 서양음악 수용에 미친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의 졸업생과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들은 엘리트 음악가 로서 활동을 하였고, 해방 전후의 고등음악교육기관에서 서양음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 다. 예를 들어, 그들이 집필한 음악이론서는 구미의 음악이론서를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에서 쓰였던 것을 참조한 것으로 음악 용어 또한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조선에서 쓰게 된다. 일본이 이미 수용한 일본식 서양음악의 이론이 그대로 조선인 유학생을 통해서 전해져 그 영향이 깊게 침투한 결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음악 용어 등이 통용되게 되었다. 그러 나 현재의 한국인은 그것을 일본식 서양음악이 아니라 서양음악으로 인식하여 정착하였다. 이상으로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졸업생과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 음악가에 의한 활동은 식민지 조선의 서양음악의 수용과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considers one aspect of the reception of western music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Korea’s first department of music in Ewha Women`s College, as well as analyzing the roles of Korean musicians who studied abroad to music schools in Japan. Graduates of the department of music in Ewha Women`s College and Koreans who studied at Japanese music schools acted as elite musicians, greatl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western music in higher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For example, today this influence is still felt within the western musical terminology and western music theory that had been introduced by these Koreans who had studied abroad in Japan. Japan’s modernized and musical westernization influenced music schools and books on music theory in Korea and resulted in Korea’s current situation of music theory typically being translated into Korean from Japanese. The Japanese version of western music theory that Japan had already incorporated into their own education system passed through Korean foreign exchange students, as well as Japanese music teachers in Korea, and was directly transmitted to colonial Korea. The resulting influence from this interaction was deep and today the same music terminology is still in circulation.

本研究は、朝鮮最初の専門音楽教育機関であった梨花女子専門学校音楽科卒業生と日本の音 楽学校に留学した朝鮮人音楽家が植民地朝鮮における西洋音楽の受容の一側面において果たした 役割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梨花女子専門学校音楽科の卒業生と日本の音楽学校に留学した朝鮮人はエリート音楽 家として活動を行い、解放前後の高等音楽教育機関において西洋音楽の発展に大きく寄 与した。例えば、彼らがもたらした音楽理論は、欧米のそれを日本語に翻訳して日本で行 われていたものであり、音楽用語も日本で作られた和製漢語をそのまま取り込んだもので あった。 日本が既に取り入れた日本式の西洋音楽の理論そのものが、朝鮮人留学生を通じてそ のまま朝鮮に伝わり、その影響が深く浸透した結果、現在に至るまで当時の音楽用語など が通用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現在の韓国人はそれを ｢日本式の西洋音楽｣ではなく、｢ 西洋音楽｣そのものとして認識し、定着したのである。 以上、梨花女子専門学校音楽科の卒業生と日本の音楽学校への留学経験を持つ朝鮮 人音楽家による活動は、植民地朝鮮の西洋音楽の受容と形成に一定の役割を果たしたと言 えるだろう。

일본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위한 관련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일하는 방식 개혁법｣)｣이 2018년 6월2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 제1조에 의해, ｢잔업수당 제로법｣이라고 비판 받았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도 프로페 셔널 제도는 직무 법위가 명확하고 최소 1,075만엔 이상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고도의 전문 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104일의 휴일을 확실히 습득하게 하 는등의 건강확보조치를 강구하며, 본인의 동의나 위원회의 결정을 요건으로 노동시간, 휴일, 심 야 할증임금등의 규정을 적용제외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일본 에 있어서의 시간외 수당 및 법정노동시간을 둘러싼 법제도의 변천을 뒤돌아보며 일본 노동법 제도를 재검토하는것이 본 원고이다. 　본 원고는 일본의 노동법제도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만 이바지해온것이 아니라는것 을 본연구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이는 노동기준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금 지난뒤에 일본 국회 에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시간외수당을 40%할증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25% 로 했다｣라는 발언과, 시간외수당의 법정기준이 일본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낮다는것을 알 면서도 아직도 법정시간외 수당은 기본적으로는 25%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점, 더욱이 재량노 동제, 변형노동시간제, 나아가서는 고도 프로페셔널제도로 일본 노동시간제등에서 시간외노동 에 대한 수당 지불을 필수로 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비추어봐도 확연 하다. 또한 본 원고는 결론적으로 일본 노동법제는 초기부터 노동자보호의 측면이 약했지만, 언뜻보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을 고려한 개정도 이루어졌으므로 반 드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아님을 지적하였다.(번역: 정 상진)

In Japan, the “Work Style Reform Act” was enacted on June 29, 2018. This Article 1 introduced a highly professional system, which is criticized as the "Zero Overtime Law". According to this system, the rules such as working hours and holidays are not applied to workers who have a clear scope of work and who have an annual income of 10.75 million yen or more that meets at least specific requirement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this paper studies the history of the legal system of overtime allowances and legal working hours in Japan. This paper makes clear that Japanese labor law is not for "worker protection". Some time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Law, there was a statement in the Japanese Diet that "the overtime allowance was increased by 40% in foreign countries, but it was increased to 25% in Japan", and the legal standard for overtime allowance in Japan is I know that the overtime allowance is basically increased by 25% or more, and that the discretionary work system, the modified working time system, the highly professional system and the Japanese labor law system are also known. Among them, it can be said that a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at makes payment of allowance for overtime work unnecessary. Furthermore, he concludes that Japan’s labor law system has weakened the aspect of worker protection from the early days, and at the first glance, it has been revised in consideration of companies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favors workers.

日本では ｢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以下 ｢働き方改革法｣)｣ が2018年6月29日に国会で可決された。この働き方改革法第1条により、｢残業代ゼロ法｣と批判され ている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が導入された。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は、職務の範囲が明 確で少なくとも1,075万円以上の年収を有する労働者が、高度の専門的知識を必要とする等の業務 に従事する場合に、年間104日の休日を確実に取得させること等の健康確保措置を講じること、本人 の同意や委員会の決議等を要件として、労働時間、休日、深夜の割増賃金等の規定を適用除外と する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制度が導入されたことを契機として、日本における時間外手当および法定 労働時間を巡る法制度の変遷を顧みて、日本の労働法制を検討し直すのが本稿である。 本稿は、日本の労働法制は、｢労働者保護｣のために必ずしも資してきたわけで 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する。それは、労働基準法制定からしばらく後に日本の国会 で ｢諸外国では時間外手当を40％増としている国もあるが、わが国では25％とした ｣という発言があり、時間外手当の法定基準が日本は他国と比べても低いということ を知りながら、現在も法定時間外手当は基本的には25％以上増とされていること、 さらに、裁量労働制、変形労働時間制と、さらに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と日 本の労働法制の中から、時間外労働に対する手当の支払いを必須ではなくす制 度が導入されて現在に至っていることからも言える。そして、さらに本稿は、結論と して日本の労働法制は、初期の頃から労働者保護の側面が弱かったが、一見す ると労働者有利の法改正に合わせて、企業に配慮した改正も行っており、必ずし も労働者保護の法制度ではないと指摘する。

이 글은 조총련에 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우익의 헤이트 스피치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통해 고찰한다. 최근 일본에서 조총련에 대한 우익의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사회 내 조총련에 대한 혐오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총 련 문제에 대해 민족 정체성이나 디아스포라, 배외주의, 외국인 차별, 북송문제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권, 민족주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정치공간의 개념을 통해 조총 련의 시기별 변화를 제시하고 일본 시민사회 내 논쟁을 검토한다. 주요 시기로는 조총련이 결 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1955~1975), 조총련 산하 신용조합 파산과 납치문제가 발생한 시 기(2000~2008), 우익과 조총련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시기(2008~2012), 배외주의 확산과 조총련 활동이 위축된 시기(2013년 이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다. 일본 시민사회 내 조총련에 대한 반발과 혐오, 지지를 통해 조총련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가운데 독자적으로 맥락을 유지해 왔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Society’s perception on Chongryon through the right wing’s hate speech and civil society’s backlash. Recently, as the right wing groups in Japan are showing more intense aggression against Chongryon, the civil society has been split up into the right wing groups with hatred and disgust toward Chongryon and the intellectuals that are criticizing the attack against Chongryon.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society’s perception about Chongryon through the conflicts between Chongryon and the Japanese right wing groups. Furthermore, the paper presents the political context of Chongryon in Japanese society through the concept of political space. The paper analyz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Chongryon and a rise in right-wing terrorism during the period from 1955 to 2018 in Japan through the exclusive nationalist behaviors of the right wing groups. Thus, this paper suggest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Chongryon in the Japanese society.

この論文では、日本の右翼を通じて朝鮮総聯に対する日本市民社会の認識を考察するのであ る。最近、日本では朝鮮総聯に向けて右翼の攻撃が高まる一方、日本市民社会では朝鮮総聯に対 する嫌悪や差別など排他的民族主義をおいての論争が続いてある。既存の研究では、朝鮮総聯の 問題について、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やディアスポラ、北朝鮮送還問題を巡っての議論が行ってい た。この論文では、政治社会的な側面を中心に朝鮮総聯の問題を考察しようと思われる。議論のた めに、政治空間という概念を通じて、朝鮮総聯の政治・社会的な変化を検討するのである。特に、 この論文では朝鮮総聯が結成されて活発ね活動を見せられた時期（1955〜1975）、朝鮮総聯と関 係があった信用総合の破産と北朝鮮と日本間での拉致問題が発生した時期（2000〜2008）、朝鮮 総聯に対して右翼の攻撃が激しく成ってきた時期（2008〜2012）、日本の市民社会の中で排外主 義の拡散と朝鮮総聯の活動が萎縮になった時期（2013以後）に分析を行うのである。日本市民社 会の朝鮮総聯に対する右翼と政治家の嫌悪活動とそれに対して知識人及び市民たちの反発などを 通じて朝鮮総聯対する日本社会の認識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その結果、朝鮮総聯は日 本社会で政治的・経済危機な危機の中で独自なアイデンティティを守って来てたと思われる。

이 글의 목적은 개발과 근대화 담론이 지역에 가해진 폭력의 양상을 제주와 오키나와의 사 례를 통해 살펴보는 데에 있다. 특히 제주에서의 개발담론과 ‘일본 복귀’ 이후 오키나와 부흥 프로젝트와의 관계를 당시 개발 담론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기영과 오시로 다 쓰히로의 작품을 통해 지역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였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모두 개발과 근대화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가해진 폭력에 노출되 었고, 지역 주민들은 이를 내면화하거나 저항해왔다. 이러한 근대화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타자를 만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개발담론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을 이데올로기로적으로 재편하 려는 국가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는 이러한 국가 폭력의 연속성을 초원과 해변의 대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근대가 억압해왔던 역사책임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가시적인 근대화 담론으로 치장하려는 개발 전략 저항하는 서사적 전략이다. 오시로 다쓰히로의 경우도 오키나와 경제부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경제부흥이 노정 할 수밖에 없는 은폐된 폭력의 양상을 서사화하고 있다. ｢후텐마여｣는 ‘기지 속 오키나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일상’에 주목한 작품으로 미일 양국 주도하의 기지경제에 포섭된 오키 나와인의 내면적 저항을 보여준다. 현기영과 오시로 다쓰히로는 ‘개발’과 ‘근대화’라는 근대적 호명을 외면하는 지역적 신체를 발견해 낸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된 제주와 오키나와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지역에 대한 우호적 시선 혹은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냉전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 갔던 동아시아의 상 황, 그리고 지역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발전’과 ‘성장’의 외형 속에 은폐하기 위한 국가의 기획 이 작동이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into the aspects of violence inflicted on the region by the discussion of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through the examples of Jeju and Okinawa. Especiall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discussion in Jeju and the Okinawa revival project after the return of Japan, the local response methods were compared through the works of Hyun Ki-young and Oshiro Tatsuhiro, who viewed development discussion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t the time. Development discourse is not just in terms of economic growth, but also in line with the country’s desire to reshape the region ideologically - often based on hierarchy. Hyun Ki-young’s ｢The Last Shepherd｣ shows the continuity of this national violence through the confrontation between meadows and beaches, which is an epic strategy where non-modern bodies were actively called out agains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ignor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that the modern era had suppressed and tried to decorate their place with visible modernization discussion. Oshiro Tatsuhiro’s case also embodies the aspect of concealed violence, in which economic revival had no choice but to roam through critical reflection on Okinawa’s economic revival. ｢Dear Futenma｣is a work that focuses on the "daily life" of those living in ‘Okinawa in base’, showing the internal resistance of Okinawans who were recruited into the base economy led by both the U.S. and Japan. Hyun Ki-young and Oshiro Tatsuhiro discover local bodies that ignores the modern terms,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The modernization project between Jeju and Okinawa, l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shows that it wasn’t a friendly nor considerate approach to the region, but the situation in East Asia, incorporated into the Cold War order, and the nation’s plan to cover up the nation’s responsibilities in the region under the looks of ‘development’ and ‘growth’.

この文章の目的は、開発と近代化言説が地域に加えた暴力の様相を、済州と沖縄の事例を通じ て詳しく見ていくことにある。特に済州における開発言説と ｢日本復帰｣以後の沖縄復興プロジェクト との関係を、当時の開発言説を批判的な目線で見つめている玄基栄と大城立裕の作品を通して、 地域の対応方式を比較した。 済州道と沖縄は、共に開発と近代化言説という名のもと、地域に加えられた暴 力に晒され、地域住民はこれを自ら内面化するというやり方で、隠蔽したり、覆し たりしながら、克服しようという動きが見られた。これは両地域で繰り広げられた近 代化プロジェクトが、単純に地域に限られたものではなく、地域が他者と出会う方 式にも影響を与えられたことを意味する。 開発をめぐる言説は、単に経済的成長という側面のみならず、地域をイデオロ ギー的に再編ーそれはしばしば位階を前提としたーしようという国家の欲望と向か い合わせとなっている。玄基栄の 最後の牧童は、このような国家暴力の連続性 を、草原と海辺との対立を通して示しているのだが、これは近代が抑圧してきた歴 史責任から目を背け、それを可視的な近代化言説で装おうとする開発戦略に抵抗 する非近代的新体を積極的に呼名している叙事的戦略である。 大城立裕の場合は、沖縄経済復興に対する批判的な省察を通して、経済復興 が露呈せざるを得ない隠蔽された暴力の様相を叙事化している。普天間よは ｢基地の中の沖縄｣を生きている人たちの ｢日常｣に注目した作品であり、日米両国 の主導下にある基地経済に包摂された沖縄人の内面的抵抗を示している。 　玄基栄と大城立裕は、｢開発｣と ｢近代化｣という近代的呼名を無視した地域 的新体を見い出した。韓国及び日本の政府によって主導された済州と沖縄の近代 化プロジェクトは、地域に対する友好的な視線、あるいは施恵的な接近ではなく、 冷戦の秩序のなかに組み込まれていった東アジアの状況、そして地域における国 家の責任を、｢発展｣と ｢成長｣という外形のなかに隠蔽するための国家の企てが作 動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

본고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주목한다. 일본 경제산 업성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허가방식을 기존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 경하였고, 수출우대국가(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판결 에 대한 무역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조치 후 약 8개월간의 규제품 목 수입량을 파악해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 다. 불화수소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수입대체국이 존재하고, 국산화율도 높았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전략물자 자체의 특성상 고사양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번 조치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압 박용 카드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배상 판결로 인해 일부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 다. 배상을 위한 압류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보다 직접적이 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economic impact of Japan’s update of Export Control policy to the Republic of Korea.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has changed the licensing policy for Fluorinated polyimide, Resist, and Hydrogen Fluoride from a bulk license to an individual license from July 4, 2019, and has exclud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white countries” that benefit from abbreviated export screening procedures from August 28, 2019. The Republic of Korea argued that Japan’s measures wer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forced labor ruling, and was concerned about economic turmoil.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ort trend for about eight months, we found out that Japan’s measures did not affect the Korean economy. Although the imports of Hydrogen Fluoride decreased, import substitution was possible and the localization rate was high. Also, Fluorinated polyimide and Resist are high-specification it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ic items themselves. Thus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an intentional economic impact. For this reason, we can confirm that these measures are not economic retaliation, but a political sign that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on to the Supreme Court ruling. At present, South Korean-based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seized according to the compensation procedure, so Korea-Japan relation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conflict. In particular, if the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converted into cash, Japan’s blunt economic retaliation may be implemented.

本稿では、2019年7月に行われた日本の ｢韓国向け輸出管理の見直し｣による経済的影響に注 目する。日本の経済産業省はフッ化水素、フォトレジスト、フッ化ポリイミドの許可方式を包括許可か ら個別許可に変更し、輸出優遇国(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した。韓国は日本の措置を元徴用工 への賠償命令判決に対する貿易報復だと主張し、経済的混乱を懸念した。しかし、措置後の約8ヶ 月の規制品目の輸入量を把握してみた結果、日本の措置が韓国経済へ与える影響を見つけること はできなかった。フッ化水素の輸入量は減少したが、輸入代替が可能で、国産化率も高かった。ま た、フォトレジスト、フッ化ポリイミドは戦略物資自体の特性から、ハイスペックの品目に該当するた め、経済的に意図的な影響を及ぼしにくい。つまりこの措置は、賠償命令判決に対して韓国政府の 動きを促す圧迫用のカードであると推測できる。現在、賠償手続きによって日本企業の韓国内資産 が差し押さえられている。今後、日本企業の韓国内差し押さえ資産の現金化が進む場合には、日 本の露骨的な経済報復措置が行われる恐れがあり、日韓関係は対立し続け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