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that binds a person to a particular country. Nationality is interpreted as an important legal status in securing basic human rights in a particular country. Of course, not all citizens' rights are determined by their nationality. Kenriseishitu setsu(権利性質説) is the common theory shared by conditional lawyers which define how to expand the scope of connotational law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foreigners. Base on this theory, each right is subjected to legal criteria with which the constitution takes bala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s a basis of a state and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ntry for foreigners is a major issue. Given the premise of the nation-state, the free movement of stateless persons can naturally cause difficulties. However, there is also a trend of chiefs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under the Immigration Act of Japa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operation of the re-entry permit system between Kankokuseki Zainichi Koreans（韓国籍在日朝鮮人） (or other resident foreigners) and Chosenseki Zainichi Koreans（朝鮮籍在日朝鮮人）.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cademic trends on the freedom of re-entry, the prevailing view is that if a foreigner 'settling' in Japan, the freedom of re-entry should be recognized as a citizen. In other words, even permanent residents are not guaranteed freedom of re-ent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road discre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restriction is not nationality, but "national interest", which is a very abstract reason.

한국어

초국적이란 어떤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인 유대를 뜻한다. 국적은 특정한 국가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 지위로 해석된다. 물론 국민의 권리가 모두 국적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개별 기본권의 성질 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이른바 ‘권리성질설(利性質)’이 일본 학설상의 통설이다. 성질상 외국 인에게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및 재류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는 주요한 쟁점이다.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한 국적을 갖지 못 하면 자유로운 이동은 당연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을 근거로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재류기간이나 생활거점 등의 기준을 더욱 중시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을 보면, 한국적 재일조선인（韓国籍在日朝鮮人）(혹은 기타 정주외국인)과 조선적재일조선인（朝鮮籍在日朝鮮人）사이애서 재입국허가제도의 운용에 차이 가 보인다. 또, 재입국의 자유에 관한 학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일본에 ‘정주’하는 경우 재 입국의 자유가 국민처럼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통설적 견해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일본 의 ‘정주 외국인’들도 재입국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이 지배적이고, 법무성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 제약의 판단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가이익'이 됨으로 매우 추상적인 이유라는 점이 지적된다.

일본어

国籍とは、「人を特定の国家に属せしめる法的な紐帯」である。国家の構成員である国民とし ての資格を法的連結である国籍とみることは、今でも相当に支配的な認識である。もちろん人の権 利義務関係のすべてが国籍によって媒介され、確定されるわけではなく、権利の性質上日本国民 にのみ認められるべき条項を除いて、外国人にも保障されるべきとする権利性質説が日本の憲法 学における通説とされており、外国人に保障されない権利として、参政権、社会権、入国・滞在の 自由があげられる。 とくに、移動の自由と国籍のかかわりは最重要課題の一つであり、国民国家という所与の前提 のもとでは、例えば無国籍者の移動の自由は制限されている。しかし、国籍と移動の自由を棲み 分ける主張が近年有力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な主張は、現実的なものという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本論文は、移動の自由の中でも「再入国の自由」について、在日朝鮮人、とくに朝鮮籍在日 朝鮮人を対象に検討する。朝鮮籍在日朝鮮人は、無国籍（あるいは国籍未確認）であるがゆえ に、有効なパスポートを持たない。そのため国際移動に制約がある。国籍問題は、すなわち国際 移動をするために所持する証明書、パスポートの問題でもある。 日本における出入国管理法上の規定をみると、韓国籍在日朝鮮人（やその他の定住外国 人）と朝鮮籍在日朝鮮人との間に、再入国許可制度の運用の違いがみられる。また、再入国の 自由に関する学説動向をみると、外国人の「定住性」から再入国の自由が国民同様に認められ るべきとの考えが通説的見解である。一方、判例によると、日本の「定住外国人」であっても再 入国の自由は保障されないとみる考えが支配的であり、法務省の広い裁量が認められる。その制 約の判断基準は国籍ではなく、「国家利益」という非常に抽象的な理由である点が指摘される。

목차

1. 들어가며
2. 재입국허가의 제도적 변화
3. 재입국의 자유에 관한 판례 검토
4. 마치며
refere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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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적 재일조선인 자유이동 여권 재입국허가서 nationality Zainichi Korean freedom of movement passport re-entry permit 国籍、在日朝鮮人、移動の自由、旅券、再入国許可書

저자

• 고희려 [ KOH, Heeryo | 고토ㆍ야스다기념동경도시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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