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가의 존재목적을 생각해보면, 국가의 문화보호 및 문화생활의 육성과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국가적 관점에서 예술인의 복지적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고 수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법률이 바로 ‘예술인복지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근거를 살펴봄과 동시에,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예술인의 유사근로자적 성질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인복지법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제정입법을 위하여, 첫째로 법안의 내용은 그리 추상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상세하지도 않게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둘째로, 기존 관련법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의 신법 또는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하고, 셋째로 예술인 복지기본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법을 분리하여 입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When we think about the purpose of a country's existence, it is obvious that a government must protect culture and nurture cultural life. Therefore, in the perspective in cultural state, welfare for artists is very important and it is artists' welfare law which supports this institutionally. In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examined grounds and necessity of legislating artists' welfare law and also looked uo the details of bill so that suggested assignment which could solve the problem of defining the character of artists as similar labor. For successful enactment legislation of artists' welfare law, firstly, the contents of bill must not be to abstract nor too detail, but delegating the detailed cases to low level, such as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Secondly, artists' welfare law has to be comprehended as a new law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Lastly, the way to legislate artists' welfare law and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law, separately, should be concerned.

본 조사연구는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접대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문화접대비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07.6.1, 조세특례제한법개정. 9.1시행). 문화접대비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은 우수하지만 그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으로 현황 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현황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사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500개 기업 데이터(중소기업/대기업 포함)를 바탕으로 문화접대비 세제에 대한 의식조사,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6개 기업에 대한 Case Study를 실시하였으며 회계장부 갑표를 통해 접대비 지출내역, 문화접대비 지출액, 문화접대비 관련 항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접대비 지출내역, 문화접대비 지출액, 문화접대비 손금산입액 등 문화접대비 사용 100개 기업(대기업 포함)의 회계장부를 입수하여 회계장부 분석(기업의 접대비 현황분석)을 하였으며, 2009년 문화접대비 사용 지출액 및 세수를 계산하여 세수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문화접대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활발한 문화경영의 시행이다. 문화접대비제도의 등장 배경은 문화경영 활성화에 있다. 문화경영 개념은 중소기업이 문화예술을 기업경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전반적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기대효과는 기업이미지제고, 직원‧고객만족 그리고 나아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둘째,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서 3% 초과지출 요건 및 10% 한도 내 요건을 폐지하거나 차등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과 업종 및 수혜대상에 대한 확대 등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his treatise, celebrated 3rd year of introducing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aims to establish policy database and research on the actual use of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and prepare the way to diffuse. For this, firstly, 500 corporates have been searched for covering awareness, actual use and difficulties of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Secondly, it did deep search on 6 corporates' case, and then analysed account for spending and items related to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through scanning account book. Thirdly, calculated spending expenses and tax revenue of 2009 estimated a drop in tax revenue. Based on this research, this article suggests two ways to spread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system. First, corporates must promote cultural management. The concept of cultural management is improving corporates' value, generally, by using arts and culture, strategically, and the effect of that is improving brand image, satisfying employees and clients, and developing art and cultural industry. Next, to improve this system, 3% of over spending condition and under 10% limit should be abolished, and differential tax advantages should be given.

본 논문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 2011년 개관 예정인 노근리평화공원 내 노근리평화기념관의 운영 활성화와 조직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노근리에서 다수의 피난민을 살상한 미군의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이루어낸 것으로, ‘피해자 중심 인권운동’의 국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노근리사건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평화공원은 매우 중요한 인권과 평화의 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념관 운영은 그 의미를 살려내기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근리평화기념관을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한 문화교육형의 시설로 성격과 방향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획전과 기념사업을 통한 재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별, 대상별 접근을 통한 관람객 개발의 노력과 연구소 활동을 다각화함으로써 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히 기념공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기념관 활동을 대중화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기념관 활동의 전문성을 살리되, 민간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을 전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treatise suggests the way of operational promotion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for No gun-Ri Peace Memorial Hall in Peace park, opening in 2011, located No gun-Ri, Hwang gan-Myun, Young dong-Gun, Chungbuk. No Gun-Ri affair is for revealing the truth of American Army's crime that they have killed hundreds of No Gun-Ri refugees at the early or Korean war and that is an international case of 'victim centered human right movement'. The peace park established based on a special law of No gun-Ri affair, can be said the place of human right and peace, therefor, the management of memorial hall is an essential facility for conveying the meaning. Accordingly, No gun-Ri Peace Memorial hall has been given the character and orientation of a cultural and educational facility which has historical site-specific,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suitable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For development strategy, the memorial hall should provide various special exhibition and memorial events so that induces revisitation and also focus on audience development with approaches in age, gender, occupation specific, and more and reinforcing archive's function with diversifying institution's activities. Especially, it emphasizes on need of popularizing the memorial hall's activities by setting up the master plan. Moreover,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it emphasizes professionalism of memorial hall's activities in the premise of proper place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private sector.

최근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문화가 기반이 되는 콘텐츠 기반경제의 발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 연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이자 생산자, 수요자인 국민의 중요성에 따라 문화적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산업정책은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진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으나, TGiF와 소셜네트워크의 발전 등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원방식과 영역, 지원의 철학은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문화로 하나되는 콘텐츠강국’이라는 비전과 목표, 과제들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방향의 전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고객 지향적인 정책방향이 견지된다면, 미래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Recent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dustrial paradigm, economy in contents based on culture has been developed, and this kind of change is related to the orientation of cultural industry which is paid attention to next generation's development power. The important factor is that policy direction must focus on improving cultural life's quality of the public who is consumer, producer and needer. Cultural industry policy has centered on regulation than promotion, until now, and then the paradigm has changed to promotion. However, as innovated paradigm such as development of TGiF and social network changes the way, territory and philosophy in supporting system should be changed. In this point of view, this treatise raises the theme up, that is government's role and policy direction for in the range of the vision and goal which shows "powerful country in contents, becoming one with culture". If consumer oriented policy is perspected in this point of,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cultural industry will be captured.

브랜드란 일반적으로 한 회사나 제품을 대표하는 이름 혹은 심볼로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말하며, 브랜딩이란 이러한 경쟁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름의 개성을 개발하는 전 과정과 연관된다. 공연예술 분야에 있어 브랜드는 한 편의 작품, 혹은 하나의 공연단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관객들의 호감도 또는 신뢰도와 연결된다. 브로드웨이의 상업 공연이 작품 한 편의 브랜드에 치중하는데 비해 비영리 공연단체는 각 단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브랜딩 전략에 집중한다. 미국은 물론 해외 시장, 특히 비영어권 공연시장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브랜딩의 중요성 또한 보다 주목 받고 있다. 비영어권 시장으로의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브로드웨이와 해외 공연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 에이전트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이 요구된다.

A brand is generally a name or symbol commonly used to identify a company or its products and separate them from the competition. A well-known brand is one that people will recognize even if they do not know about the company or its products/services. The not-for-profit theatres in the U.S. put a lot of effort into developing each institution’s brand and on a commercial basis, each show should develop its own brand. Any additional productions need to be carefully reproduced in order to spread the brand worldwide. “Broadway” is a powerful brand to audience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in non-English-speaking areas. It probably would be very efficient to devote additional money and effort to make a better functional structure and to remove hurdles in getting into the non-English-speaking theatrical markets through a specialized agency that knows the specific local markets better.

본 논문은 예술강사들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가 어떠한지에 따라 즉, 스스로가 인지하는 예술가 혹은 예술교육가로서의 정체성 인식정도에 따라 이들의 노동행동이나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둔다. 이에 따라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경우, 예술가로서의 본업인 예술창작 활동을 지속하면서 경제적 생존이 가능한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방침을 적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창작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예술가 노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가장 큰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일종의 예술가 지원정책의 효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연극,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창작예술·실연예술 등 예술가로서의 본업이 뚜렷한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남성 예술강사의 경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예술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경우, 일반적인 예술가 노동과는 달리 보다 안정된 고용정책 수립 등 예술교육 전문가로서의 제도적·이론적 위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일부 예술가에게는 경력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예술강사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종 개발이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무용과 국악분야 예술강사나 여성의 경우, 그리고 고학력에 교원자격이 있거나 예술가로서 활동하지 않고 예술강사 경력이 오래된 경우 예술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예술강사의 정체성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고 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책추진 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This research hypothesizes that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Artists in Schools Program (ASP) is based on individual identity, which is reflected in self-evaluations. If a teaching artist identifies more with being an artist than being an educator, then providing a complementary job which supports the artist's primary artistic occupation (PAO) should be the aim of the program. In this case, it is critical to develop a more adequate operation plan which reflects the unique work behaviour of the artist and the labour market. In this research, the following artists who teach are more likely to have stronger self-identity artists: teaching artists in theatre or cartoon & animation and who are engaged in his or her PAO, such as creative or performing arts. Also, as they are older or male, teaching artists tend to identify themselves as artists. In contrast, if an artist who teaches has a stronger identity as an arts educator than an artist, it may be necessary to build a more secure employment syste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artist’s work. For these teaching artists, the ASP should aim to support the newly developed position of arts educator. For instance, teaching artists working in the fields of dance or Korean traditional music, along with teaching artists with higher education levelsor teaching certification, more strongly identify themselves as arts educators. And, when teaching artists no longer engage in artistic endeavors or engage in the ASP longer, they tend to identify themselves more as arts educators. In sum, the self-recognition of teaching artists can be a useful index to monitor policy goals and the outcomes of the ASP.

이 연구는 세 개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인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민간위탁이 알맞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알맞다, 맞지않다 의 찬반논리 보다는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었으며, 민간위탁이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라는 두 번째 쟁점의 결론은 문화예술시설의 민간위탁은 인력감축 등의 비용절감 면을 강조하기보다 문화예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먼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위탁자(지자체)의 위탁운영대상 선정 및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수탁자(민간단체)의 전문성 및 행정사무의 투명성 확보, 법․제도적 통제장치 마련과 조례 및 규칙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침체되어 있는 민간위탁 지역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cludes the issue of public cultural facility and contracting-out facility, which involves the following questions: would contract-out systems be able to replace local public cultural facility properly? Would this system be able to secur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which is the positive logic of contracting-out facility(maximized effect with the minimized expense)? Would contracting-out facility facilitate the active operation of local dull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conclusion, vital is a rational approach to adopting the contract-out system in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such facility and the specialty of culture and art, rather than the argument regarding if contracting-out facility is proper or not. As to the use of contracting-out facility when it comes to 'arts and cultural' facility, the improvement of culture service in terms of qual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such aspects as cost-saving through reducing work force. In additi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contracting-out facilities, on behalf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will be achieved as long as secured are the transparency in selecting entities to be entrusted by trusters(local government), responsibl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pecialty of the trustee(private organization),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work, arrangement of legislative and systematic control devices, and through examination of regulations and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