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연 평균적으로 5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많은 산림이 소 실되고 있다. 특히 주5일제 근무에 따라 자연속에서 여유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함 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봄에 산불횟수가 많고 건조한 날씨탓에 산불화재시 산불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애써 오랫동안 가꾼 산림도 한번 산불이 나게 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하는데에는 적어도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시간과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불의 예방과 초기진화가 국민적인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며, 산불대응체계와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산불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산불사례 등을 분석해 봄으로 산불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귀중하 고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Recently, large-scale forest fires in Goseong, Gangwon-do have caused massive human and physical damage, including the loss of many forests and houses. As such, the fire department's role in forest fires in forest areas is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forest fire conditions, such as the number of forest fires becoming bigger and frequent every year. Therefore,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protecting valuable and beautiful forest resources from forest fires by efficiently responding to forest fires by improving the forest fire response system in spring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cases of forest fires overseas. Forest fires usually occur in spring and fall of the year, and as the dry and warm weather increases the number of hikers visiting the mountain, many accidents occur due to the carelessness of hikers. In addition, in case of forest fires like this, the initial response often fails due to uncertain command system and lack of manpower and spreads to large forest fires. The best way to extinguish a forest fire is, of course, the quick initial suppression after a forest fire is important, but the best way is to prevent it before a forest fire, no matter how much it is prevented, because the initial extinguishing activity by report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once a forest fire occurs, it becomes larger and the time is longer until extinguishing, so it is most important to prevent it from becoming larger than anything els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rapid evolution and enlargement of forest fires in the future, the integrated command currently handl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should be changed to the fire department, which specializes in fire, to minimize the spread of fire due to the initial suppression of the fire, and an efficient preventiv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일본 경찰은 일본 경찰법 2조 1항에 정해진 대로 일본에서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임하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피의자 체포, 교통의 단속 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책무로 하는 행정의 작용을 말한다. 일상적인 용어 로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조직, 또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일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에 적합한 연수를 수료해서 실제의 경찰 활동을 집행하는 경찰 직원을 따로 "경찰관"이라고 부른다. 경찰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각종 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수첩이나 권총·수갑을 보관 유지하지 않고 현장의 경찰 활동에는 종사하지 않는 경찰 직원을 "일반 직원"이라 고 총칭한다. 일본 경찰청에서는 사무직의 사무관과 통신 활동이나 과학 수사에 종사하는 기술직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범죄의 예방이나 치안 유지 등의 활동을 행정경찰활동,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범인 체포 등의 활동을 사법경찰활동이라고 부르며, 일본의 경찰 활동에서는 이 두 개가 구별되어 관리되고 있다. 소란·내란을 사전에 막아, 일본 국내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 안경찰활동,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진압하는 치안경찰활동은, 넓은 의미에 서 행정경찰활동에 포함되지만, 시민의 인권의 측면에서 행사되는 공권력이 강해 짐으로써, 이들은 특별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Japanese police are involved i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Japan as prescribed in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Japanese Police Act, and are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arrest of suspects, It is th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to do. In everyday terms, it refers to the organization, or public servant, doing such activities. Among the public servants who work in Japan, police officers who complete the training and conduct actual police activities are called "police officers" separately. Polic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various police affairs among police officers, but do not keep police notebooks, handguns, or handcuffs and do not engage in on-site police activities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general employees".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Agency distinguishes it from the clerks of office workers and technical workers engaged in communication activities or scientific . Police policemen activity to prevent disorder and civil war in advance, and to keep safety in Japan, Police police activity to suppress this when problem arises is included in administrative police activity in a broad sense, but citizen's human rights As a result of stronger public power exercised from the side, they are treated specially.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고민 아래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분석하여 현재의 자치경찰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경찰청․자치경찰위원 회와 자치경찰을 간접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상호 간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인 지휘․감독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의 국가경찰에 대한 협력 강화와 현 재 국가경찰의 치안안정 효과 유지를 위해서 경정(警正) 이상의 계급을 국가경찰 로 임면하는 ‘지방경정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자치경찰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능력 향상 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경찰 법집행 활동의 단위를 자치경찰로 일원화하여 자치 경찰사무의 중복성을 막고, 독립적인 경찰활동을 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업무수행 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위원회가 법률상 규정된 권한을 정확히 이 해하고 그 역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 을 수행해야만 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Japanes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judged to be operating the most similar type of police system to Korea under the above concerns, and considered the proper establishment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autonomous police to recognize mutual independence and prevent specific command and supervi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local superintendent of police system" in which the self-governing police appoint and dismiss more than a correctional class as the national police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and maintain the current security stability effect of the national polic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egative perception and abi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by revitalizing personnel exchange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Fourth, the unit of police law enforcement activities should be unified into autonomous police to prevent redundancy in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to perform tasks responsibly by conducting independent police activities. Fifth, the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must accurately understand the authority prescribed by law and set the scope of its role in detail so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must perform practical authority.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사법에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어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회복 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해 응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징계와 처벌을 부과하기 보 다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화해노 력을 요구함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회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향적이고도 발전적 인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들 주에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고 강화 된 발전적인 대안들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12월 5일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의 발표 속에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피해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결과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자체평가가 담 겨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일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본 실태조사에 있어 서 조사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 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감소추세에 안정적으로 접 어들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그 결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과는 별개로 그 동안의 학 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실시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전제하 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교육과 선도의 방법들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반성 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결과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그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있는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방 법들이 과연 주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법들이었는가를 판단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노력들을 평가해 본다면 그동안의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부 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사법에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해 응보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징계와 처벌을 과하 기 보다는 반성의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화해노력을 요구함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 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향적 이고도 발전적인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들 중에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고 강화된 발전적 인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정의롭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킴과 더불어 진정한 정의의 개념이 형사사 법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Dec. 5, 2016 concluded that the number of school violences and their victims has been reduced for the past few years, saying that the tendency is the result of various government effort to check school bullying. On the contrary, however, some claim that the Ministry’s announcement cannot be entirely trusted on the ground that the number of deliberations by the committees of school violence h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at the controversial ways of surveying the school bullying have never been properly addressed. Apart from those conflicting opinions, it is needed to examine wheth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ppropriate methods of educating and guiding the youths have been employed because self-reflective voices are heard here and there. As mere figures of statistics cannot fully account for the situation, it is quite necessary to consider how effective ways have been used and whether they are meaningful and helpful to *Professor, Korean Institute for Judicial Education our young stu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esent efforts cannot be free from some negative evaluation that the measures to be too formal and slipshod to take effect. Now is the time to deeply ponder over what is the right to keep schools safer than ever. In this respect, the so-called ‘restorative justice’, which recently draws much attention in the areas of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appears to be worthy of note, especially when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effectively cope with school bullying matters. The new concept requires more reconciliation effort; instead of imposing penalty and punishment on the attackers, the restorative jusice calls for their sincere regrets and repentance and seeks to help the victims cure their pains and sufferings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Mindful of this forward-looking and progressive concept, this research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rogram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and suggest more extensive and comprehensive ways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offering more effective alternatives and countermeasures. The point is through their won selfreflective effort, to safely return to society, thereby forming a new paradigm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in general.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의미하는 개념과 자치경찰제 운영체계를 위하여 개선방안과 운영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 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갖고 담당 지 역주민을 위한 자치 경찰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치정부 집단의 집행조직이며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 정부의 책임하에 자치경찰의 활동을 하는 것을 자치경찰제라 한 다. 체계적으로는 자치 경찰의 기구 인력ㆍ재정 등이 직접 기초단위 지방 예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집행 및 결산에서 지방의회의 통제와 감사를 받게 된다(강용기, 1999 : 415). 자치 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선진외국의 기초자치정부가 조직하여 운영하 는 등이 직접 기초정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귀속되어 있고, 사회질서와 안전ㆍ시민 보호 공중위생 등을 확실히 유지할 목적으로 총괄적인 행정경찰권을 갖고 도로교통ㆍ관광 보호 등에 관련되는 지방정부가 정한 자치 경찰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자체재원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바른 조직구성이 되어 자치 경찰의 기본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한 선진외국 모두가 민주주의적 바탕 하에 국가 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절차에 맞 게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경찰행정권 아래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실현하 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치ㆍ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주민 의 직접적인 의사가 자치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인 선거ㆍ주민소환제도ㆍ공청회ㆍ언론을 통한 토론ㆍ주민의 경찰 활동 직접 참여 등이 세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치 경찰의 자질향상과 위상확립을 향상하여 선진외국의 대열 에 손색없도록 일보전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concep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practical method of operation. Self-governing police refers to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of autonomous government groups in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autonomous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autonomously provide self-governing police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Systematically, the organization, manpower, and finances of the autonomous police are operated directly on the basis of the local budget of the basic unit, so they are subject to the control and audit of the local council in execution and settlement. The oper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belongs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aims to maintain social order, safety, and public sanitation. In addition, the basic administrativ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should be established by having autonomous self-financing by basic and regional autonomous entities based on the laws related to autonomous police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such as road traffic and tourism. In the cas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operated on a democratic basis, and all countries have a degree of difference, b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Therefor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in a democratic way to realize democracy. Therefore, the group's police administration must establish itself as a means to realize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and in the long run, a device that allows direct intentions of residents to permeate self-governing police organizations or activities in line with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elections, residents). The summons system, discussions through the media at public hearings, and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police activities, etc) should be carried out in detail.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lf-government polices and establish the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to be comparable to that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학교폭력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화되어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앞 다투어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신체적․정신적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함으로써 정상적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향후 인생 전반에 걸쳐 치유하기 힘든 상흔을 남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엄격한 가해자 처벌,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정비,무책임한 교사의 형사입건 등 범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었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시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에 입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거시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책을 고찰하는데 있다. 모든 범죄 는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많은 원인을 갖고 있으며 그 시대 사회 현상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학교폭력의 원인은 부모들 의 잘못된 교육관,입시위주 학교교육,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등 으로 볼 수 있는데,위와 같은 이유로 학생들은 반복되는 학교생활,시험 및 성 적의 부담,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만족 등 엄청난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어 있 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상호간 갈등의 폭을 줄이고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윤리과목 교육 강화와 함께 학력만능주의를 유발하는 사 회적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거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비행문화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한 Cohen의 비행하위문 화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동시에 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chool violence(or Bullying) has raised as a grave social problem, not to be addressed by the sole effort of schools. Continuously the suicide cases are occurring, and although various countermeasures have been presented by the governmental agencies, it’s not been rooted out and even more getting in covert. The main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would be the fact that it implies the negative effect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on the adolescents in growth period, and furthermore may remain incurable damage for their whole life. So far, the measures of Government are focusing on the adjustment of system, such as a strict punishment to the offender or enhancing the surveillance by extra-installation of CCTVs, and the harsh discipline to the teachers irresponsible. However, these microscopic approaches seem to have the limits on resolving this problem fundamentally. The crimes have the range of types and causes as their features, and is reflecting the current trend of society. So it can be assumed that the causes of the School violence would be derived from the excessive competition and the unsatisfaction from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the biased educational perspective of the parents, the education programs focused on the college entrance and the inconsistent education policies. For resolving this problem fundamentally, therefore, the macroscopic methods should be essential, which may include the various programs for relieving the stressful burdens of the students, enhancing the ethics education, and the efforts of the our society to break from the academic snobbism. This research intend to consider the macroscopic methods to School violence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to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of Cohen and the analysis about the actual condition, and in this regard, the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국제범죄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발 생이 3만4천 건 이상이며, 성폭력도 1,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폭력은 8천 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범죄란 한 나라의 자국민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도주하게 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러 그 나라의 자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 라의 법익을 침해하는 복잡한 범죄 상황을 발생시키는 다차원의 문제들이 걸려있는 범죄 형태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형사사법 상의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수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ㆍ검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국제공조 범죄수사에 관련된 논문ㆍ학술자료, 실무자료 및 정부자료, 대한민국 경찰의 인터폴 활동ㆍ보고자료과 우리나라 사례 등을 먼저 검토한 후에 미국과 프랑스, EU 회원국에서의 인터폴 공조 수사와 관련한 법과 제도 및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해결방향과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Nowadays the infringement of the crimes, including organized and cyber, committed by foreigners and domestics inside and outside Korea related is recorded, according the 2018 statistics of the Prosecution Office, increased up to the number of more than 34,800 cases than ever in which sexual crimes numbered around 1,000 cases. Like this, the crime dubbed “international crime or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s” relates always to the several nations and over the various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necessarily intervenes with more than one nation’s criminal law and enforcement procedures though it violates one nation’s criminal law; because the criminals concerned can escape outbound the country from where they have committed the crime. In that case, the correcting and resolving the violent crimes induce many nations’ police forces and prosecution official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battling those trans-national and trans-boundary ‘organized and cyber’ crime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Korean situation in combatting the abovementioned international crimes, occurred inside and outside Korean territory but always impacted to Koreans and its assets. For that analysis, we would like to find some difficulties and problems inherited in past and actual police enforcement practices fighting against those international crimes by reviewing various governmental documents and acamedic references, and by referring to the USA, France and EU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and cooperation sys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lso the partial amendments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Law in International Criminal Enforcement.”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경찰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가 가장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경찰 제도의 조직과 특성을 고찰한 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도입 시 우 리치안 현실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라는 큰 장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의 적정한 업무 분장,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일부 업 무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 지역 경제사정에 따른 경찰예산 차이로 인한 치안상태의 불균형과 소속 경찰관들의 보수차이로 인한 사기문제, 자 치경찰제 논의와 연결된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방향, 새로운 이슈로 떠오 른 경찰직장협의회 허용문제 등 미국경찰 제도를 살펴보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을 전제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력이 분산되고 지방정치권의 영향력 증대가 불가피하여 지역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에 대하여 일정부분 견제 기능을 담당해오던 경찰의 역할 약화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논의해야할 과제로 보 여 진다.

In this study, we discussed the 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police system, which is evaluated as the best operated b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relation to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roduced, despite the great advantage of policing activitie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proper work with the national police, wasteful elements of manpower and budget due to duplication of some tasks of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there is a problem of fraud due to the imbalance of the police state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police budget due to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and the difference of the police officers' remuneration. The U.S. police system, which includes the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adjustmen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linked to the discuss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the permission of the new issue of the police work council, showed that there are many big and small tasks to be solved on the premise of introducing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addition,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roduced, the police force is dispersed and the influence of local political parties is inevitable, and it is also a task to discuss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weakening of the role of the police,

그 어느 때보다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당장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의 시범적 실시를 시행해야 한다. 여전히 자치경찰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적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자치경찰의 실천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 요소와 지방분권적 요소를 적절히 배 합하고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공존형태에 매우 부합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우리 나라 경찰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도부현 경찰의 독자적 경찰권 행 사를 위해 관리기구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를 간접적으로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도도부현 경찰의 국가 경찰로의 편입 기회를 열어 놓아 능력 있는 인재 등용과 일본 경찰이라는 귀속감을 높였다. 셋째, 정치적 중립과 공 정한 경찰권 행사를 위해 도도부현 경찰에 경찰의 집행 사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 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의 경찰제도로 정착되었다. 우리의 경우 일본의 경찰제도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므로 일본 자치경찰제를 깊이 있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보다 깊이 있고 대안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시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The debate over autonomous police is hotter than ev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in Korea. Although there is still a detailed discu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police, it is now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the way autonomous police practice. The Japanese police system properly combines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elements, which is in line with the coexistence of the national and local police that we seek.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apan in detail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police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we restricted the authority of the 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 which is a manager of the Japanese prefectural police, only to indirectly manage the police forces. Second, the Japanese prefecture police opened an opportunity to transfer to the national police, raising the talent of talented people and the Japanese police. Third, in order to exercise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 police rights, police officers in Japan were principally handled by the police. After many trial and error, the case of Japan was settled as the current police system.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look deeply into the Japanese autonomous police system, because many of them are similar to the Japanese police system.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