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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ol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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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47
  • 저자
    김환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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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we discussed the organ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police system, which is evaluated as the best operated b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relation to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roduced, despite the great advantage of policing activitie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proper work with the national police, wasteful elements of manpower and budget due to duplication of some tasks of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there is a problem of fraud due to the imbalance of the police state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police budget due to the local economic situation and the difference of the police officers' remuneration. The U.S. police system, which includes the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adjustmen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linked to the discuss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the permission of the new issue of the police work council, showed that there are many big and small tasks to be solved on the premise of introducing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addition,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roduced, the police force is dispersed and the influence of local political parties is inevitable, and it is also a task to discuss the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weakening of the role of the polic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경찰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가 가장 잘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경찰 제도의 조직과 특성을 고찰한 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도입 시 우 리치안 현실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이라는 큰 장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의 적정한 업무 분장,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일부 업 무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 지역 경제사정에 따른 경찰예산 차이로 인한 치안상태의 불균형과 소속 경찰관들의 보수차이로 인한 사기문제, 자 치경찰제 논의와 연결된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방향, 새로운 이슈로 떠오 른 경찰직장협의회 허용문제 등 미국경찰 제도를 살펴보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을 전제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력이 분산되고 지방정치권의 영향력 증대가 불가피하여 지역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에 대하여 일정부분 견제 기능을 담당해오던 경찰의 역할 약화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논의해야할 과제로 보 여 진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경찰의 조직체계
 Ⅲ. 미국경찰 조직의 인사관리
 Ⅳ. 수사경찰의 업무범위와 역할
 Ⅴ. 미국경찰의 특성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연방경찰 지방경찰 경찰재정 경찰노조 수사경찰 업무범위 federal police local police police finance police unions The scope of police investigation

저자

  • 김환권 [ Kim, HwanKwon |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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