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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1986년 경찰조직법)은 자치경찰에 관한 일반법인 자치경찰(조직)법을 이 미 오래 전에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지방정부는 자치경찰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정부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 페인은 자치경찰에 관한 근거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오래된 지방의 전통을 배려한 것 이었으며, 1986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기능, 지휘체계 및 상호간 관계를 명 확히 규정하고자 경찰조직법도 제정하였다. 또 주민 5천명 이상인 기초정부는 자치법 규를 제정하여 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평화와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1차적 의무를 담당하는 기초정부의 최고책임자로써 시장의 지휘하에 기초정부의 자치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Spain is characterized as a Regionalized Country which means being composed of 17 Autonomous regional territories of ‘Comunidad Autonoma’ and they possess a various and extended decentralization powers guaranted by Spain Constitution. Therefore, for their loc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 major Regional Governments such as Catalunia, Navarra, Basque already are endowed with autonomous powers on organizing Regional government’s loc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by every municipality within their territory. Our paper explored Spain’s speciality in its local and municipal police systems and got the lessons from the result findings.

이순신이 살았던 시기는 절대왕정 시대였으므로 사회적으로 평등 개념을 이야기 할 수 없는 때였다. 그러나 이순신의 말과 행동에는 ‘평등의식’이 전제되어 있었고 이 러한 의식의 흐름이 이순신의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았기에 이 순신의 주변에는 인물들이 많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각자가 손수 나서서 이순신을 구명하기에 애를 썼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 바로 ‘평등’인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등’의 개념을 기회·조건·결과의 평등이 아닌 사랑·정성·소통·솔선의 평등으로 바라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순신의 평등의식에 기반한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부하들의 사기에 힘을 쏟고 항상 다독이며 신분과 지위에 차별을 없애는 ‘사랑의 모 습’이다. 둘째,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성 의 모습’이다. 셋째, 장수와 군졸 간의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모습’이다. 넷째, 위급함이 다가올 때 항상 최일선에서 앞장서며 지휘를 이끌어 간 ‘솔 선의 모습’이다.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7년 전쟁 기간 동안에 왜적의 계획 된 끊임없는 공격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승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충무공의 사랑, 정성, 소통, 솔선의 평등의식을 통해 그야말로 불가능해 가까 웠던 전투를 이기고 조국 조선을 구했다.

Yi Sun-shin lived in the period of absolute monarchy, so it was a time when we could not talk about the concept of equality in society. However, Yi Sun-shin's words and actions presupposed equality, and this stream of consciousness created Yi Sun-shin. Since I saw people as people, there were many people around Yi Sun-shin, and whenever I was in a difficult situation, I tried to save Yi Sun-shin. It is equality to treat people as peopl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equality was viewed as the equality of love, sincerity, communication, and initiative, not the equality of opportunity, condition, and result, considering the historical situation.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leadership based on Yi Sun-shin's sense of equality as First, it is a love that focuses on morale of subordinates and eliminates discrimination in status and status. Second, it is a form of devotion to understand and solve the pain and difficulties of the people. Third, it is a form of communication that talks and shares information without consciousness between longevity and soldiers. Fourth, it is the leader who took the lead and led the command when the emergency approached. Here is the secret to Admiral Yi Sun-shin's fleet of minimizing damage during the incessant planned attacks of the Korean War during the seven-year war between Imjin War and Byeongja Horan. Yi Chung Muong won the battle that was impossible because of equality of love, sincerity, communication, and initiative.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발전, 특히 이를 통한 교통분야에서의 자 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일상 생활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자율 주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법적 제도의 정비와 그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법익침해 현상에 대한 선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는 국제협약을 비롯한 현행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의 운전에 대한 개 념이 자율주행자동차와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사고발생시 책임의 주체와 그 범위 를 현행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행위를 중심으로 한 현행 형법적 책임의 관 점을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한 운전자 등에게 과연 현행 법률처럼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는 형법적 과실의 본질 및 내용을 분석하여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 한 형법상의 과실 책임 주체의 범위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것 이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 이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형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형법이 가지는 최 후수단성과 보충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inchpi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drastically changed our daily life, including self-driving cars in transportation domain.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preemptive attempts in revising and reorganizing laws and the legal system to deal with unprecedented legal issues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The reasons behind these preemptive efforts are not only that there has not been any congruence in defining vehicles and the act of driving between nations, but also there has been an ambiguity in deciding the subject and limits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accident while driving autonomous vehicles.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legal issue around autonomous vehicles is whether the current criminal law, which regulates human behaviors, shall apply to the act full self-driving enab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by making the passenger-driver in the self-driving car liable for their negligence under the current law. Thus, this paper reviews the nature of liability for negligence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law can apply to the issues in self-driving car verbatim or revise and extend the limits of responsibility. Moreover, this paper investigates potential detrimental effects incurring from emerging science technology, including autonomous vehicles, on the legal aspect and reviews possible criminal regulations to preemptively alleviate such detrimental effects and limitations in such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