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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pISSN
    2005-1719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8 ~ 2021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5권 제3호 (3건)
No
1

프랑스 군인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신현기, 이임걸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5권 제3호 2012.12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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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프랑스의 군인경찰제도는 국립국가경찰과 같이 프랑스 전역의 치안질서 유지 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군인경찰들은 프랑스의 광활한 국토 중 약95%와 전인 구의 50%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 소속으로 지휘를 받아왔다. 그러나 2009년 8월 3일 국방법 개정에 따라 군병력 이지만 내무부장관이 조직·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지휘하게 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헌병·인사·징계업무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하도록 변경되었다. 군인 경찰청장도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인경찰사령부의 지휘관 을 맡아오고 있으며 오늘날도 유효하다. 2011년 현재 프랑스에는 98,155명의 군인경 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립국가경찰과 함께 중요한 두 개의 축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군인경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생겨나 나폴레옹 시절을 거치 는 동안 확고하게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바 그 역할과 위치가 워낙에 확고한 관계로 벨기에의 경우처럼 민영화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프랑 스의 군인경찰 역사는 2012년 기준 57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군 인경찰제도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정착되어 온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 이다. 이 제도는 이웃국가인 스페인과 이태리의 군인경찰제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중요한 치안질서 제도로서 굳게 자리잡고 있다.

The French Gendarmerie system contributes to maintaining safety and order all over France along with the country's national police. The Gendarmerie plays such as important role as to take up its responsibilities for about 95% of the total national area and 50% of the total population. They have been govern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However, the Act on National Defense revised on August 3, 2009 has changed the party responsible for organiz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to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despite its status as a military force. The revision has limited roles of the Minister of Defense to only military, military police, human resource, and punishment affairs. The Gendarmerie management has been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quarters of Gendarmerie under the Minister of Defense, which is still valid. In 2011, there were 98,155 members of the Gendarmerie in France, constituting one of the two critical axes along with the national police. The French Gendarmerie system was established before the French Revolution and became solid under the rule of Napoleon. This system influenced the Gendarmerie system of Spain and Italy and established its status as a critical safety and order system.

2

경찰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장승수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5권 제3호 2012.12 pp.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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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승진제도는 경찰관의 복지제도와 더불어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업무수행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경찰관의 승진 은 경찰조직에서 결원충원의 수단이며, 개개인의 직무동기 유발과 자기발전의 노력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능력과 재능을 갖춘 구성원의 발굴을 통 하여 조직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승진에 대한 구성원 들의 불신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승진은 조직에서 발 전가능성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며,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 엄격한 계급체계의 조직구조에서 경찰관은 어떤 조직보다도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제도가 시행 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위이하 경찰관이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 간부 93% 출신자들 이 상위 직으로 승진하는 제도적 어려움으로, 간부 출신자들과의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이는 조직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 며, 11단계의 계급체계로 인하여 승진적체는 물론 직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보 수와 후생복리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체계 및 직급조정 등 일반 공무원과 대등한 승진제도나 직급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The promotion system should be purposed to enhance quality of security service for civilians and boost the morale for the lower rank police officers with welfare system through reflection of public affairs accomplishment estimation It is means of vacancy reserves in police organization and impetus for public affairs motivation trigger and effort of self-aggrandizement. Moreover, This roles to positively contribute so that the police develops through picking-up participants's talent and potential possibility but there are distrust and discord among police official in organization about promotion system in fact. A promotion means an opportunity recognized as police officer contained lots of capability and potential growth possibility. Besides, it offers a chance to achieve self-realization and shows off their potential ability by endowment of more powers and responsibility. The promotion system should be trustworthy and sympathized with all police official as they accept even more acutely it than others in strict hierarchical structure horizontally.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subordinates police official make up more than 93 percentage some of police officers who passed a board easily obtain higher rank compare to subordinates. That is one of the reason why bipolarization phenomenon have been deepened between the executive and subordinates because of prevailing conflict and distrust. It is hindrance factor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affected with disadvantage in welfare, remuneration and tenure stability of personnel connected by imbalance of scalar chain including promotion piling-up due to complex eleven ranks. Accordingly, police public official's promotion system and scalar chain control are urgently required change equal to general public official.

3

신임 경찰교육생의 성향분석과 경찰의 발전방향

김주한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5권 제3호 2012.12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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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경찰교육의 중심부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2012년 교육기간이 8개월 과정으 로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그 동안 신임 경찰교육생의 능력과 국민이 요구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교육생에 대한 특별한 정보나 가치관,성향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2007년도 필자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생에 대한 국가관, 직업관, 사 회적 인식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2012년 신임 과정 제 272기 남·여 교육생들 대상으로 국가관,경찰조직, 사회분야에 대한 가치관과 성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직업관에 대한 충성도 부분을 조사하 였다.경찰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직종이다. 국민과 직접 만나고,문제를 즉시 해결 하는 국민의 신문고이기도 하다.대부분 의 교육생이 자아실현과 사회봉사를 위해서 지원동기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하 여 경찰조직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이 든다. 미래를 멀리보고 교육과정을 새롭게 변화하고,휼륭한 재능과 올바른 국가관,가치관을 지닌 경찰교육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조직 단위에서 지원해 줄 때 경찰조직이 매 우 발전 할 것이라고 본다.

National Police Academy is the center of police education. In 2012, the eight-month course term was established and education had been provided to develop the necessary capacity of new police trainees and cultivate their abilities required to serve the nation.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few researches to find specific information, value system, and disposition of trainees subject to education. The author conducted a research on the Academy trainees' views on the state and occupation as well as social awareness in 2007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only research known in this area. In 2012, new trainees enrolled in the 272nd session provided their views on the state and police organizations as well as value system and disposition related to social areas for an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their loyalty in terms of occupation. Police organizations involve more difficulties than any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t is also a medium enabling direct encounters with the nation and providing immediate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Most of the trainees said that they were motivated for self-realization and social services, making the future of police organizations bright. Police organizations will develop further when the curriculum changes anew with more future-oriented views, proper education is provided to talented trainees with good views on the state and value system, and these organizations provide support at every level of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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