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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9권 제1호 2016.06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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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우리나라에 처음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된 것은 1956년이다. 시군구를 비롯해 중앙부처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에 이 당시부터 활발하게 특별사법경찰제 도가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특별사법경찰들은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직무상 적발되는 행정범들을 처벌하는데 미약했고 대부분 국가경찰이나 검 찰에 고발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국 17개 광역단 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광역시청 및 도청 차원에서 전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제를 도입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기구를 발족시켜 역 할을 강화해 나왔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 위반자인 행정범들을 직무상 적발하 여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조사하고 처벌하는 수사업무를 겸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 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특별사 법경찰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인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수사인력의 증원, 둘째, 대부부업 분야의 직무확대에 따른 호신장비, 셋째, 민생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서울시에 파견된 구청 민생 사법경찰, 넷째, 민생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서울시 고위직의 이해도 향상, 다섯째, 수사비 미비로 인한 직무의 어려움, 여섯째, 교육훈련의 강화 등에 관해 개선방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After the independenc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1956. From the time, the system was lively introduced to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ity and county, but it could not be settled dow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ere weak to punish administrative criminal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al training, and the incidents were mostly dealt with by accusing to national police or prosecution. To overcome this problem, nationwide 17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or system in the level of metropolitan city hall or provincial government from 2008 to 2014, and have reinforced the role under the authorization of mayor and province governor. Special judicial police has a specificity of exposing administrative criminal as administrative law violator and of investigating and punishing under the prosecution’s direct. Based on this, this thesis analyzes the problem of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at most lively runs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tries to find the improvement plan. Especially, this thesis dealt with the operation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of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and offered development plan. This thesis brought six development plans. First, increasing the manpower of livelihood judicial police. Second, self-defense equipment depending on job enlargement of loan company. Third, livelihood judicial police in district office dispatched for duty execution of livelihood judicial police. Fourth, increasing the recognition of the officer in high-ranked position about livelihood judicial police system. Fifth, the difficulty of the duty due to the lack of cost. Sixth, highlighting the need of improvement plan about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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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과 권력남용을 피하고 권력구조의 수 평적 실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의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자치단 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공동사무를 스 스로 처리하는 정치분권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각 지방의 장을 국가 에서 임명하여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행정이 운영되었다. 1991년 시․군․구 의회선 거와 시․도 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일부분 부활되었으나 지방자 치의 완성은 1995년 6월 27일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여 온전한 지방 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시행은 개략적인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에 따라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지방자치와 중앙권한의 지방이 양,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리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위의 연구방법으로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를 가속화 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지방분권) 실태를 조명하여 지방 자치제도의 미완부분이 무엇인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담보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의 지연이 지 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ims to promot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by realizing a horizontal power structure and preventing the centralization of power and power abus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means that local residents directly/indirectly take part in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 and process their joint administrative work autonomously. In South Korea, local administration was run by a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between 1961 and 1991,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ppointing the chiefs of each province.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ity/township/district council election and the election of municipal/provincial assemblymen. local self-government was after the election of reinstated. However, the completion of local self-government was after hthe election of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and assemblymen in 27 th June 1995. this study focuses on the logic and meaning of the enforc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transfer of pow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autonmous entities, and local self-government by reviewing existing literature and employing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fter the enforcement of local self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self-government is being enforced but there is no abstract outline for the nationwide extension of enforcement of the autonomous policy system. With the research methods mentioned above, the research aims to review the necessity nationwide autonomous policy system and study on the shortcomings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y casting light upon the current ststus of the decentral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hich accelerates the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politics and also take into account the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politics and also take into account the regional distinctiveness of the nation. Also, by reviewing the effects that the delay in autonomous police system enforcement has on the local self-government, the research aims to suggest a rational plan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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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내사의 일반론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자치경찰의 내사기능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내사 착수에 있어서 민감정보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근거를 법령상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내사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정보보고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셋 째, 내사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내·외부적 통제를 통해 투명한 경 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In this study, review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fun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with generalitie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rules. And Gritty of policy proposals presented in the long term as follows: First, to be provided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can handle the sensitive information,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et out in the preparato ry investigation. Secondly,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the internal guidelines c an be associated with specific methods and reporting systems to collect inform ation for clues of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Third, to establish specific pro cedures for handl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t r ansparent the police authority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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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고르바쵸프 대통령의 개혁으로 칭하는 뻬레스트로이카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적 정보와 훈련의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서양과 동양을 향해 문호를 개방시켰 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하게도 경찰에게도 적용되었지만, 생각보다는 속도가 더디 었다. 그 이유로서는 경찰 조직의 속성과 관련 경찰의 신중성이 요구되었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국제 교류와 관련해 경찰 훈련 분야를 포함하여 점차로 증대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러시아 경찰대학의 교수, 경찰관 그리고 외국 경찰관들의 교류 가 있게 되었다. 성 뻬쩨르부르크 대학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대학교와 경찰 아카데미와 교류를 진행했다. 성 뻬쩨르부르크 대학 의 학생들은 때때로 런던의 경찰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이러한 협약은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 교류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러시아 학생들은 영국으로 건너가 선진경찰행정의 과정 들을 배우게 되었다. 러시아 각 대학 또한 일리노이즈 대학과 독 일 대학의 경찰기관들과 밀접한 교류를 밀접한 수행하였다. 러사아 경찰관 또한 독일,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에 외국 경찰을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한다. 추가적으로 외국 경찰 기관들은 개인용 컴퓨터, 자동차 등 다 수의 장비들을 러시아 경찰이나 경찰학교에 기중하였다. 불행히도 이러한 협정과 교류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급감하였다. 이 당시 러시아 경찰활동은 빈 번한 국제 교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처럼 경찰 훈련시스템은 우리 사회 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문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와 이슈들의 대다수는 불충분한 재정의 결핍 에서 비롯되어 정상적인 경찰훈련이나 교수 , 교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여기에 경찰과 경찰기관들의 부패가 존재한다. 그들은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나 통계를 은폐하거나 공개하지 않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러시아 경찰들에게 만 연하게 스며들어 있다. 경찰과 경찰의 훈련의 현대화와 다른 한편으로 경찰의 관행 과 훈련의 실제 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으로서는 복지부 동, 인권침해, 범죄 발생건수의 누락, 부패, 고문 등이 그러하다. 수년간 ‘철의 장막’ 속에 은폐되어 있었다. 이는 소련과 현 러시아를 고립시켰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교수, 교관, 강사들이 외국의 언어와 서적을 접하지 못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사정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Perestroika (reform) of Gorbachev had opened the door to the West and the East b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raining. This process certainly were made to the police slow to moderate gradually as much. The reason for this was because of the prudence required by the police involved and the nature of the internal organization. However, including the field of police training in conjunction with international contacts is a trend that is going to gradually increase. There are exchanges between teachers of Russian police universities, policemen and foreign policemen. St. Petersburg University has exchanges with universities and the police academy (Academy) of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Britain, Finland and other countries. Students of St. Petersburg University sometimes join the police academy in London. This Agreement has been made to improve exchanges between Russia and Britain, the excellent Russian students went to England and sent to learn the advanced course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has also conducted close exchanges with the police institution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nd Germany. Russian police officers also go abroad for foreign police training in Germany, US, Denmark and Finland. In addition, the number of foreign police agencies donated a number of devices such as personal computers, vehicles , to the Russian police or the police college. Unfortunately, these contacts and exchanges plummeted between 1999 to 2000. Russian police activity at the time was when you are a frequent international exchanges. The police training system as much as the police, yet they are part of our society suffers from a common problem.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moral issues are it is true. The majority of these issues and problems arising in the normal police training or police officers, professors, instructors and students to insufficient finances, it doesn't have sufficient means necessary to operate normally. Here are the corruption of the police and police institutions exist, they tend to conceal or do not want to disclose any information or statistics on police activities. There are permanent by the Russian police. There has a vast gap between modernization of the police and police training on the one hand and police practice and the actual content of training on the other hand (inactivity,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non-registration of crime, corruption, torture, including missing). There were hidden for years behind the "Iron Curtain". It has isolated the Soviet Union and Soviet Russia. As a result, a number of professors, trainers, and instructors did not contact the foreign language and foreign publications. Although this is wrong, if not, it would be unfortunate.
집회시위 소음발생에 따른 각국의 대응실태 분석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9권 제1호 2016.06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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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회시위는 합법을 가장한 비폭력 불법집회의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의 불법 폭력시위에서 도로점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태로 국민들의 사생활 및 평 온한 삶을 영유할 평온권을 침해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 본권이지만 그러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보호할 때 비로소 그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35조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하면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소음 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 를 보호하고 법익의 균형을 유지시킬 의무 또한 국가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되는 소음문제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평온권 침해라는 불균형적인 갈등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과 한국의 입법례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비교분석함으로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무질서와 공공의 피해를 발 생시키고 있는 집회소음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따라 최소한의 국 가의 의무이기도 한 질서유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집회소음에 대한 새 로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준법집회의 실현과 권리와 의무가 조화된 집 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Recently,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have taken the form of non-violent illegal rallies that maintain some pretenses of legality. In the past, illegal violent rallies resulted in blocked roads and terrible noise, which invaded privacy and right to peace on the part of general public.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basic human rights protec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y can be respected only when one respects and protects others' right.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freedom of assembly, and Article 35 specifies that the general public has rights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It guarantees Koreans freedom of assembly while suggesting that they have privacy. Accordingly, if noises generated from an assembly violated one's right to lead a happy life in a pleasant environment, the nation and the general public are obligated to protect the right and strike a balance with regard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ims to realize a lawful assembly and introduce a positive culture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here rights strike a balance with obligation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in accordance with public sentiment that disorder prohibiting the police from administering justice and assembly noises causing damage to the general public need to be better controlled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n legisl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resultant countermeasures so that conflicts caused by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rights to privacy and peace can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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